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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지 않은 친인척 채용해 급여 지급' 등 유치원 비리 194건 접수

- 교육부·시도교육청 비리신고센터 10월 19일 개통 이후 25일 만에 비리신고 200건 육박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통 이후 25일 만에 194건의 유치원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 출근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교사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를 다시 유치원에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등 각종 유치원 비리 사례가 드러났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별 설치된 유치원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리 신고가 12일 17시 30분을 기준으로 220건(온라인 접수 184건, 콜센터 접수 36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원 관련 비리를 제외한 194건이 유치원 비리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20건 중 어린이집 관련 비리 20건은 복지부로 이관했다. 4건은 학원 관련 신고였고, 2건은 신고인이 취하요청해 제외됐다. 접수된 유치원 비리 유형은 회계비리와 급식비리가 복합된 유형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비리(58건), 급식비리(12건), 인사비리(9건), 기타(51건)로 분류됐다. 단일 비리로 가장 많이 접수된 회계비리 내용을 보면,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지급된 교사 급여 일부를 유치원에 다시 납부하도록 강요했다. 급식비리 사례로는 납부한 식비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급식, 지나친 동일 식단 반복 등이 접수됐고, 인사 비리 관련해서는 무자격 원장 또는 원감이 근무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방과후 교사를 구인하지 않고 학급 담임이나 부담임교사에게 방과후 수업을 맡긴 후 거짓 일지를 작성해 방과후지원금을 가로챈 경우 등이었다. 유치원 운영진의 사적 업무나 정치행위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와,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 입학 순위 임의 조정,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접수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발생지역 관할 교육청으로 이송하고, 해당 교육청은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조직적 비리나 중대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8-11-13 09:48:49 한용수 기자
11월 13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12일 오전 전국 86개 시험지구 이송이 시작됐다. ▲ 헌병 정훈 등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군 병과 명칭이 새롭게 바뀐다. ▲ 지능형 CCTV, 다양한 첨단 얼굴인식기술 등을 활용해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았다. ▲ 당장 내달 첫 전파를 쏘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가장 먼저 총대를 메는 이동통신사가 속도전을 내고 있다. ▲ LG이노텍이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기술 기반 C-V2X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 ▲ SK하이닉스가 2세대 10나노급 개발에 성공해 내년부터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글로벌 최대 신용평가사인 S&P가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지난 1일 무디스도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등급은 Baa1 유지)했다. ▲올해 1~9월 중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210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별 보험료 인하,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2년여간 수도권 규제지역에 오히려 청약통장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등에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모습이다. ▲휴온스글로벌이 처음으로 3분기 연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11번가가 연중 최대 쇼핑행사인 '십일절'(11월11일) 하루 역대 최초 일 거래액 1020억원을 돌파하며 e커머스 업계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한국관광공사와 KOTRA,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백주 몬트리올의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케이뷰티 인 캐나다(K-Beauty in Canada)' 행사에 현지인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18-11-13 06:00:0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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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 상승 전환

재학기간 중 빌린 학자금을 취업 후 갚아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난의 여파로 풀이된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000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이 상환되지 못했다. 이는 전년 미상환율(7.3%)보다 0.8%p 상승한 것으로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대상 금액은 2012년 68억원에서 2016년 1247억원으로 급증했지만, 미상환율은 같은 기간 17.8%에서 7.3%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환대상금액보다 미상환금액이 더 빠르게 늘면서 미상환율은 2014년(13.0%) 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미상환율 상승은 청년 취업난과 함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취업 비중이 증가한 탓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213만3000명(32.6%)으로 비정규직 중 비중은 고졸(44.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년대비 증가 폭(4.1%)이 가장 컸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9.8%를 기록,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8월 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도별 연체 현황'을 보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된 인원이 2만8069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도 1541억 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18-11-12 18:2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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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한화도시개발 업무협약(MOU) 체결

안성시와 ㈜한화도시개발이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양측은 협약을 통해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상호 협력의사를 확인하고 우량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양성면 추곡리 일원에 약 84만7천㎡에 2천128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화도시개발은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약 110개 기업유치와 4천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당지역은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국도 45호선 등 우수한 교통망과 접근성으로 산업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지역이다. 또한 평택 고덕산단, 브레인시티 및 용인테크노밸리와도 차량으로 15분내 접근이 가능하여 경기 남부의 새로운 산업벨트로 구축될 전망이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우리시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양성면 일원을 우리시 서북부지역의 신성장 거점 중심이 되어, 산업 및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자족 생활권을 갖추게 될 것이며,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열악한 기반시설도 크게 확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1-12 17:21:44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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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사랑·나눔 기능봉사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유기덕)은 지난 10일 평택시 통복동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및 연탄 전달 등 '사랑의 나눔 기능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직원과 입주회원사 중견관리자로 구성된 평송산중우회(회장 정민조) 회원 등 40여명의 봉사단이 관내 홀로 어렵게 사는 가정 1가구를 방문해 도배, 장판, 씽크대, 양변기, 전기 배전반, LED형광등, 콘센트 등을 교체했다. 또다른 2가구에는 가구당 연탄 500장씩 총 1,000장을 배달했고, 4가구에는 가구당 난방류(등유) 200ℓ씩 총 800ℓ를 전달했다. 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수년간 허름한 단칸방에서 찌든 냄새와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인 생활을 해 왔으나 이번 도움으로 쾌적해진 방과 거실을 둘러보니 마음이 훈훈해지고 든든하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유기덕 이사장은 "어렵게 생활하시는 관내 이웃들께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관리공단과 입주회원사의 중견관리자는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은 5년간 총 가옥정비 10가구와 연탄 10만장, 난방류 5천200ℓ를 지원하며 년 2회씩 기능봉사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데 앞장서고 있다.

2018-11-12 17:21:09 이보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