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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0곳으로 확대

광주광역시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제 대응하고 광주시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을 확정해 8월1일 광주시보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2016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7곳을 지정해 선도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7기 도시재생 정책 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 변경된 계획에는 자치구별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재원조달 계획, 기초생활 인프라를 위한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유형으로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기반형에 송암, 본촌, 소촌 산업단지와 기존 광주송정역, 임동 일신방직 주변, 광주역 주변 등 6곳을 지정하고, 근린재생형에 가까운 옛 국군통합병원 지역은 해제했다.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7곳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증진을 위한 일반근린형 21곳 ▲노후주거지를 정비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 18곳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동네살리기 8곳이 지정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 활성화, 상권 회복을 위해 대인·산수·무등·말바우·송정시장 등 전통시장 11곳도 활성화 지역에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충장2구역과 동명1구역도 새롭게 포함돼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는 자치구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 공청회, 전문가 및 총괄건축가 자문 등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수렴과 관계기관·부서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계획안을 확정했다. 시는 8월1일부터 31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확정 공고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8월1일 도시재생전략계획이 확정 공고되면 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자치구는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소규모재생사업 공모 등 다양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참여와 실현 가능성 있는 차별화된 도시 콘텐츠와 역사적·문화적 자원 등이 반영된 종합적인 기틀에 의해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9-07-30 11:46:1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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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하 출연기관 경영평가 소폭 상승

전라남도는 산하 출연기관 13개소에 대해 사회적 가치와 정책 준수 지표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2019년도(2018년 실적)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전년보다 소폭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CEO) 성과계약 평가로 구분해 이뤄졌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여성가족재단,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환경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나' 등급을, 복지재단, 중소기업진흥원, 청소년미래재단 등이 '다' 등급 이하를 받았다. 기관장(CEO) 성과계약 평가에선 중소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환경산업진흥원이 '우수' 등급을, 청소년미래재단, 신용보증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복지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테크노파크 등이 '보통' 등급 이하를 받았다. 올해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의 혁신 비전인 사회적 가치 영역을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정책 준수 지표를 신설했다.또한 출연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비위 방지를 위해 비리·부패 발생 시 경영실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에 대한 감점제를 적용했다. 출연기관 별로 자체 경영 개선에 노력한 결과 경영실적 평가 4개 기관, 기관장(CEO) 성과계약 평가 4개 기관의 등급이 전년보다 높아졌다.전라남도는 이번 평가 결과의 후속조치로 평가 등급에 따라 직원은 0~150%, 기관장은 0~2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출연금도 3%~­3%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경영평가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8월까지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 산하 출연기관이 도민을 위한 책임 경영에 노력, 전년보다 경영평가 결과가 소폭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효율화와 사회적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7-30 11:10:3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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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 시행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수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군산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 수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대상을 확대해 구제하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시행)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된 실거주자로, 소득은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이며 재산은 9,500만원 이하인 세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군산시는 우선 1차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126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와 연계해 비수급 빈곤·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직권조사를 병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양천 복지관광국장은 "최근 군산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많은 시민들이 전북형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맞춤형 복지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형 기초생활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저생계유지비 415,210원(4인기준)을 매월 30일 지급받게 된다.

2019-07-30 11:09:36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