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임의 폐업시 경찰 고발 등 엄정 대응키로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긴급 교육장회의' 개최 - 원아 배치 계획 있어야 폐원 가능 - 2019~2020년까지 공립 유치원 190교 790학급 신·증설키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사립유치원의 휴·폐업 움직임과 관련해 임의 폐업시 경찰에 고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유치원 단체가 폐업이나 휴업을 강제할 경우 공정위 조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공립유치원 총 190교(790학급)를 신·증설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긴급 교육장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사립유치원의 휴·폐원 움직임에 따른 학습권 보호를 위한 메뉴얼을 마련하고 유치원의 일방적인 모집 보류나 페원 등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유치원이 휴원이나 폐원 문의를 하거나 신청할 경우 이를 일일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치원의 모집 보류나 폐원 등 학습권 침해 우려 시에는 시 관할청이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유치원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인근 시설을 확보해 유아 배치 지원에 나선다. ◆'모집 보류·중단', '임의 폐업 위기' 1~3단계 대응 매뉴얼 가동 유치원 학습권 위기 상황은 크게 ▲모집 보류·중단 위기시 ▲임의 폐업 위기시로 분류해 각 1~3단계, 1~2단계로 나눠 조치하도록 했다. 모집 보류·중단 위기나 임의 폐업 위기 1단계에는 현장지원단이 행정지도하고, 모집 보류·중단 위기 2단계에서는 시정명령을, 3단계에서는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한다. 상황이 급박한 임의 폐업 위기 2단계는 폐원신청시와 임의폐업시로 나눠, 폐원신청의 경우는 유아 전원을 분산 배치 완료를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를 하지만, 임의폐업시에는 경찰고발을 통해 3년이하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단체가 유치원의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 집행행동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공정위 조사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조직적·단체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왜곡 정보를 흘리고 원아 모집연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행동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포함한 법인에 대해서도 실태 검사와 지도 감독을 바로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을 폐원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하고 적절한 유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유아지원(배치) 계획을 수립한 후 폐원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관할 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올해 모두 27개 유치원이 폐원했다. 이는 지난 2016년(20곳), 2017년(18곳)과 비교해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월 22일 이후 폐원을 예고한 유치원은 18곳으로, 폐원 사유는 대부분 '경영 악화'나 '건강 악화'가 많다. 이들 유치원 원생은 총 1321명으로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이들의 배치 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9년~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190교(790학급) 신·증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각 교육지원청별 내년에 최소 4개 학급 이상씩, 2022년까지 4년간 190교(790학급)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연도별로 2019년 36교(151학급), 2020년 39교(159학급), 2021년 48교(263학급), 2022년 67교(217학급)다. 확대되는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40개원(280학급)을 포함해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이 도입된다. 또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나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병설유치원이 설치되고,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영등포·도봉·종로·용산·마포·광진·강북구 7개 자치구와 학교이적지에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