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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권센타, 외박시 사전 승인 사생활 침해로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 개정”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과 생활수칙이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은 ▲정치적 집회 토론 연설 및 단체조직 금지 ▲외박시 사전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시 부모에게 연락 ▲금지행위 미신고자에게 공동벌점 부과 ▲서울대 재학생에 우선선발권 부여 ▲신체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강제퇴사한 대학생(00달)과 청년(영구 금지)의 재입사 불허기간을 차별 ▲입사비 2회 체납시 강제퇴사 처분 ▲비슷한 사유의 민원이 3회 제기될 경우 강제퇴사 ▲인화물질 방치에 대한 '직원 지시불이행' 적용(벌점4점 부과) 조치 ▲입사생을 정서순화 대상이나 순응해야 할 존재 등으로 표현한 규칙 ▲직원의 임용 관련 이의제기 금지▲너무 심한 직권면직 사유 제정 등이다. 주요 권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숙사 내에서 정치적인 집회, 토론, 연설과 단체의 조직을 금지하는 규정은 집회 결사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삭제를 권고했다. 외박 시 사전승인, 장기 외박 시 증빙서류 제출, 무단외박 시 보호자와의 접촉 등의 생활수칙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역시 삭제 권고했다. 입사비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사 규정은 소명절차를 갖도록 했으며, 거처가 불확실한 입사생은 강제퇴사 처분에 앞서 납부유예, 분할납부 등의 대체 납부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강제퇴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규정은 장애차별 표현을 이유로, 흡연 등 동료의 수칙위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동벌점을 부과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역시 삭제 권고 했다. 운영규정에 쓰인 표현들 가운데는 '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는 '관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로 개정하고 관장의 임무 중 '입사생의 교양과 정서순화' 항목은 삭제하도록 했다. 또, 생활수칙(사생수칙)에서는 '기숙사 운영을 담당하는 모더레이터에게 불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2019-07-22 13:39:1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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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등 교육 분기별 실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9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017년 이후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지난 3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교육이다. 지난 1차 교육에서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올바른 공직가치관, 민원응대요령에 대해 진행됐고, 이번 교육에서는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의자세와 기본 예산집행의 원칙, 강화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에 앞서 실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공직 선배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실제 근무하면서 겪었던 사례 위주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이를 최대한 공직자는 물론 군민들에게 환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신규 공무원들은 미래 강화군을 이끌어 나갈 중요 자원이다"면서 "앞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행정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핵심인재로 성장수 있기를 바라며, 초심을 잃지 말고 '군민이 있어야 나도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친절과 신속한 대민행정 서비스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9-07-22 13:38:57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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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닥터헬기, 신속.안전 출동체계 갖춰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계류장을 신안 압해읍으로 옮겨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추게 됐다. 전라남도는 22일 신안 압해읍에서 박병호 행정부지사, 박경곤 신안부군수,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준공식을 가졌다.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은 지난 1월 착공, 18억 원을 들여 연면적 822.42㎡에 지상 2층 규모로 준공됐다. 운항통제실을 비롯해 이착륙장, 격납고,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한 헬기 보호와 신속한 현장 출동체계를 갖췄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1년 닥터헬기를 도입해 운항하고 있으며, 2017년 중형 닥터헬기로 교체해 안전성을 높이고 출동 범위를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에는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인공호흡기·자동 흉부 압박장치 등 18종의 의료장비가 있다. 현장 출동 시 조종사·의사·응급구조사, 총 4명이 탑승해 임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닥터헬기는 목포 옥암지구 수변공원에서 운항해왔다. 지금까지 닥터헬기 운항으로 1천800여 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특히 의료 환경이 열악한 272개 유인도서 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지역별 수혜자는 신안 1천219명(66.3%), 완도 328명(17.8%), 진도 240명(13.1%) 등이다. 박병호 부지사는 기념사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은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하고 이송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2 13:38:4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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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남부지역 장마철 대비 “특별점검서 위반사례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2주 간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 경기동남부지역 하천 일대 카센터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오염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1건 등 총 6건이다.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세차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다가 개선명령을 받게 됐으며, 성남 소재 터널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B업체는 신고한 폐수처리약품 대신 다른 약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안양천 및 탄천 일대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밀접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 실시했다.

2019-07-22 13:38:2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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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가상현실로 실전같은 재난 지휘 훈련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22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에서 출동팀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센터장 36명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초기 상황판단 및 작전지휘·운용 능력 향상 특별 교육훈련을 했다.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ICTC)'에선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을 가상현실(VR)과 실제 현장상황을 접목한 3D 시뮬레이션으로 실감나게 훈련할 수 있다. 훈련은 한 명의 교관이 통제실에서 3D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2017년 12월 충북 제천 피트니스센터 화재와 유사한 훈련 상황을 가정해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을 자유롭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센터장은 재난현장 선착대 초기대응, 상황 전파, 시간대별 조치사항 파악, 유관기관 공조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단계별로 임무를 수행하고, 임무 후에는 각 개인별 의사결정 결과를 토대로 분석 및 평가를 했다. 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복잡·다양해지는 미래 대형 재난 상황에서 원활한 작전 수행 등 개인별 지휘능력뿐만 아니라 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2 13:38:16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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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사업에 선정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19년 청정 위판장(H-FAM) 모델 구축 지원 사업자로 고흥군(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청정 위판장 구축사업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체계의 출발지인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위판장과 하역 공간 분리, 정화해수 사용, 저온 경매시설 설치 등 선진 위생 시스템을 갖춘 청정 위판장을 구축하게 된다.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청정위판장사업은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로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고흥 녹동항에 건축된다.전라남도는 현 녹동위판장에서 낙지, 문어, 돔, 넙치 등 2018년 약 4천t에 500억 원의 위판액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에 시설되는 청정위판장이 완공돼 운영될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위판액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청정위판장을 유치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0년 추가 건립을 구상하고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청정위판장 건립을 확대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22 13:38:1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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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피서철 맞아 감염병 예방 방역 실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이달 23일부터 8월 말까지 관내 섬 지역인 서도면(주문, 볼음, 아차), 삼산면(서검, 미법)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특별 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전문소독업체의 방역을 할 수 없어 주로 면사무소 및 주민들 자율방역을 실시했던 강화군의 섬 지역이 최근 다양한 매체를통해 휴양지로 각광받으며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여름철 불청객인 해충 퇴치를 위한 특별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 보건소는 주문도 뒷장술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는 물론 마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전문 인력과 특장차 등을 투입해 월 1회 이상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 예정이며, 아울러,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에 해충 포충기도 신규 설치함으로써 여름철 피서객 및 도서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충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충 발생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마을주민 또한 해충 취약지인 집 주변고인물 제거, 제초작업, 생활쓰레기 처리 등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특별 방역작업 외에도 마을 주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병행 추진할 계획정이다.

2019-07-22 13:37:59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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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 제안 아이디어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경기도는 도민 등 민간이 제안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도민참여형 국제개발협력사업' 9건을 오는 2020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평생학습교육원 등 지원기관 건립 등을 통해 ▲교육환경개선 ▲일자리창출 ▲장애인복지향상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케냐 등 5개국 현지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베트남 현지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도는 민간차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반영하고자 지난달 5일부터 26일까지 '민간자유제안사업' 공모를 진행, 민간단체 24곳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뒤 1 2차 심의 등을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 9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사업을 협력하는 국가는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케냐 등 총 5개국으로, 사업을 제안한 9개 단체들은 각각 1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0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한 뒤 성과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특히,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이 제안한 '소쿨룩-쇼포코브 평생학습교육원센터 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은 키르키스스탄 현지에 최초의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신 북방정책'의 주요거점인 키르키스스탄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활동' 등을 통해 베트남 하노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하노이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사업', 캄보디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육성사업' 등 민간차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총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지원센터 정비사업'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피해자 지원센터 내 치료실을 신축 또는 개 보수하고, 센터직원 등 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고엽제 피해자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07-22 13:37:48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