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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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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전국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 첫 전수조사

- 휴·폐업 유치원 현황에 이어 모집일정도 전수조사 - 모집 계획 미루는 유치원에도 행·재정 제재 가할지 여부 주목 교육부가 처음으로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2019학년도 원아모집 일정을 전수조사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휴·폐업 유치원 수만 조사해 왔으나, 유치원들이 모집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관내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일정을 취합해 집계할 예정이다. 집계결과는 내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 6일 17시30분을 기준으로 집계한 휴·폐업 사립유치원은 전국 38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4083곳의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아모집 일정이나 설명회를 보류하거나 정하지 않은 유치원은 이보다 많다. 내년에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인근 유치원들이 휴·폐업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집 일정이나 입학설명회를 열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금주까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관할 사립유치원의 2019학년도 원아모집 계획과 설명회 일정 등을 받아 집계할 예정"이라며 "사립유치원 원아모집 계획을 교육부가 집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 일정을 파악한 뒤 이유없이 모집 일정을 미루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전수조사하는 이유는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부가)유치원들이 모집일정을 보류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확보 방안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미등록한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휴·폐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8-11-12 16:0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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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변호사 "통일 후 북한 법률시장, 실정 아는 北 변호사 양성해야"

통일 이후 폭증할 북한의 법률 수요를 현지 변호사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수 변호사는 12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에서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일방안'을 발표하고 "북한 주민의 법률문제는 북한 변호사들이 맡을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재산의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만큼이나 변호사의 역할도 차이가 크다. 한국은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반면 북한 변호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익의 대변자로서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변론 활동은 의뢰인 개인의 이익이 아닌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사회주의 보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독일 사례는 통일 이후 변호사 제도 통합의 단초를 보여준다. 구동독 변호사는 1950년대 이후 사회주의 이념 실현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주어졌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법원의 결정을 적극 설명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동독 변호사의 독립성이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다. 구동독 인민회의는 1990년 2월 '자영 변호사의 업무 및 허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변호사가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위를 허용했다. 같은해 4월과 6월 관련 법률 제정으로 구서독 변호사의 동독 내 법률사무소 설치와 활동이 가능해졌다. 구동독 변호사 역시 서독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졌다. 독일은 법과대학 학위 취득 후 2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동독 법조인을 제2차 국가고시 없이 서독 변호사와 동등하게 인정했다. 기존 변호사들은 서독 변호사단체가 연방법을 재교육하고, 관련 비용은 연방법무부가 부담했다. 주목할 부분은 동독 공산당의 불법 행위에 협조하고 반법치국가적 행위를 자행한 전력이 확인될 경우, 변호사 인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점이다. 김 변호사는 "인권 탄압에 협조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에 보관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이후 예창치 못한 법률 문제를 해결책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법률보험제도 실시 ▲법률구조공단 확대 운영 ▲북한 변호사 자격의 일정기간 유지 ▲한국 변호사의 북한 지역 활동을 위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 개발 ▲한국 내 로스쿨의 북한지역 주민 특례입학 제도 한시적 도입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통일 초기 북한 변호사 제도는 북한 사법체계의 변화와 연계돼 변동될 것"이라며 "가급적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적 권리는 그대로 보장하되,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남한의 사법제도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독은 서독기본법을 동독에 철저히 동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통일 이후 발생되는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해 변호사제도의 통합이 없이는 갈등을 줄이기 힘들고, 통일한국의 법치국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2018-11-12 15:30:3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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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 올해 수능 초읽기… '부정행위 적발' 최다 4교시 응시 방법 등 주의

- 12일 수능 문답지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배부 시작 - 14일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 수령·시험장 위치 확인해야 오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로 시험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고, 시험 전날인 14일에는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능 당일까지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해둬야 할 주의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문답지는 이날 오전 7시 30분 울산 시험지구를 시작으로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배송이 시작됐다. 문답지는 시험 전날인 14일까지 각 시험지구로 옮겨져 보관됐다가 수능 당일인 15일 오전 1190개 시험장으로 다시 이송된다.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전날인 14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본인의 수험표를 받고 시험을 치를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이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는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아예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워치나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라디오,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지난해 수능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성적이 무효로 처리되는 등 총 241명이 적발돼 불이익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적발이 가장 많았던 4교시 응시방법 위반(113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교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간에는 수험생의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선택한 계열의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이 때 수험생은 시험시간별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어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에도 사전탐문과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시험 종료시까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8-11-12 14:55: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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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초중고특수 교사들 교육사례’ 공유 어플 나온다

광주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사례' 영상을 '유튜브'처럼 공유하는 어플이 나온다. 일명 '수업나눔플랫폼 t-tube'. 수업나눔플랫폼은 '선생님의 모든 활동이 콘텐츠다'라는 슬로건 아래 교사가 교육나눔의 주체로 활동함으로서 모두가 공동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홍식)이 개발·구축한 온라인 수업나눔 어플리케이션이다.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사례가 채널과 실시간라이브방송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과 PC로 공유되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의 편리를 위해 안드로이드 모바일앱으로 개발 중이며 검수를 거쳐 12월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1월 12일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선 2018 수업나눔플랫폼 시연회가 열렸다. 광주서부교육청이 마련한 이날 시연회엔 수업나눔콘텐츠 제작자 및 수업나눔플랫폼 체험단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연회를 통해 수업나눔플랫폼을 먼저 접한 교사들은 "동영상기반 콘텐츠를 수업나눔플랫폼으로 직접 공유하면서 플랫폼 구축 목적과 주요 기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선생님의 교육열정에 힘이 되는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김홍식 교육장은 "수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속에서 선생님이 실천하신 교육사례가 개인이나 동아리, 학교 단위에 머물지 않고 필요로 하는 모든 교사에게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부교육청은 '2018 광주교육포럼' 기간 중에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로비에서 2차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8-11-12 14:30:5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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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명품 도시철도로 건설 다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저심도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 시장은 12일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권고안을 전달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6년간의 길고도 긴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16년간 지역의 분열과 갈등의 중심에 있던 도시철도 2호선 논쟁을 오랜 국정 경험과 관록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통해 진정한 종지부를 찍음으로서 광주형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만들었고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일시 중단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재개할 것을 권고하였다"며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을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자는 찬성 의견이 78.6%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21.4%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공론화 과정이 다른 어느 지역 공론화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 만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겠다"며 "도시철도2호선을 저심도 방식으로 차질없이 건설할 것임을 150만 시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론화는 공정성·투명성·중립성이 생명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관 부서를 교통건설국에서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옮기고 공론화위 구성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용역을 중지시켰으며, 1박2일 숙의과정에 시 공무원 참여를 금지하는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설계와 교통환경영향평가, 중앙정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건설 반대 측에서 제기했던 경제성, 안전성, 미래교통체계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안전·신속·친환경 명품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취임 후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 심지어 반대와 질책을 무릅쓰고 공론화를 추진했다"면서 "시간은 걸렸지만 일방적으로 건설을 밀어붙였을 때 예상되는 지역사회의 갈등 심화와 반대시위 등을 방지하고 광주 공동체가 분열없이 함께 가고 멀리 갈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다졌다"며 "위대한 광주시민과 함께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시키고 생활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은 두고두고 큰 성과로 남을 것이며, 그 판단이 옳은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면서도 "시민의견을 직접 묻는 것이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등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하되 결코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미래와 더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시장은 마지막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 여러분께 길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경청 시장'이 되겠다"며 "신뢰와 연대의 터를 닦고 협치의 기본을 탄탄히 다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18-11-12 14:29:3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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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세이브더칠드런 농어촌아동지원사업 협약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8일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농어촌아동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신안군이 지난 8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의 농어촌아동지원사업인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신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농어촌지역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놀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바탕으로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신축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신축을 위해 신안군은 14개 읍·면중 아동의 방과 후 돌봄기관이 부재한 지도읍에 군소유 부지를 제공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워크숍을 통해 설계·신축하여 아동들에게 학습지도, 놀이 활동 등 다양한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우량 군수는 "농어촌 아동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아동전용공간이 마련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과 상호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신축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농어촌아동지원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신안군에 기부돼 2020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18-11-12 14:28:59 김원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