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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취임 "제로섬 아닌 윈윈 교육협력체계 만들어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취임 "제로섬 아닌 윈윈 교육협력체계 만들어야"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신임 하윤수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하 신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전체 회원 대상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2년 6월까지 3년이다. 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념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의 교육협력체제를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갈수록 정치적 이념 개입으로 백년대계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수월성과 평등성 교육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간 교육적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자율형사립고가 문재인 정부에서 재지정평가를 통해 퇴출되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첨예한 이념적 대결 구도로는 미래교육을 향해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교육주체와 각계각층이 정치적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쪽은 가지고 다른 한 쪽은 빼앗기는 제로섬(Zero Sum)이 아닌 상생의 윈윈(Win, Win)의 교육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정권과 이념을 넘어서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초당적·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밖에 ▲진학-직업교육 투트랙 체제 개편을 통한 학벌주의 극복 ▲교권 3법 개정 완수와 학교 안착으로 현장 교육 지원 ▲입시·고교체제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한 교단 안정 실현 ▲사회배려계층 희망사다리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공동체 복원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남평오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승래·박경미(더불어민주당), 김한표·박성중(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고, 데이비드 에드워즈 세계교육연맹 사무총장, 가와도요 히코 일본교육연맹 회장 등이 축전을 보내 취임을 축하했다.

2019-07-10 16: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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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대법, '불법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무죄 확정 재판부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 증명 안 돼"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옛 국민의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과 사무부총장 왕모 씨는 홍보전문가 숙명여대 김모 교수와 당시 브랜드호텔의 대표였던 김 의원 등과 함께 선거홍보TF를 꾸렸다. 박 의원은 비컴과 세미콜론에 선거공보물 제작을 맡기는 대가로 리베이트 2억1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2019-07-10 15:20:57 손현경 기자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기술 탈취 제보 캠페인 진행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술 탈취 제보 캠페인 '클린 보툴리눔'을 '스마트휘슬'과 함께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술 탈취 제보 캠페인 '클린 보툴리눔'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의 원천이 되는 균주 및 관련 제조기술이 불법적으로 탈취,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바이오 산업을 만들기 위한 공익 제보 캠페인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스마트휘슬의 공익 제보 시스템을 통해 100% 보호되며 신고에 첨부된 증거나 내용의 중요도를 검증하여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고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연구 지원을 요청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 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보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휘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스마트휘슬은 다수 공공기관의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업으로 IP 추적방지, 전화번호 추적방지, 접속로그 생성방지 기술 등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여 익명 신고 및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의약품 제조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균은 생화학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맹독성 세균"이라며 "이러한 균주와 관련 기술을 불법 탈취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공익과 안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신력 있는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휘슬을 통해 제보자의 철저한 신원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기술 탈취 관련 정황이나 증거를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의 제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07-10 14:56:41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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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 전공생 대상 '금융복지교육' 실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1일부터 마포구 백범로에 위치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 전공생을 대상으로 금융복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 주제는 '나의 클라이언트를 금융위기에서 구하라'다. 교육은 이달 11일, 16일,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센터는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금융, 부채문제에 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사회복지 현장의 새로운 이슈 '금융복지'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금융 상식' ▲부채문제 및 해결방안 등이다. 센터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회복지 현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 시청, 마포, 영등포, 양천, 구로, 관악, 금천, 도봉, 중랑, 성북, 성동, 송파, 노원, 강남 등 15곳에 들어서 있다. 센터마다 2명의 금융복지상담관이 상주하면서 인터넷·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등을 통해 재무상담과 복지 연계, 공적 채무조정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복지현장에서 접하는 빈곤은 대개 악성부채 등 금융문제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현재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과정은 '금융복지'의 영역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비 사회복지사들과 금융복지상담을 통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년들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점을 고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0 14:48:29 김현정 기자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19일 부스 신청 최종 마감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의 부스 참가 신청을 오는 19일 최종 마감한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지난 9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채용박람회는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까지 참가 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56개사로, 지난 3일 48개사에서 심층면접부스 참여 기업에 ▲명문제약 ▲한화트레이딩 ▲환인제약 등이, 상담부스 참여 기업에 ▲건일제약 ▲메디톡스 ▲안국약품 ▲시선테라퓨틱스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앞서 실무추진단은 채용박람회의 기업 참가 확대를 위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유관 단체에 참여 독려를 요청했다. 또 금주 내에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등을 대상으로 추가 안내를 진행키로 했다. 부스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등록은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남은 참가 신청기간 동안 실무추진단은 무료 부스 참가 등 홍보를 통해 기업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당일 행사에서 심층면접과 채용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24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오픈 이노베이션플라자 K룸에서는 참가 신청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심층면접·상담부스별 구조와 당일 부대행사, 사전 등록 홈페이지 제작 등 실무적인 안내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추진단은 취업예정자와 기업체 현직자 간 직접 소통을 위한 '직무 멘토링단'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9일까지 생산, 연구개발(R&D), 경영, 기획, 마케팅, 영업 등 전 직무 분야에서 행사 당일 멘토 희망자를 지원받는다. 또 행사 참가 기업은 행사 가이드북·홈페이지 제작 등을 위한 기업 사전 정보와 채용 계획 등을 양식에 맞춰 오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2019-07-10 14:46:3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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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땅을 주민 쉼터로··· 서울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국토부 장관상

서울시는 버려진 자투리땅을 주민 커뮤니티 쉼터로 재조성하는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사업이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경관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한 국토경관디자인 분야 대회다. 올해 시상식은 11일 오전 9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다.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는 대규모 도시재생이 어려운 서울 노후 도심과 녹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시민이 직접 설계·시공한 생활밀착형 SOC를 공급, 저영향개발-도시재생을 꾀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민참여사업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621명의 시민이 참여해 서울 전역의 자투리땅 66곳을 주민 쉼터로 꾸몄다. 올해는 "자투리땅에서 ㅇㅇㅇ를 찾아라!"는 미션으로 최종 선정된 7개 팀이 종로구 북인사마당에 위치한 관훈동 가로쉼터 등 서울 곳곳의 7개 자투리땅을 새롭게 창조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에서 조경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점진적이고 부드러운 접근방식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보여주는 우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와 같이 서울시만의 독특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0 14:28: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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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호국사 앞 600살 느티나무... "너무 쉽게 잘랐다"

지난달 18일 쓰러진 호국사 앞 느티나무의 절단이 성급했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나무는 9일 오전 11시경 목공예 전수관에 도착해 현재 전수관 측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성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에 쓰러진 직후 안전 문제와 민원 등으로 저희가 긴급하게 나무를 절단했다. 이후에 보존 가치가 있는 고목인 만큼 몸통을 자르지 않거나 자르더라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다. 목공예 전수관 관계자는 "건조 후에 마땅한 전시관이나 전수관 홀에 전시를 하거나 진주성 원래 나무가 있던 자리에 기념이 될 만한 작품을 만들어서 어떤 나무였었는지를 알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 "현재 나무의 상태는 몸통 전체가 군데군데 잘렸다. 다행히 구상을 할 수 있게끔 잘려져 있기는 하다. 나무를 맞춰보고 있는데 유실된 부분은 없이 다 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민 A씨는 "600살이라는, 역사가 깊은 나무를 전문가 자문도 없이 쉽게 자른 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무원의 무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2019-07-10 14:20:29 신용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