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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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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등 주택소방시설 무상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가족에게 주택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토록 했다. 전라남도소방본부는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과 협의한 결과, 최근 22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을 모두 완료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잠재 빈곤층까지 화재 안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소방시설의 기능 유지·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조례 명칭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에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최형호 전라남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해 2023년까지 화재 취약계층 90% 이상을 목표로 주택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화재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2019-07-11 11:24:0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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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인천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근거로 위법사항이 있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항측 판독에 의해 적발된 7,743건이 조사대상이며, 오는 8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위반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자진정비를 해야 하며, 미 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이 년 2회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 재산권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되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다세대,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공장 건물 등 사용승인(준공) 후 발코니를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옥탑을 무단 변경해 주거,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뒤편이나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위반건축물 매매 시에는 전 소유자가 위반을 했어도 현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나 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단속은 피할 수 있지만 담당공무원의 현장 순찰 등이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지도점검하고,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07-11 11:23:39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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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판문지구 개발사업 지연 공터서 파리 등 벌레떼, 뿔난 주민 행동 나서

판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0년째 공전하자 주민들이 행동에 나섰다. 개발사업 공터에서 파리 등 벌레가 들끓고 빈 집의 슬럼화가 진행돼서다. 최근 판문동 개발사업 부지 부근의 오동마을과 오목마을 주민들이 사업 지연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인근 도로가에 내걸었다. 주민들은 현수막을 통해 "주민 골탕 먹이는 대경건설은 물러가라! 몇 십 년째 땅투기하는 대경종합건설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개발이 늦어지면서 방치된 공터에서 벌레가 대규모로 발생해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 통장 A 씨는 "아파트를 안 짓고 공터를 놀리니까 공터에 무단으로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 100여 가구가 넘는다. 이들이 불법 퇴비로 버린 음식물 쓰레기에서 파리 등 벌레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공터의 슬럼화 현상마저 걱정한다. 공터 내 빈 집에서 불량 청소년이 심야에 드나들며 주변 환경을 어지럽힌다는 것. A 씨는 "빈 집 두 채가 있는데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 새벽에 가면 엉망"이라고 했다. 판문지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중인 대경건설과 대호산업은 사업 지연 관련해 일부 주민의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경 측은 "개발사업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이다. 시·도 허가 신청 관련해 대호 측과 협의할 내용이 남았을 뿐,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 회사에서도 금융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에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불법 농작에 관해 "대호 측과 함께 농작 금지 안내를 꾸준히 해 왔다. 올초에도 비용을 들여 불법 쓰레기 등 폐기물을 일부 처리했다. 하지만 무한정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항변했다. 두 회사는 공동사업 특성상 양사간 내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경 측은 주민 대표를 만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부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두 회사의 개발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척 속도는 주민 바람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려된 경남도 심의 과정을 다시 밟으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역 지정에만 1년, 착공까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대경 측은 "인허가 건이 경남도에 올라가면 한 1년 본다. 분양하려고 하면 1년에서 1년 반이면 된다. 단, 부동산 시장 여건 등 분양성을 분석해 분양 시기를 판단해야 하기에 정확한 기한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다"고 했다. 한편 오동마을 및 오목마을 주민 일동은 판문지구 개발사업 지연 관련해 대경건설을 상대로 항의 집회를 계획 중이다.

2019-07-11 11:23:01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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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교육지원청, 학생참여형 민주화교육 학교장이 앞장선다

전남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은 9일 2019학년도 1학기말 '초중고특 학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함평지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 23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관내 학교장들 간 소통과 협력을 꾀하고, 민주화 성지견학을 통해 학생참여형 민주시민 교육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학교장 회의에 앞서 광주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와 관내 학교간 업무협약식을 실시하여 유아교육과 진로교육 및 취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리도 마련하였으며 특히 하계방학 중 학교안전강화, 휴가 중 복무 관리 연수, 학교 업무 최적화 등 35개 항목에 대한 학교장 회의 전달 자료도 함께 안내되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민주화운동기록물이 전시되어있는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을 방문해 광주의 높은 시민의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민주·인권의 가치를 공유·학습하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주인권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의견수렴 방안 및 효율적 지원방안이 논의로 다루어져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박영숙 함평교육장은 "전남교육 혁신을 위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달라"고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2019-07-11 11:22:46 나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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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학교공간혁신 선도하는 빛누리초등학교

2016년 나주 혁신도시에 개교한 빛누리초등학교(장경순 교장)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학습자 중심 학교공간 혁신' 작업을 완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8월 말 40년 6개월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하는 이 학교 장경순 교장의 교육절학은 모든 초점을 학생들에게 맞추고 있다. 특히 학교 공간 구성에 대한 교육소신은 남다르다. 개교 후 비어있는 넓은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학생이 원하는 공간 구성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2년여 동안 못하나 박지 않은 채 고심했다. 전 교원에게 공간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을 제안했고, '가슴을 울리는 살아있는 환경 구성'을 위해 학생회와 전교생, 교직원의 의견 수렴 등 진통 끝에 개교 4년째인 올해 마침내 공간구성을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꾸며진 빛누리초의 공간은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고정된 학교 환경의 틀을 벗어나 있다. 전자 수족관, 벽면에 펼쳐진 세계지도, 빠텐 공간, 휴게 공간, 카툰과 시화 등 미술관에 온 듯, 동화책을 펼쳐 놓은 듯, 키즈까페에 온 듯 파격적인 각양각색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런 공간 구성은 누구보다 학생들이 좋아하며, 심미적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고운 심성 및 정서함양 등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교육적인 효과가 커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2019년도부터 추진하는 전라남도교육청의 '학교공간혁신' 사업 기본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빛누리초가 한발 앞서 '학교공간혁신'의 선도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장경순 교장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공간혁신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학부모, 교직원, 빛누리초를 다녀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휴식과 여운이 있는' 살아있는 학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7-11 11:22:3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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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주스타타워 건설현장 "공사용 합판으로 터널 만들어"

칠암동 고속터미널 옆 아주스타타워 신축현장에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설치한 안전통로가 터널처럼 어두워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천정을 덮고 있는 나무는 공사용 합판이라 미관상 흉하고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등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시공사인 동원건설산업(주) 현장소장은 미비점을 즉시 시정하겠노라는 약속을 수 일째 안 지키다가 취재 도중 해당 구조물을 철거했다. 현장소장은 7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즉시 내부에 등을 달고 천장의 나무도 확인 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수일 후 다시 방문했을 때에도 현장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진주시청 담당자가 밝힌 도로점용 허가증의 안전 관련 사항은 ▷ 공사용 펜스 설치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낙하물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 야간 반사경 및 연결형 전구를 설치할 것 등이다. 시 담당자는 "안전통로를 설치한 해당 장소가 어두컴컴해서 등을 달았어야 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점용허가를 내준 후 현장에 나가 확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진주시 도로점용을 혼자서 담당하다 보니 신축허가·준공 시점에는 모두 확인 후 사진 등 결과를 남겨 놓는다. 하지만 나머지 허가 건에 대해서는 모두 나가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취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경우도 본지의 문제 제기 후 업체 측에 "사용하지 않으면 철거하라. 나무가 물에 젖어서 도시 경관도 해친다."고 요구하니 "허가 만료일이 7월 20이지만 사용할 일이 없으니 즉시 철거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일시 점용 후 정리를 한 경우도 준공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난 9일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 담당자는 "다음부터는 야간 반사경 및 연결형 전구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현장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는 "공사현장 안전사항에 대해 현재 지자체와 연계되는 시스템은 없다. 6명의 인력이 진주, 사천, 산청, 남해, 합천, 거창, 함양, 하동 8개 지역을 담당하다 보니 모든 현장을 다 돌아볼 수는 없고 민원 발생 현장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9-07-11 11:22:20 신용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