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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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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불법촬영, 진실은 무엇이고 그 끝은 어디인가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종범은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구씨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뒤 한 언론사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낸 것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구씨가 모르던 사진이 발견됐다"며 "구씨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준"이라고 알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3일 최종범으로부터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통해 폭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구하라는 이후 최종범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과 관련된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이슈로 번지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종범은 “동영상으로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구하라와 최종범 두 사람은 여러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17일에는 대질 조사를 했다.

2018-11-07 18:36:09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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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제슬로시티 가입 차근차근 준비

목포시가 국제슬로시티 가입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가고 있다. 시는 슬로시티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슬로시티 회원 가입을 위해 지난 5일 시청 회의실, 시의회 소회의실, 유달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3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이 '슬로시티의 목적과 철학' 을, 장희정 한국슬로시티사무총장이 '목포, 왜 슬로시티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시는 목포진, 근대역사관 등 근대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1897년 개항의 거리'등 원도심과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전통음식 등 특산물이 풍부한 외달도, 달리도 등에 대한 국제슬로시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신규 슬로시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시는 내년 4월 국제슬로시티연맹 현장실사에 이어 6월 가입을 목표로 앞으로도 시민·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식 시장은 "슬로시티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슬로시티 운동의 의의와 효과를 홍보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가겠다. 슬로시티로 지정되면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돼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슬로시티는 지역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는 '지역 살리기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완도 청산도 등 15곳을 비롯해 전세계 30개국 255곳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돼 있다.

2018-11-07 16:53:49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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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양산단 대출금 잔액 상환 대책 마련

목포시가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출금 잔액에 대한 상환 대책을 마련했다.대출금 잔액 상환만기일은 오는 2019년 4월 2일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대양산단(주)은 지난 2012년 3월 목포시가 미분양 용지 매입을 확약하는 보증채무를 골자로 한국투자증권과 금융약정서를 체결하고 2,909억원(금리 연 5.5%)을 대출했다. 이어 채무보증자인 시는 2016년 4월 한국투자증권과 대출금 잔액 2,720억원의 금리를 2.1% 인하된 3.4%로 조정하고, 상환만기일을 2019년 4월 2일로 일괄 연장했다. 이후 시는 금리 조정 후 발생한 연 이자 64억여원과 원금 830억원(2016년 260억, 2017년 350억, 2018년 220억원)을 상환해 2018년 11월 현재 대출금 잔액은 1,890억원이다. 시는 1,890억원을 상환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단과 협의해 상환만기일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채 1,300억원 발행을 신청했고, 지난 11월 1일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대출금 잔액의 일부인 1,300억원만 신청한 이유는 행안부로부터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지정받지 않으면서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이다. 시는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500억원과 시금고 800억원 등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산단 분양대금, 당해 순세계 잉여금의 20%, 행정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매년 상환할 계획이다. 금리는 현재 3.4%보다 훨씬 낮은 2%의 저금리로 발행하면 연간 19억여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돼 재정건전성도 도모할 수 있다. 대출금 잔액 1,890억원 중 지방채 발행액 1,300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590억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재협의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고, 2차 정례회 의결 후 대양산단 지방채 발행 및 기간연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대출만기일 연장 등을 통해 확보된 안정적인 분양기간 동안 우량기업을 유치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고, 수요자 중심의 산단 활용 계획 수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7 16:53:36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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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제10회 하의3도 농지탈환 희생자 위령제 거행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11월 7일 제10회 하의3도 농지탈환운동희생자 위령제를 하의면 농민운동기념관에서 거행했다. (사)하의3도농지탈환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수현) 주관으로 열린 이번 위령제에는 하의도, 신의도 주민들과 재경신안군향우회 회장을 비롯한 향우민들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영령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도사와 추모사,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조선 1623년 선조의 딸 정명공주에게 하사된 하의3도 땅은 권력의 부당한 침탈로 인해 그 땅을 만들고 경작한 주인들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370여년 동안 고소와 재판, 소작료 불납, 탄압을 받아왔다. 빼앗긴 땅을 되찾는 기나긴 과정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농민운동이었고, 땅을 생명처럼 여기며 불의에 맞서 의연하게 싸워왔던 숭고한 정신이었다. 그 역사의 현장을 기념하고자 「하의3도 농민운동기념관」이 2009년에 개관했으며, 개관식에 참석한 김대중대통령도 하의3도 사람들이 불의에 맞선 정신이 자신에게도 흐른다'라고 하였다. 기념관에는 긴 세월 동안 하의3도민들이 겪은 수난과 고초의 기록이 전시되어 있다. 군은 평화의 섬 하의도의 역사와 정신을 올곧게 기억할 수 있도록 관련 백일장대회, 추모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과 함께 김대중대통령의 고향인 하의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선조들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해 갈 계획이다.

2018-11-07 16:52:46 김원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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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서울의 도시변화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는 시민,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 원장의 개회사 ▲주제발표 ▲전문가 및 방청석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한다. 일하기, 놀기, 살기 등 시민 체감형으로 지표체계를 개편하고, 공간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행한 도시기본계획 결과를 소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인회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방식과 운영상의 문제, 재정비 과제, 수립방향 등을 이야기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기호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차기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차기 도시기본계획에는 4차산업혁명, 주거안정,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남북교류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공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11-07 16:36: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