메트로신문

'인위적 정원 감축' 손 놓은 교육부… 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

'인위적 정원 감축' 손 놓은 교육부… 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 교육부가 3년 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여 대학 스스로 적정 정원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대신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가 6일 인구구조 변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이 스스로 대응토록 하자는 취지로 내놓은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보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진단 대상 323개 대학 중 64%에 해당하는 207개교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일반재정지원을 받고 정원 감축 권고도 받지 않았다. 반면 역량강화대학 66교,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 9교,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Ⅱ) 11교 등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은 재정지원사업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고, 대학별 7~35%까지 정원 감축을 권고받았다. 정원 감축 권고를 받은 대다수 대학은 지방 소재 대학이었지만, 수도권 대학도 상당 수 포함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 충원에는 문제가 없는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계에서는 상당수 수도권 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신입생을 충원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교수와 학생, 직원 등과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충원률 지표가 대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이 경우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다수 수도권 대학에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정원 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편중과 지역과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수도권과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대학 학생에 대한 총정원제 도입과 같은 실질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신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 재정에 의존하는만큼 10년간 동결이 지속된 등록금 재정에 대한 대책이 대학 혁신 지원 방안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지난 10년간 등록금 동결과 입학생 수 급감은 대학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고등교육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며 "매년 물가 인상율 등을 감안한 등록금 상승분만큼의 대학재정지원방안 등의 실질대책 마련을 주문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역대학을 배려해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시 권역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산업과 연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세부 내용은 오는 14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9-08-08 15:35:14 한용수 기자

서울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시민 협조 당부"

서울시는 이달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만3000명(자치구별 900여명)을 표본으로 추출,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건강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전국 시·군·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17개 시·도와 질병관리본부 공동 주관으로 전국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8월 16일부터 선정된 가구를 직접 찾아가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이환, 삶의 질 등 20개 영역 총 238개 문항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혈압측정 조사를 도입,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를 산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자치구별 주민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정책 수립과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 근거로 활용된다.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 자료는 2020년 4월 이후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등을 통해 공개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조사한 모든 내용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근거 자료"라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08 15:33:15 김현정 기자

서울시 환경상 대상에 '쿨시티 강동네트워크'

서울시는 제23회 서울시 환경상 대상에 '쿨시티 강동네트워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쿨시티 강동네트워크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에너지절약 등 녹색생활 실천을 꾸준히 펼쳐온 강동구의 환경운동 비영리 민간단체다. 시는 "올해 환경상 시상은 시민사회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쿨시티 강동네트워크는 2016년 서울시 환경상 에너지절약 부문 우수상 수상 후 3년 만에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서울시 환경상은 녹색기술,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조경생태, 푸른마을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수여한다. 최우수상은 녹색기술 분야에 클린아시아㈜, 에너지절약 분야에 십년후연구소, 환경보전 분야에 동아사이언스㈜, 조경생태 분야에 ㈜성진조경, 푸른마을 분야에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9월 중 열린다. 1997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환경상은 맑고 푸른 서울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기업을 발굴해 격려하고 환경 보전 실천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상이다. 환경 분야에서 서울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 현재까지 총 405명이 환경상을 받았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은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맑고 푸른 서울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8 15:20:15 김현정 기자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심리상담·힐링휴가제 도입

서울시는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해 8일 발표했다. 시는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 노동 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25개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1년까지 122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시는 장기요양기관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의 권리·의무가 담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노동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한다. 내년에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도를 도입한다. 10월부터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 1회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소규모 영세 요양기관 난립에 따른 종사자 처우와 돌봄 서비스 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재무회계 시스템 점검 등 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우수 장기요양 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 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해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의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신체·가사·정서 돌봄 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들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직접 돌보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에는 총 8만4564명의 요양보호사가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이며 평균 시급은 7691원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 1만6168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은 고용, 임금, 건강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8-08 15:03:37 김현정 기자

졸업 후 진로는 ‘제약바이오’…채용박람회 관심 증폭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에 구직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전국 주요대학에서 채용박람회 관련 문의가 잇따르는 등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8일 밝혔다. 방학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사 문의와 안내문 요청이 활발한 모습이다. 이날 기준 전국 대학·대학원 제약 및 바이오 관련학과 252곳이 실무추진단에 채용박람회 포스터를 요청했으며, 159개 학과에서 채용박람회 관련 온라인 배너를 신청했다. 실무추진단은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 각지 요청에 대응해 행사 포스터와 안내문 등 배포에 나섰다. 단체방문 사전 접수를 위한 자료 및 서식을 요청한 학과도 60개에 달했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바이오제약공학과는 50명의 사전 신청을 마쳤다. 실무추진단은 채용박람회 행사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사전 홍보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채용박람회 사전등록 홈페이지 오픈에 발맞춰 국내 주요 취업전문 사이트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에 배너 광고를 게재하고, 구직자들이 몰리는 독취사, 스펙업 등 취업커뮤니티에도 행사 안내를 게시했다. 또 상대적으로 약학대학교에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감안,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를 통해 39개 대학교에 채용박람회 안내 공지를 전달했다. 채용박람회 참가 등록은 최근 오픈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등으로 검색 가능하며, 모바일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본인인증과 제약바이오산업 관심직무, 행사를 알게 된 경로 등 간단한 설문조사를 거쳐 사전등록을 완료하면 된다.

2019-08-08 15:02:31 이세경 기자

"빈집 줄게 사회주택 다오"··· 서울시, '빈집 도시재생' 추진

빈집을 사회주택으로 바꿔 공급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는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1차 사업자를 공모해 4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5월 31일부터 7월 15일까지 성북·종로·은평·서대문·강북구 등의 빈집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릉동, 동소문동7가, 연희동, 부암동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시가 매입해 확보하면 민간사업자가 이를 저리로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립,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4개 업체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만들기(성북구 정릉동·종로구 창신동) ▲마을과집(성북구 동소문동7가·은평구 갈현동) ▲민달팽이(서대문구 연희동·강북구 미아동) ▲한솔아이키움(종로구 부암동·강북구 미아동) 등이다. 사업자들은 건축 행정절차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와 SH공사는 올해 하반기에도 사회주택 공급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대학가 인근, 교통 요지 등 입주 수요가 있는 부지를 '빈집활용 사회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활용 사회주택은 민관이 협력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노후주거지 재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둬 지역사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08 14:33:43 김현정 기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일정 조정하라'는 행안부에 서울시, "납득 어려워"

행정안전부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불의에 맞섰던 광장을 온전하게 시민의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와 함께 일제가 훼손해 놓은 광화문 월대, 의정부터 등 역사를 복원한다는 시대적 의미를 가지는 사업"이라며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새로운 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사업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오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 위해 사업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과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라 전반적 사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제동을 걸어온 것이다. 이에 진희선 부시장은 "시로서는 최선을 다해 행안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실무적인 반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공문까지 보내서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와 행안부는 지난 3~5월 청와대 주관의 차관급 회의와 5~7월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공공청사 부지 중 저촉되는 토지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부지 교환을 추진, 어린이집을 신설하기로 했다. 진 부시장은 "경비실, 민원실 등 저촉되는 부속건물에 대해서는 청사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해당 건물 이전 설치 요구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며 "청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요구사항을 거의 100%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과 어린이집 학부모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 사업 졸속 추진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 비판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한 뒤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경복궁) 월대 발굴조사를 위한 임시우회도로 설치공사 역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비를 포함해 월대 복원사업, 교통 대책 등 국민과 시민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이 선행된 뒤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 부시장은 "시민위원회 150명을 구성해 59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광화문포럼 전문가 집단과는 20차례, 광화문추진단 지역주민과 7차례 등 계속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나가고 있다"며 "시는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민들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 5차선을 편입하고 이순신장군상과 세종대왕상의 위치를 옮겨 광화문광장을 3.7배 넓히는 내용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한 바 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1년 5월 완료된다. 사업에는 서울시와 정부 예산 총 1040억원(서울시 669억원, 문화재청 371억원)이 투입된다.

2019-08-08 14:15:16 김현정 기자

헤드헌팅 러브콜 '3~5년차'에 집중… 러브콜 많은 직무는?

헤드헌팅 러브콜 '3~5년차'에 집중… 러브콜 많은 직무는? 잡코리아, 2019년 상반기 헤드헌팅 채용공고 분석 헤드헌팅 시장에서 기업들의 러브콜이 집중되는 시기는 경력 '3~5년차'였으며, 가장 선호하는 직무는 마케팅·광고기획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올해 상반기 잡코리아에 등록된 헤드헌팅 공고 17만3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헤드헌팅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는 연차는 △3년~5년차 미만으로 전체 공고의 29.6%가 집중돼 있었다. 이어 △5년~7년차 미만의 인재를 찾는 공고도 21.5%로 높게 나타났으며, △7년~10년차 미만(13.4%) △1년~3년차 미만(12.7%)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10년~15년차 미만(10.3%), △15년~20년차 미만(2.5%), △20년차 이상(0.7%) 등 연차가 높아질수록 헤드헌팅 기회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과·차장급이 전체 잡코리아 헤드헌팅 공고의 32.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주임·대리급(26.9%) △부장급(8.7%) △임원급(8.0%) 등의 순이었다. 채용 직급을 정하지 않고 '면접 후 결정하겠다'는 헤드헌팅 공고 비중은 21.2%였다. 헤드헌팅 채용공고가 가장 많았던 직무는 '마케팅.광고기획 분야가 응답률 10.5%로 10건 중 1건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획·전략·경영(8.9%) △응용프로그래머(8.3%) △재무세무·IR(6.5%) △생산·공정관리·품질관리(5.8%) △무역·해외영업(5.5%) △영업관리·영업기획(5.5%) △인사·노무·교육(5.4%)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산업별로는 △섬유·의류·패션 업계가 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솔루션·SI·CRM·ERP(7.9%) △바이오·제약(7.5%) △자동차·조선·철강·항공(6.2%) △반도체·디스플레이·광학(5.6%) △화학·에너지·환경(5.4%) △전기·전자·제어(4.9%) △백화점·유통(4.8%) 업계 순이었다.

2019-08-08 14:14:12 한용수 기자

[포토] 건국대 사학과 학생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포토] 건국대 사학과 학생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가 최근 여름방학을 맞은 고교생들을 캠퍼스로 초청해 대학 전공을 체험하는 '2019 KU전공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국대 사학과 전공체험에 참가한 고교생과 건국대 학생들이 지난 2일 독립운동의 산실인 서북학회 회관으로 쓰였던 건국대학교 교내 상허기념박물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8 14:06:21 한용수 기자

익산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18호 대상 의견 접수 익산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9일부터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418호이다. 단,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6월 1일 이후 사용승인된 주택은 제외된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하여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의견제출 개별통지 과정을 거쳐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국세 등 조세 부과기준 및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는 자료"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2019-08-08 14:01:4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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