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서울시, 폭설·한파 대비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제설과 한파에 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기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33개 기관은 24시간 체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강설에 따른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강수량은 12월에는 평년(12.5~21.6mm)과 비슷하거나 많고, 1월에는 평년(10.8~20.1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평균 강설량은 20.2㎝, 평균 강설일수는 12일이다. 시는 폭설에 대비해 ▲제설인력 4만4735명(3단계 시·자치구 전 직원 동원 시) ▲제설제 5만0766톤 ▲제설차량 922대 ▲운반트럭, 굴삭기 등 제설장비 206대 ▲제설삽날 433대를 확보했다. 특히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폭설이 내리면 덤프트럭 등 장비 4만1402대와 군인과 경찰인력 4830명을 동원한다.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진기지(75개소, 이동식 8개소)를 설치해 제설차량 이동시간을 단축한다. 고갯길, 고가차도, 입체교차 등 제설 취약지점 290곳에는 제설담당자를 지정해 강설 때 현장관리와 상황 전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는 기상청에서 파견된 예보 전문가와 기상 상황을 정밀 분석해 신속한 초동 대응을 실시한다. 예보 3시간 전부터 비상발령을 실시한다. 폭설이 내리기 1시간 전부터 제설차량에 제설제 살포기, 삽날을 준비해 사전 제설태세에 돌입한다. 대설특보 발령에 대비한 교통대책도 마련했다. 지하철은 혼잡시간대와 막차시간을 30분~1시간 연장한다. 시내버스는 평일 혼잡시간대를 기준으로 집중 배차하고, 막차시간은 최대 1시간 연장한다. 한파대책도 마련했다. 평상시에는 한파에 대비해 4개팀(상황총괄팀, 생활지원팀, 시설복구팀, 농작물대책팀)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한파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시설복구반 ▲농작물대책반 ▲행정지원?자원봉사반 등 총 5개반 12명으로 구성된 '한파종합지원상황실'을 구성해 24시간 운영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 겨울 제설과 한파대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4 15:26:01 김현정 기자
국회, '구속시한 코앞' 임종헌 위증 고발 안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소장에 국회 위증 혐의는 빠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 전 차장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까지 그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현재 임 차장을 고발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법)상 위증죄는 국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만료 시점인 15일까지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30여개 범죄 혐의 대부분을 재판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 위증죄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됐고, 임 전 차장이 이 문건을 보고받는 등 국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봤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위증 혐의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증언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고발장을 접수해 추가 기소할 수 있다.

2018-11-14 15:23:3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129곳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서울시가 불법대부행위를 한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수사 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3개월간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특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 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이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 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았다. 또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도 적발했다. 시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 별도로 개인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업법·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해 이용자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없이 수기로 작성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 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는 전산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 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자치구-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해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구제 등 사후관리에도 지도,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4 15:12:32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백제왕도 도시계획 보여주는 몽촌토성 구조 확인

한성백제 유적인 몽촌토성(사적 제297호)에서 오늘날 로터리와 유사한 회전교차로, 포장도로 등 대규모 유적이 나왔다.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은 14일 오전 열린 '2018년 몽촌토성 북문지 일원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 2013년부터 몽촌토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에서 몽촌토성 북문지 안쪽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 동-서, 회곽도가 갈라져 나가는 격자모양의 도로망을 구축한 것이 확인됐다. 백제 중심도로는 노면 폭이 10m로 지금까지 백제도성에서 확인된 도로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자갈과 점토·풍화암반토를 혼합해 25~50cm 높이로 성토를 다진 포장도로다. 당시 사람과 물류의 왕래가 빈번했음을 추정하는 중요한 유물이자 백제 도로의 조성과정과 토목기술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회전교차로 안쪽 공간에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방 14m 규모 대형 집수지도 새롭게 확인됐다. 말머리뼈, 조개껍데기, 복숭아씨 등 동·식물 유존체와 건축부재로 사용된 목재유물 등이 출토됐다. 또 당시 고구려가 한성 함락 후 몽촌토성을 거점으로 일정 기간 주둔했음을 보여주는 고고자료도 확인됐다. 원통형 삼족기·호·시루 등 다수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됐으며, 고구려에 의해 조성된 도로, 건물지, 구덩이 유구 등이 나왔다. 이밖에도 한성백제가 고구려, 가야, 중국, 왜 등 주변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물도 출토됐다. 창녕양식의 가야토기 대부발(굽다리바리), 고구려토기 호(항아리), 왜의 스에키 배(접시) 조각, 중국 육조시대의 청자와 시유도기 조각 등이 대표적이다. 백제인의 얼굴이 새겨진 백제토기 뚜껑 꼭지, 책갈피 모양의 목기, 나무방망이, 건축부재 등 목재유물, 사슴뿔로 만든 골각기, 박으로 만든 용기 등의 생활유물도 다수 발견됐다. 한성백제박물관은 2000년 전 왕도 서울의 백제 역사 복원을 위해 장기적인 발굴조사 계획을 마련,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11-14 14:58:5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에서 공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에서 공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 공원 수는 181개로 금천구(54개)보다 약 3.3배 많았다. 또 최근 3년(2013~2016년)간 공원 수가 15개 이상 증가한 지역은 강남 3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시 공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공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치구는 노원구(181개)다. 이어 강서구(167개), 송파구(164개), 강남구(158개), 서초구(147개) 순이었다. 금천구는 54개로 공원 수가 가장 적었다. 광진구(55개)와 중구(70개)도 공원 수가 적은 편이었다.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서초구가 15.87㎢로 가장 넓었다. 강북구(14.33㎢), 노원구(14.16㎢), 은평구(13.99㎢), 종로구(11.56㎢)가 뒤를 이었다. 공원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동대문구(1.27㎢)였다. 이어 용산구(1.79㎢), 금천구(2.20㎢) 순으로 공원 면적이 좁았다. 서울의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은 16.5㎡이며, 전체 25개 자치구 중 16개의 자치구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공원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동대문구로 3.4㎡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종로구는 이보다 21배 더 넓은 71.4㎡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약진이 두드려졌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자치구별 공원 수를 비교해보면 강남구에는 21개, 송파구에는 18개, 서초구에는 16개의 공원이 더 조성됐다. 같은 기간 공원 수가 적은 편이었던 금천구, 광진구, 중구에는 각각 3개, 0개, 2개의 공원이 더 생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 3구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기부채납부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대규모 신규공원이 조성된 것이 아닌 기부채납으로 인한 어린이공원과 같은 소공원 등이 들어선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는 공원으로 조성될 만한 부지가 부족해 신규 공원 조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1000개 숲, 1000개 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자투리·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1-14 14:58:0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서울시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6510명의 명단과 신상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이번에 추가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554명이다. 개인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 373곳(체납액 382억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이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000만원~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000만원~1억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나타났다. 이날 시가 공개한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서울 법인 체납액 1위는 제이유개발(113억3000만원)이며, 2위는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만원)였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자진 납세를 독려해왔다. 명단 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 건의로 체납 기준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체납자의 주소, 영업소의 공개 범위를 '도로명'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시는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함께 실시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철승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11-14 14:58:00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장흥군 ‘꿈틀놀이터’ 완공

- 장흥군과 한솔제지,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협력 결실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 '꿈틀놀이터' 가 신축돼 지난 9일 완공식을 가졌다. 장흥군과 한솔제지, 세이브더칠드런이 공동 협력해 만들어진 아동 놀이터 완공식에는 장흥군, 한솔제지,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아동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흥군과 세이브더칠드런은 작년 10월 업무협약 교육·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아동들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놀이터 신축을 진행했다. 놀이터 신축을 위해 한솔제지가 후원하고, 장흥군은 군 소유 부지를 제공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은 건물을 신축하였으며,건축 설계과정에서는 대덕초등학교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워크샵을 개최하고, '꿈틀놀이터'라는 명칭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지역 아동과 주민이 원하는 놀이공간 조성에 노력했다. 이번 농어촌 아동지원사업을 통해 건립된 "꿈틀놀이터"는 장흥군에 기부되어 운영 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1919년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일하는 국제구호개발 NGO로서 다문화인식개선, 아동권리교육, 농어촌아동지원사업, 학교놀이환경개선사업 등 국내사업과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빨간염소보내기 등 해외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18-11-14 14:22:13 위지훈 기자
기사사진
[수능 D-1] 올해 59만 4924명 도전… 지원자 1397명 증가

- 지원자 1397명 증가… '수능 한파' 없지만 '일교차·미세먼지' 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은 15일 전국 1190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시험에는 전년보다 1397명 증가한 59만 4924명이 도전한다. 수능 한파는 없지만 서울의 경우 4~15도로 일교차가 심하고, 수도권 등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보돼 수험생들의 적절한 대비가 요구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시험에 지원하고도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는 결시율이 최근 5년간 매년 상승 추세로 최종 응시인원은 변동 가능하다. 결시율에 따라 수능 상대평가 과목 성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능 결시율은 10.5%였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영역(08:40∼10:00)을 시작으로 2교시 수학(10:30∼12:10), 3교시 영어(13:10~14:20), 4교시 한국사·탐구(14:50∼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00~17:40) 순으로(일반 수험생 기준) 이어진다. 수험생은 1교시 시작 30분 전인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14일 예비소집에 참가해 받은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 금지된 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 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 관공서는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1시간 늦춰진다. 지하철과 열차 등은 출근 혼잡시간대를 기존 2시간(오전 7시~9시)에서 4시간(오전 6시~10시)으로 늘린다. 이시간대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짧아지고 운행횟수는 늘어난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이 해제되고, 행정기관은 비상운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로에 배치한다. 교육부는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을 세우고 지진 대응 계획도 마련했다. 이날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이 허용된다. 수능 시험 문제나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19일까지 진행되고 정답은 26일 확정된다. 성적표는 내달 5일 수험생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18-11-14 14:03: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