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공급·관리방식 변경해야
서울의 인구구조, 개발환경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시내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46종 중 37종이 6만2897개소에 지정돼 있다. 면적은 370.64㎢에 달한다.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경제·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도로·철도·공항·주차장 등 8종) ▲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 등 5종) ▲유통·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등 9종)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 8종) ▲방재시설(하천·유수지·방수설비 등 8종) ▲보건위생시설(화장시설·종합의료시설 등 3종) ▲환경기초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5종)의 7개 항목 46종으로 분류된다. 시설 유형별 점유현황을 보면 개소 수 기준으로 도로가 5만4165개소(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원 2239개소(3.6%), 학교 1258개소(2%), 녹지 1094개소(1.7%)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공원이 136.93㎢(37%)로 1위를 차지했다. 도로 85.6㎢(23%), 하천 54.52㎢(15%), 학교 30.42㎢(8%) 등이 뒤를 이었다.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시계획시설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공급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인구 분포 및 구조, 생활양식 등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여건이 변화하면 공급되는 도시계획시설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이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말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도시 기능에 필요한 기초시설인 도시인프라 중심으로 공급됐다. 이 시기에는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학령인구도 증가하면서 학교시설이 대량 공급됐다. 인구성장이 정점에 도달한 1990년부터 2000년대에는 주민의 소득수준이 증대하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됐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급이 늘어났다. 2010년대에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인구성장도 정체됐다. 이에 따라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문화·복지에 관련된 기존 시설을 비롯해 일자리지원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새로운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맹다미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저출생과 기대수명 증가로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층이 증가하는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연령대별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도 달라져 확대하거나 감축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1인 가구 증가로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용도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은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 면적은 줄고, 서재·사랑방·부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공공공간으로 대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체로 20~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된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비율이 높다. 맹 연구위원은 "1인 가구는 거주생활에 필요한 필수공간과 최소면적을 충족한다면 그 외의 공간은 공공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생활인프라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생활권공원, 지역단위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인프라는 공공이 공급해야 하는 시설이지만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연구원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90% 이상을 유지했던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에는 81%까지 떨어졌다. 자치구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09년 50.8%에서 2018년 29.3%까지 하락했다. 연구원은 시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은 계속 악화하고 있는 반면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재정 여건상 매입을 통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맹 연구위원은 "민간이 생활인프라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공공주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