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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기소해도 '정점' 양승태는 아직 '먼 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의 '지름길'이 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죄명을 적었다. 개별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케 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2016년 11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구속 이후 청와대 측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수백쪽에 달하는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우선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2014년~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격으로, 임 전 차장을 통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세 사람의 소환조사가 구속수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 전 차장은 구속기간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환 통보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수사가 증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관련자 진술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해도, 그가 영장 청구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범죄혐의 소명은 별개라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법원이 인정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버금가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향후 양 전 대법원장 수사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2018-11-14 15:52: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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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키르기즈 검찰과 '형사사법공조' 조약 맺어

법무부와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이 14일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잠시토브 오트쿠르벡(Otkurbek Dzhamshitov)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총장과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범죄인 인도는 외국에 있는 범죄인의 수사·재판·형집행 등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요청국이 청구하면 자국으로 인도받는 절차다. 형사사법공조는 외국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등에 필요한 증거가 자국에 있는 경우, 외국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취득해 외국에 제공하는 국가 간 협력이다. 수형자 이송은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자국민을 생활의 본거지인 국내로 데리고 와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하는 제도다. 한국은 현재 77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74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70개국과 수형자이송 조약을 맺은 상태다. 양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키르기즈 공화국에는 한국 교민 2000여명과 고려인 1만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는 키르기즈인 6400여명이 체류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양국이 3건의 형사사법공조와 2건의 범죄인인도 청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범죄인이 외국에 도망하거나, 주요 증거가 외국에 존재하더라도 사법정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형사사법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2018-11-14 15:52: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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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도권 기업 투자협약... 바이오산단 분양

- 어업법인 ㈜스마트FPC와 투자협약 체결 - 1차 70억원, 2차 65억원 투자해 김, 매생이 가공공장 건립 장흥군은 지난 14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협약식'에서 ㈜스마타FPC와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스마타FPC(대표 임송재)는 수도권 소재 어업법인으로 수산물 가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스마트FPC는 올해부터 바이오산단에 14,000㎡ 부지에 1차 70억원, 2차 65억원을 투자해 김, 매생이 가공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며,시설이 완공되면 7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그린에너지㈜ 등 4개 기업이 11월 중 분양계약을 할 예정이고, 샘표식품㈜ 등 대규모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산단 분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바이오산단 입주기업은 3.3㎡당 4만 9천원(분양가의 15%)의 군입지보조금과 9만 8천원(분양가의 30%) 도입지보조금이 지급되며,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이자보전금이 연 4%로 2천만원까지 2년간 지원되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018-11-14 15:38:29 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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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광주점, '거창 사과축제' 진행

2015년 광주점 최초로 영남지역 지차체 '거창군과 함께한 사과축제' 올해로 4년째 이어져 사과로 맺어진 '영·호남 화합'을 위한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경남 거창군의 상생 협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경남 거창군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광주점 지하 1층 특설 행사장에서 '거창 사과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광주점 최초로 영남지역 지차체인 거창군과 '거창군 특산물전 대바자'를 진행한 이래 지자체와 백화점 간 대표적인 '영·호남 화합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점 양도원 식품 Floor장은 "광주점에서 진행하는 '거창 사과축제'가 보여주기식 1회성 행사가 아니라 4년째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며 "영·호남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 영호남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식물성 오메가 3 액체를 추출해 사과나무에 직접 뿌려 수확한 '오메가-3 사과'와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한 거창 특산품종인 '올씽사과'를 비롯해 여러가지 사과 가공품 및 산양삼 제품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또한 11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광주점 1층 정문 앞 광장에서 거창부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등 여러 내빈과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문 김정현부문장이 참석하여 특별행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특별행사에서는 악기공연과 더불어 사과 빨리 깍기, 룰렛 등 다양한 참여형 게임과 사과 및 사과즙 시식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문장은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한 첫 발걸음이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 축제가 되었다"며 "거창 사과 축제를 통해 영호남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18-11-14 15:38:1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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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18년 전라남도 산림행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도시 숲 조성, 푸른 숲 전남 만들기 등 성과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전라남도 「2018년 산림행정종합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에 선정됐다. 산림자원육성, 도시녹화추진, 산림휴양복지 등 14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으로 높은 성과로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특히 숲속의 전남을 테마로 군민의 가까이에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공간 제공을 위해 전남대의과대 주변 생활환경숲 조성, 민간협력 주민참여숲(동면 오도미마을숲 등 3개소)등 도시숲 조성·관리분야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경관지 미관을 해치는 칡덩굴 제거 전문작업단 운영,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 예산확보 등 도시 가로경관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육성으로 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 수상내역은 200만원의 시상금 및 유공자 표창, 내년도 예산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산림행정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지난해 이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 며 "앞으로도 산림복지, 도시숲 조성, 푸른숲 전남 등 산림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명품화순 행복한 군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11-14 15:38:1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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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식중독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겨울철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목포시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감염된다. 감염 후 1~2일 안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간의 접촉으로도 감염되는 급성 위장관감염증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유·소아의 감염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수칙으로는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끓인 물 마시기 ▲굴 등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기 ▲채소, 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칼·도마는 소독해 사용하기 ▲조리도구는 채소용, 고기용, 생선용 구분해 사용하기 ▲환자의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은 염소로 소독하기 등이다. 시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구토물 등 오물을 처리할 경우 주변 환경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14 15:38:07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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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청년농업인 ‘창업을 배우다’

청년농업인 대상 창업교육 시작...창업계획 우수자에게 자금 · 전문컨설팅 지원 장성군의 민선7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는'청년농업인 창업전문교육'이 2040 젊은 농업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됐다. 장성 청년 농업인 26명은 지난 8일 '청년농업인 창업전문교육'(이하'농업인 창업교육') 첫 시간에 참여해 장성군의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마트 팜 선도 농업현장 등을 방문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체험했다. 청년 농업인들은 9일 진행된 선도농가 현장 방문에도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농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ICT 사례나 실제 활용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심대섭씨(40세, 특용작물재배)는 "선도 농가의 스마트팜을 직접 보니 농업도 치열한 경쟁과 꾸준한 변화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이 든다"며"이번 교육이 농업분야 창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 아주 유익하다"고 말했다. '농업인 창업교육'은 2019년에 추진될'(가칭)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진행하는 교육으로, 지난달 신청을 받아 현재 18이상~4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3주간 총 5회에 걸쳐 청년농업인이 농업·농촌에서 농업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사례 공유, 스마트팜 영농현장 견학, 창업계획 구체화 과정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진다. '2040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만 45세 미만 젊은 농업인에게 영농기반 확대와 창업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단순히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과 달리 교육과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해 사업효과와 농업인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후 일정한 평가를 거쳐 창업계획 우수자로 선발되면 농업시설 신축이나 개보수, 농기계 구입, 스마트팜 기반 조성 등 영농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자에 한해 '청년 창업농 스마트업 현장 코칭'을 실시해 창업 초기 불안정한 여건을 안정시키고 6차 산업 진출 등 농업·농촌에서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맞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농업 인재가 많이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4 15:38:0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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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16일부터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 돌입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풍성한 할인혜택과 겨울철, 연말시즌을 겨냥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고객 선점에 나선다. ■브랜드세일 & 해외유명브랜드 시즌오프 진행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을 맞아 다수의 브랜드가 할인에 돌입한다. '동우모피', '수타미' 등의 브랜드가 최대 40% 세일을 진행하며, '올젠', '본', '엘르이너웨어', '실리트', '클라르하임' 등의 브랜드가 30%, '클럽캠브리지', '미소페', '조지루쉬', '알레르망', '세사' 등이 최대 2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약 200여개의 브랜드가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에 참여한다. 해외유명브랜드의 시즌오프도 함께 진행된다. 시즌오프는 해당 시즌을 마감하며 재고소진을 위해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올 가을/겨울 상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막스마라'가 현재 시즌오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여성 컨템포러리 부문의 '바네사브루노'와 '질스튜어트'가 최대 30% 할인을 시작하며, 30일 '버버리'와 '페라가모'가 최대 30%, '마쥬'가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고객들을 맞는다. 시즌오프는 재고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된다. (일부품목 제외) ■따뜻한 겨울을 위한 대규모 아우터 특집전 개최 광주신세계는 겨울을 앞둔 이번 세일기간에 맞춰 남성, 여성, 골프, 아동까지 모든 부문을 총 망라한 아우터 행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먼저 신세계에서만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아동 아우터를 모아 '신세계 아동 아우터 특집'을 진행한다. 각 브랜드 본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 대표 상품으로는 '블랙야크 키즈'의 'BK월드 벤치다운 재킷' 25만 9천원, '뉴발란스 키즈'의 '프리즘 롱패딩' 25만 9천원, '노스페이스 키즈'의 '슈퍼 에어다운' 29만 8천원, '네파키즈'의 '라쿤 퍼 트리밍 네오사이폰 벤치다운' 25만 9천원 등이 있다. 16일부터 18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는 '남성/골프 아우터 대전'을 진행한다. 남성/골프 10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대표상품으로는 '올젠'의 다운점퍼 19만 9천원~25만 9천원, '클럽캠브리지'의 다운점퍼 30만 7300원~47만 9200원, '킨록By킨록앤더슨'의 캐시미어코트 59만 9천원, '레노마캐주얼'의 울코트 12만 8천원~24만 9천원, '헤지스골프'의 다운베스트 11만 5천원, '닥스골프'의 재킷 53만 1천원 등이 있다.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여성 아우터를 최대 70% 할인하여 판매하는 '여성 아우터 이월상품전'과 '엘레강스 아우터대전'을 진행한다. 대표 품목으로는 '미니멈'의 코트 29만 9천원~59만 9천원, '쉬즈미스'의 코트 7만 9천원~25만 9천원, '데시데'의 재킷 14만 9천원~41만 9천원, '스피치오'의 롱재킷 19만 9천원~29만 9천원 '벨리시앙'의 거위털 퍼 후드 패딩코트 69만원등이 있다. ■연말을 겨냥한 '홀리데이 특집'도 진행 연말을 앞두고 '코스메틱 홀리데이 특집', '크리스마스 소품전' 등도 준비했다. 16일부터 진행되는 '코스메틱 홀리데이 특집'에서는 특별한 자리에 어울리는 화장을 원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화려하게 반짝이는 아이섀도나 컬러풀한 색감으로 돋보이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신상 화장품을 모아 선보인다. '맥'은 16일부터 알록달록하면서도 눈부시게 반짝이는 베스트컬러 10가지를 모은 미니 립키트를 12만원에 선보이며, 파티 페이버즈 미니 립글로즈와 립스틱을 각 4만 2천원에 판매한다. '입생로랑'은 26일까지 6가지 베스트 컬러의 '류쥬 ?르 꾸뛰르 골드 어트랙션 에디션' 립스틱을 4만 4천원에 한정 판매한다. '슈에무라'는 '루즈 언리미티드 슈프림 마뜨 쇼콜라(4컬러)'를 3만 7천원에, '쇼콜라 아이팔레트'를 7만 9천원에 판매한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소품전'에서는 약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매니아층의 사랑을 받는 '코니쉬웨어'가 연말 파티를 풍성하게 채워 줄 홈데코 소품을 선보인다. 캔들, 액자, 나비문양 벽장식, 고블렛 잔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대표상품으로는 유리트리 4만 5천원, 라로쉐 고블렛잔 4p세트 6만 8천원 등이 있다.

2018-11-14 15:37:51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