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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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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연간 의료비 부담금, 소득 10% 수준으로 오른다

내년부터 고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최대 부담금이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 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2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4∼7구간(6분위 이상)에서는 상한액이 크게 오른다. 4구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원, 5분위 이하는 161만원이었다. 내년 부터는 4구간(6∼7분위) 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8분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9분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10분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8-12-10 14:54:47 이세경 기자
"4차산업기술로 만드는 건강사회" 헬스케어 발전전략 공개

정부가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같은 4차산업혁명 기술로 건강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건강수명은 2015년 73세에서 2022년 76세로,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는 2016년 13만명에서 2022년 18만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 알해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중점 과제로 ▲ 헬스케어 빅데이터 생산·관리 시범체계 운영 ▲ AI 활용 신약개발 ▲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 스마트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 헬스케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이 꼽혔다. 우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인, 암 생존자 등 300명의 건강·의료·유전체 데이터를 추려 통합·분석하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자의 데이터를 생산·취합하고 분석한 뒤 이를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까지 활용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경험을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활용을 통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등 신약개발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약 후보물질 도출, 전임상시험, 스마트 약물 감시 등 개발 전체 과정에 활용 가능한 단계별 AI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임상시험 효율과 품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구축 사업도 진행된다. 차세대 임상시험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임상시험 센터별 각기 다른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해 임상시험의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으로 임상시험 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임상시험 설계, 환자, 모집 등 신약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내년부터는 여러 곳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때 상호 인증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승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AI, 3D 프린팅 등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이 추진된다. 이러한 혁신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체외진단 신의료기술평가는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지방거점 병원을 연계하고, 병원·기업 간 공동연구 확산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Field Lab)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내년도 신규 사업 및 제도 개선 확정 과제는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계획 구체화·신규 사업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2-10 14:54:3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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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압해읍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신안군 압해읍 여성단체연합회(회장 박춘심)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 300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압해읍 여성단체연합회(자원봉사자회,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회 등) 50여명의 회원들은 추운 날씨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부터 김장용 배추를 직접 나르고, 다듬고, 양념을 준비하는 등 보이지 않은 곳에서 사랑의 손길을 전해 주었다. 압해읍 여성단체연합회장은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더불어 이장님들과 청년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익명으로 소금과 양념 등을 기부하여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큰 힘이 되었으며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기 좋고 행복한 압해읍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조광호 압해읍장은 "여성단체연합회의 사랑과 열정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활력소 되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도움을 주신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으며 압해읍에서는 앞으로도 독거노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불우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병행하여 그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10 14:38:10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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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에이즈 예방주간 홍보 캠페인 진행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10일 제31회 세계에이즈의 날 및 에이즈 예방 주간을 맞아 '에이즈, 백 번의 검색보다 단 한 번의 검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예방 주간 동안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홍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관련 O·X퀴즈, 콘돔 및 홍보물 무료 배부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위해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해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중보건소는 이와관련 관내 12개교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보건소식지 등을 통해 에이즈 바로알기 및 예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에이즈는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인과의 성 접촉,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 사용,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수혈, 감염된 여성의 임신·출산·모유 수유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특히 감염인과의 성 접촉에 의해 99%가 감염되므로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 사용과 안전한 성생활이 중요하며 감염될 만한 의심 행위를 했다면 '12주 후'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에이즈는 꾸준한 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조기검진 및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8-12-10 14:20:51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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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부선 철로 지하화 기초타당성 검토용역' 국비 확보

부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기초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정부예산이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시는 지난 9일 "중앙부처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지역 정치권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으로 2019년도 정부예산에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지상 철도부지 재생을 위한 기초타당성 검토용역비 3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은 정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북항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도시재생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향후 100년 새로운 부산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산 도심의 철도재생 뉴딜사업을 도심성장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부선 철로는 부산 도심을 관통하며 지역 단절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특히 가야조차장에서 부산진역 일대에 그물망처럼 가로놓인 철로시설은 부산 도심부를 4분면으로 단절했고, 시민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주여건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확보됨에 따라 철로변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통해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18-12-10 13:54:56 최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