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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하철 9호선 혼잡도 개선 위해 민간위탁 철회하라"

"혼잡도는 여전하다! 시민참여 실사하라!", "서울시는 민간위탁 철회하고 공영화에 앞장서라!", "무서워서 못 타겠다 안전인력 충원하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 이후에도 혼잡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혼잡도를 개선하고 2, 3단계 구간의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9호선 혼잡도와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9호선 2, 3단계 민간위탁 중단 및 완전 공영화 ▲8량 열차 도입 ▲근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매일 출퇴근길에 지옥철을 경험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개통한 3단계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었지만 열차 증편이 부족해 시민이 느끼는 혼잡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9호선 3단계 개통 전인 2018년 1월 기준으로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162%, 일반열차의 혼잡도는 83%였다. 9호선 3단계 구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 급행열차 혼잡도는 147%로, 일반열차는 112%로 나타났다. 급행열차 혼잡도는 15%p 줄었지만 일반열차 혼잡도는 29%p 상승했다. 시는 일반열차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3월 6량 일반열차 2편성을 투입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혼잡도는 급행열차 156%, 일반열차 107%로 조사됐다. 9호선 3단계 개통 전과 비교해 급행열차는 6%p 소폭 감소했지만 일반열차는 24%p나 증가했다. 대책위는 열차 혼잡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 9호선 2, 3단계 구간의 민간위탁을 중단해 완전한 공영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고용형태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며 "혼잡도가 생기고 시민들의 안전에 불안이 생기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운영체계의 단순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장호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공영화를 통한 공공성 회복'이라는 말의 뜻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라는 얘기"라며 "9호선 지하철을 8량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9호선 김포공항역을 잇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면 9호선의 혼잡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의 일일 이용객수를 8~9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9호선 열차를 8량으로 늘리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9호선 1~2단계 구간에는 8량까지 도입할 수 있지만 3단계는 6량이 최대"라며 "감사원에서 '9호선 기본계획에는 6량으로 나와 있는데 왜 8량으로 짓냐'며 과투자라고 지적해 3단계 구간은 최대 6량까지 운행 가능하도록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시간, 유지보수 점검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공사 가능한 시간이 3시간이다. 현실적으로 8량 도입은 어렵다"며 "대신 열차를 증차해 기존 3.3~5분의 배차 간격을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혼잡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9호선 급행열차 16편성(6량), 일반열차 19편성(9편성 6량, 10편성 4량) 등 총 37편성의 열차를 운행 중이다. 여기에 3편성을 추가해 연말까지 40편성을 6량화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2, 3단계 구간에서 근무 중인 신상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장은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개선된 게 전혀 없다"며 "야간시간대 역사 안전을 책임지는 고객안전원은 단 1명이다. 기관사들은 코피를 쏟아가며 최장 7시간씩 열차를 운행하고 현장 기술직은 2인 1조가 되지 못해 여러 개 부서를 하나로 합치는 통섭형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휴가조차도 1년 내내 못쓰는 노동자가 많다"며 "불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 지부장은 "서울시는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노사정 테이블을 만들어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단기 민간위탁이라는 민영화된 구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9호선 2, 3단계의 인력 충원 문제는 노사 간의 일"이라며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9-07-11 15:35: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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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2.2%로 동결… 12일부터 신청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2.2%로 동결… 12일부터 신청 지연배상금률 7~9% → 6%로 인하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대출 금리는 2.2%로 동결되고 지연배상금률도 6%로 인하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학생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오는 10월 18일 1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과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은 11월14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2017년 2학기 0.25%포인트 인하한 2.25%였고, 2018학년도 1학기에는 0.05%포인트 인하했었다.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상환 개시 전까지 소득분위 4구간 이하는 무이자로 지원되고, 군복무 기간 이자는 면제된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올해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 배상금률을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해 부담을 완화했고,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2.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런 개편으로 5억5400만원의 연체금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학생이 '특별추천 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추천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던 특별추천제도가,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신·편입학해 첫 학기 중간에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특별추천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부모에게만 대출정보를 통지하던 것을 성년자(2019학년도 학부 신입생) 부모까지 확대해 학생들이 학업 수행 목적 외 대출, 무분별한 대출 사례를 예방토록 했다. 학자금대출은 신입생의 경우 성적 제한이 없으나,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저 이수 학점 또는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과 대출기간이 연계되도록 대학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약 6주의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학자금 대출 관련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19-07-11 14:1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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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밟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 2002년 입국 제한 조치…2015년 소 제기 - 1·2심 "비자발급 거부 정당" 유승준 패소 - 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 해 위법"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입국이 제한 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있기 전 입국금지 결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내부의 지시에 불과한 만큼 이를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씨는 국내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G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법무부의 입국제한 조치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입국금지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비자발급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입국금지 결정을 유 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입국금지결정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은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2019-07-11 13:43:19 손현경 기자
IPA, 창립 제14주년 기념식 개최

IPA, 창립 제14주년 기념식 개최 "상반기 주요성과 공유하고 하반기 목표 달성 위한 다짐 결의"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11일 오전 공사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14주년 기념식을 갖고,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조직문화 확립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항만 조성에 대한 목표 달성을 각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임직원 및 고객들의 노력 결과 ?역대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312만TEU 처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달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혁신이 살아 숨 쉬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과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하며, 핵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선대 유치와 항로 다변화에 집중하고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항만배후단지가 종합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지역사회와 협력기업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바탕으로 많은 외적 성장을 이룬바 앞으로도 인천항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사업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우리 공사가 민간에 적용하고 있는 관행과 규정에 불공정은 없는지 살피고 사업별 맞춤형 개선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선도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항을 안전한 항만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안전 점검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봉현 사장은 인천항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인천항만가족과 지역사회의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천항의 고객과 파트너들이 인천항과 인천항만공사의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2019-07-11 12:31:47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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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전남청장, 첫 행보 광주수영축제 여수대회 시설 점검

■ 지구촌 최대 수영축제, 여수 대회시설 점검 전남경찰(청장 김남현)은 오는 7. 12.부터 8. 18.까지 전남 여수 스포해양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오픈워터 수영(수영마라톤) 대회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 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은 수영대회 안전 확보와 질서 확립을 목표로 지난 6. 27.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장과 선수단이 묵고 있는 호텔을 중심으로 200여명의 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가 진행되는 7. 13.부터는 경찰특공대를 전면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은 부임(7. 5.) 후 첫 일정으로 여수 대회시설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 5대 메가스포츠 대회로 대한민국은 4번째로 모두 개최하는 국가로 이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역할이 그 어느 시기보다 막중하며 국가의 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됨을 명심하고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그동안 대회를 준비해 온 경찰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수영대회가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회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1 12:31:4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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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역, 광주다운 역사로 재탄생

- 광주시, LED바 설치해 이이남 등 세계적 작가 미디어아트 표출 -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 서석대 조형물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 제공 - 국토부 예산으로 에스컬레이터·화장실 보강 등 편의시설 확충 - 횡단보도 LED바닥 신호등 설치…스마트폰 이용자 사고 예방 - 장기적으로 호남의 중심 관문으로 기능하도록 증축 등 추진 광주송정역이 광주다움과 시민편의가 대폭 향상된 역사로 재탄생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을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역사로 조성하기 위해 역사 내 관광안내소와 연결통로를 리모델링하고, 발광다이오드(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대폭 개선했다. 먼저 광주송정역 관광안내소에 발광다이오드(LED)바를 설치해 이이남, 진시영, 박상화, 임용현 등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의 미디어아트를 표출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알린다. 또,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 서석대 조형물을 설치했다. 광주송정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여대 등 6개소에 발광다이오드(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보행자 시인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화장실 22개소(남자 12, 여자 10)를 증축하고,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했다. 광주송정역사 증축 사업도 국토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송정역사가 호남의 중심 관문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한 광주시는 코레일과 광주송정역 여객편의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0월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주차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신축사업은 지상 6층 1600면 규모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착공한다. 오는 2021년 6월 완공되면 광주송정역 이용객의 주차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송정역은 KTX 고속철도 정차 이후 하루 평균 주중 1만7760명, 주말 2만4507명(2018년 12월 기준)으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여객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광주시 송상진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 호남의 관문인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철도 이용객의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광주의 또 하나의 발전 축으로써 광주송정역 일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광주송정역사 증축 등 시설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11 12:31:2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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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민회관 청년창업자 선정 시민심사단 17일까지 모집

- 17일까지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사업' 시민심사단 모집 광주광역시는 시민회관을 활용하는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청년창업자 선정 심사를 위해 시민심사단을 1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창업자는 1차 서류심사 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열리는 '공간재생 청년창업자를 찾는 혁신캠프'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혁신캠프는 워크숍과 특강,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하고, 최종발표를 심사해 청년창업자를 확정하게 된다. 시민심사단은 최종발표 심사에 참여하며, 소정의 심사료가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광주시민회관(http://gjcthall.modoo.at) 홈페이지 '시민심사위원 모집'에서 접수하며,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시 소유 공간을 청년에게 제공해 창업과 문화활동을 촉진하면서 유휴공간을 활성화를 위해 도시문화집단CS가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활용 공간은 광주시민회관이다. 시민회관은 광주지역 최초 복합문화시설로 1971년 설립돼 결혼식, 영화상영, 공연, 집회활동 등 장소로 활용되다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 2014년 말에 준공됐다. 시는 리모델링 당시 시민공간의 역사성을 담기 위해 시민평가단을 설계안 선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고, 청년의 창의성과 활력으로 시민회관을 재탄생시키기 위해 시민추진협의회,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 올 상반기 공간주제, 활용범위, 운영방향 등 의견을 수렴했다.

2019-07-11 12:31:15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