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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인의 교육 반딧불] 유치원장과 개인사업자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유치원장의 자격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너무나도 황당했다. 유치원 할 만한 건물만 갖고 있으면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어도, 별다른 경력이 없어도 단기 연수를 거쳐 원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감은 경력이 필요해도 원장은 굳이 그런 경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오히려 경력이 요구된다는 데 왜 유치원만 유독 예외가 인정된 것인지 신기하기까지 하다.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재력만 있으면 누구나 너무나도 쉽게 유치원장을 할 수 있다 보니 이들이 교육이 아니라 사업 목적으로 유치원장이 되고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 그 재산보전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거침없이 주장하는 것이다. 적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들도 관청의 회계감사를 받는데 사립유치원들만 유독 감시 밖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립 교육기관이 유치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데, 유독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너무나도 너그러운 모습을 보인 것에 더욱 의구심이 든다. 사립 중고등학교, 사립대학교들 중에도 물론 재단들이 여러 비리와 횡포로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하지만 지금 사립유치원장들이 보여주는 식의 막무가내까지는 아니다. 사립유치원장들이 큰소리를 치고 이유는 유아교육 전담기관 중 사립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적 기능을 외면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인식만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든 책임은 역대 정권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다. 과거에도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사립유치원들은 똘똘 뭉쳐 아이들을 인질 삼아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며 무산시켜 왔다. 최근 소동을 겪으면서 정부는 유치원의 국공립 비중을 2022년까지 40%대로 늘려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젊은 부모들은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보육지원사업의 중심을 공교육화에 두고 좀 더 시간을 당길 방안이 마련돼야 지금의 불안한 상황이 잦아들 수 있을 듯하다. 교육시설 문제는 공동화 지역 초등학교 교실의 전용, 턱없이 커져가는 지자체 각종 건물 활용 등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사립유치원이 아예 부정될 필요는 물론 없다. 공교육이 가지는 경직성을 벗어나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실험되고 실천될 수 있는 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골간이 돼서는 곤란하다.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침 사립유치원들의 횡포를 목격한 시민사회의 공감도 확보된 지금이야말로 인식 전환의 적기가 아닐까 싶다.

2018-11-12 07:50: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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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이 중요"… 교육업계 '학습관리·멘토링·코칭' 프로그램 잇따라 출시

"자기주도학습이 중요"… 교육업계 '학습관리·멘토링·코칭' 프로그램 잇따라 출시 공부혁명대 '파놉티콘', 스템융합교육 '이큐스템', 동화세상에듀코 '상상코칭', 푸르넷공부방, 좋은책신사고 '신사고 멘토링'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해지면서 교육업계도 이에 발맞춘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학습관리나 멘토링 또는 코칭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에 맞는 공부법을 제시하거나, 공부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게 이들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11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학습법 전문 교육기업 공부혁명대의 파놉티콘이 대표적인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서울 송파구에 본원이 있는 파놉티콘은 명문대 멘토의 학습코치, 자기주도학습을 곁들인 신개념 공부습관센터다. 월 1회 학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성적과 학습습관, 취약점 등을 파악해 개인 별 맞춤 공부법을 제시한다. 자기주도학습은 주 2회 4시간씩 집중 진행된다. 상주하는 명문대 대학생 멘토들이 일일 학습 관리를 하면서 공부 습관도 돕는다. 오는 1월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부법을 배울 수 있는 4주 과정의 윈터스쿨도 연다. 공부혁명대 송재열 대장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나가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해서는 적절한 학습 코칭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교육업계에서도 교과목 수업 등과 같은 티칭에 코칭을 접목한 수업이나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어, 수학, 영어 등 단일 과목을 배우는게 아니라 과학(Sic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matics)을 융합해 가르치는 스템융합교육기관인 이큐스템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 방식은 로봇공학, 코딩융합, 메이커교육 등으로 학생 스스로 과학, 수학 등 다양한 과목을 융합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이큐스템 관계자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학습 방향성과 본질을 깨우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창의력이나 컴퓨팅 사고력 등 21세기 인재에게 요구되는 소양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큐스템 11월 정규과정은 오는 19일 개강한다. 동화세상에듀코는 자기주도학습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상상코칭 애플리케이션'을 올해 출시했다. 일대일 방문코칭 프로그램인 '상상코칭'을 앱으로 연계한 것으로, 학습습관 관리와 KCPA 진단검사, 5분 포인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진단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최적화된 진로나 학습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습관 관리를 통해 과목 별 학습 시간을 기록해 실시간 점검도 가능하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대상 지도교사 전문 코칭 시스템을 도입한 푸르넷공부방은 학생들의 공부·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가정과 비슷한 공간에서 소규모로 진행해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특성에 맞춘 학습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금성출판사의 초등 전과목 학습지인 푸르넷, 온라인 학습 사이트 푸르넷 아이스쿨과 연계한 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학교 진도에 맞춰 전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또 수학, 논술, 한자, 역사 등 과목도 특강으로 학습할 수 있다. 좋은책신사고는 중·고등학생을 타깃으로 '신사고 멘토링' 서비스를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이다. 자기주도학습으로 입시에 성공한 대학생 5명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습 계획이나 과목별 전략 등 노하우를 담은 학습 칼럼과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누적 상담건수는 약 9000건, 멘토 칼럼은 1000건에 달한다. 대학 진학에 성공한 선배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다. 좋은책신사고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기르도록 초등 우공비 공부달력, 중고등 스터디 플래너를 자제 제작해 증정하고 있다.

2018-11-11 15:3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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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에 공모전까지…12일부터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법무부가 12일~16일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설정해 토크콘서트와 공모전 등 행사를 연다. 우선 12일에는 법무부와 전국 스마일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스마일센터 심포지엄'이 이날 오후 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 산하 트라우마 치유 전문기관이다. 2010년 10월 서울 송파구에 처음 설립한 이래 매년 확대돼 현재 전국 11곳에서 운영중이다. 법무부는 2016년 처음으로 스마일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올해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을 설치해 심리치료 매뉴얼 개발, 전국 스마일센터 시설·업무 표준화, 교육·연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범죄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 치유를 주제로 파이심리상담센터 홍주연 박사, 고려대 고선규 연구교수와 광주스마일센터 김해숙 부센터장이 토론한다. 14일오후 2시에는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 제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에 대한 사기진작, 역량 결집을 위해 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등과 범죄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종사자, 피해자와 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한다. 피해자 지원 공로로 배영미 포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위원장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범죄피해를 극복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가족 3명이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 후원으로 대검찰청 손 글씨(Calligraphy) 동호회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담은 작품 50여 점도 전시된다. 인권주간 마지막 행사인 '제2회 범죄피해회복 희망수기 공모전 시상식'은 16일 오전 11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다. 2016년 처음 개최된 희망수기 공모전은 범죄 피해자의 회복 사례 수기를 공유해, 아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엔씨문화재단(엔씨소프트)이 후원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자조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파랑새 공연단의 합창 무대가 열린다. 또한 법무부 장관상,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장상,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상, 엔씨문화재단 이사장상 등 19개 수기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2018-11-11 15:37: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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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늘어나는 양진호 혐의, 최대 형량 10년 넘을수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 넘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0일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000여만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지난달 공개된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혐의는 폭행이다. 형법은 사람을 폭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했을 경우, 같은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년도 안되는 폭행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징역 2개월~10개월에 해당한다. 반면 보복목적 폭행은 징역 10개월~2년으로 껑충 뛴다. 형이 가중될 경우 징역 1년~2년 6개월에 처한다. 양 회장은 7일 동영상 속 자신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동영상 속에서 양 회장에게 폭행 당한 전직 위디스크 직원은 당시 양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위디스크 게시판에 작성한 뒤 사무실로 불려갔다.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위디스크 사무실로 불러내 집단 폭행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양 회장이 인정한 또 다른 동영상에는 그가 2016년 가을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검과 활로 닭을 잡도록 강요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양 회장이 성범죄 동영상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웹하드 카르텔'이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도 음란한 영상의 배포·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도 마찬가지다.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본 성인용 동영상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상태다. ◆최대형량은 업무상 횡령 '10년' 경찰은 양 회장을 웹하드 내 성범죄 영상 유통에 대한 종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해, 정범보다 형량이 줄어든다. 반면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똑같이 처벌한다. 경찰이 최근 양 회장에게 추가 적용한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향후 재판에서 관련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형량 전부가 합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량에 0.5배를 더하는 '경합범에 대한 법정형의 가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죄가 여럿인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따르는 장기형의 1/2까지 가중된다.

2018-11-11 15:21: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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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화재 참사 막는다···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

서울시가 고시원을 비롯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 시내 고시원 5840곳과 소규모 건축물 1675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균열,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화재 취약시설은 소방·건축 공무원으로, 안전취약시설은 건축 구조 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 ▲비상구 및 피난 경로 장애물 적치 여부 ▲피난안내도 부착 여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 균열, 처짐, 변형 유무 등 건축물 상태 점검과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화재에 취약하거나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안전점검 관리 규정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면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1 14:53: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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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일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도서관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도서관은 정확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20일까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 '서울시 협치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시민 이태중 씨와 정성욱 씨에 의해 제안됐다. 먼저 지역도서관 실태조사를 제안한 시민의 정책 제안 배경, 참여 과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때에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 발표 후 시민 의견을 듣는다. 서울도서관은 지역 공공도서관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정책도서관이다. 앞서 서울도서관은 지난 6월 서울시 도서관발전 2차 계획에 해당하는 '지식문화 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도서관은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도서관 정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25개 자치구 지역도서관 정책 소관 부서에도 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서울시 지역도서관 정책토론회'는 25개 자치구에서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나누는 정책 공론화의 첫걸음이며, 협치제도로 시작한 '서울시 지역도서관 이용실태조사'이다"며 "향후 서울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1 14:53: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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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교육센터 사업 결과 공유회 '오픈랩' 진행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8년 사업 결과 공유회인 '오픈랩'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기존의 예술교육을 예술놀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 창작과정을 놀이 형식의 실험으로 개발·운영해왔다. 오픈랩 기획 전시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상주형 예술가들이 참여한 예술교육 연구개발 프로그램 '예술놀이랩'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예술놀이랩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가는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현대미술, 한국화, 사운드스케이프, 응용연극, 회화,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등 7명이다. 본 전시는 예술가 프로그램의 연구 과정을 포함해 참여자들의 결과물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구성된다. 전시는 ▲국기에 새겨진 시각기호를 이용해 '상상 속 공동체'를 대표하는 국기를 만드는 작업을 한 윤윤상 작가의 "환영합니다" ▲전자음악 작곡가 김자현의 우리 동네의 사운드스케이프(소리풍경)를 소리 나는 그림지도로 만든 "2018 서서울사운드" ▲무심히 지나치는 경치에 그림을 얹어 만든 신다혜 작가의 "풍경 뒤의 풍경" ▲관계 예술 안에서 펼쳐진 다채롭고 엉뚱한 생각들을 표현한 김재현 작가의 "관계예술 속 판타지아" 등으로 이뤄졌다. 오프닝 프로그램은 21일 오후 4시부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1층 로비 공간에서 진행된다. 전자음악 작곡가인 김자현TA의 '비디오푸가 03' 공연과 이혜원 TA가 연출한 '작은 낭독극' 공연이 펼쳐진다. 전시 기간에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 희망자는 12일부터 20일까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 프로그램 운영 당일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예술놀이형 예술교육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줄여나가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전용공간"이라며 "'오픈랩' 개최를 통해 지역 속 예술교육센터의 역할을 주민과 공유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교육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11-11 14:53:0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