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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3년간 20배 폭증… '교육청 위탁 채용제도' 외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가 최근 3년 사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 선발 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위탁 채용' 제도가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외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에 달했다. 2014년 3건에 불과하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는 2015년 10건, 2016년 17건, 2017년 63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6건, 서울 13건순이다.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전남, 제주에서는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채용 비리가 적발되어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45명으로 경징계 14명, 중징계 31명이었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도 284명이나 됐다. 12명은 임원승인이 취소됐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개전형을 학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위탁채용 제도 참여율은 지난 3년간 평균 30%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교원은 총 3363명에 달한다. 매년 1100여명을 선발하는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임명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느슨한 법 규정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4월 박경미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 시도교육감에 위탁 실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박경미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1천명 이상의 사립 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채용비리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 활성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9 10:2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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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2018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 오는 13일 개최한다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평생학습 동아리, 학교 및 마을공동체들이 하나가 되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결과물을 선보이는 평생학습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광주 북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비엔날레 전시관 옆 용봉초록습지공원 일원에서 평생학습 동아리·기관·단체 등 113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2018 북구 평생학습 페스티벌, 배움 한 쌈'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생학습 페스티벌은 '배움 한 쌈 하세요!'를 슬로건으로 재능을 나누고 배움을 즐기며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등 배움거리를 하나둘씩 채워가는 '한 쌈' 같은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다. 먼저 참가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작품전시 및 체험행사'는 오전 10시부터 행사장 일원에서 70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목각인형 만들기, 민화소품, 냅킨아트, 전통매듭, 가죽공예 등을 진행한다. 또한 '문화공연'으로는 비엔날레관 공연장과 용봉초록습지공원 내 특별무대에서 통기타, 난타, 오카리나, 한국무용, 영어뮤지컬, 창작댄스, 합창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스토리가 있는 노천카페, 이동 책방·사진관·목공소, 땡땡 문방구, 음악 감상실, 할머니 자전거 유랑단 등 14개의 기획프로그램과 동네책방, 드론촬영, 인권체험 등 특별부스를 운영해 행사의 풍성함을 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먹밥, 수제 잼, 베이킹 클래스, 쿠키체험 존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인권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그동안 수강생과 동아리들이 갈고 닦은 솜씨를 공유하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와 문화 체험을 위한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 주도의 풀뿌리 평생교육 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09 10:19:5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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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 현지서 완도산 수산물 수출 계약 체결

미국 LA 현지서 완도산 수산물 수출 계약 체결 전복, 해조류 가공품 700만불 어치 수출계약 및 업무협약 맺어 완도군은 해외시장개척단이 미국 LA 현지에서 전복,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가공품 700만 불 어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완도군 4명, 완도 식품수출협회 수출기업 7명이 참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당초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태풍 북상으로 안전 점검 및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4~5일 이틀간 진행된 수출 상담회에서는 미국, 캐나다 수산관련 단체 및 바이어를 초청해 완도군 유망 수출 업체와 현지 바이어 1대1 매칭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10월 4일 바이어 및 LA 현지 언론인들을 초청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군을 소개하고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완도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수출 상담이 본격 진행되면서 각 업체별 업무 협약 및 계약 체결이 하나 둘씩 이어졌다. 전체 수출 규모는 700만 달러이다. 다시마 전복영어조합법인(2건·200만 달러), 완도바다식품(100만 달러), 청산바다(100만 달러), 흥일식품(2건·200만 달러), 하나물산(100만 달러) 등이다. [!{IMG::20181009000032.jpg::C::540::}!]

2018-10-09 09:37:59 이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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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토론회”열려

-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9명 참석해 국토보유세 입법화 추진 한 목소리 - 남기업 소장, "국토보유세 도입시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 효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어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이날 발표에서 남기업 소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날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2018-10-09 09:33:0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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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청년노동자에 300호” 규모 ‘공공임대주택’ 조성

- 총 사업비 387억원, 5,288㎡부지에 지상8층, 지하2층, 2020년 완공예정 - 공동주방, 작업실, 옥상정원(텃밭) 등 각종 입주민 편의시설 구비 경기도 판교에 3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돼 이 지역 청년 노동자와 창업가의 주거고민을 덜어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권락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과 지역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번지 부지(5,288㎡)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보유한 마지막 도유지로 도와 공사는 이곳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공사를 시작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224호)ㆍ26㎡(76호)로 판교 청년노동자와 창업인 270호,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87억원이며 2020년 8월 준공과 같은 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17년말 기준 1,270개 입주기업, 매출액 79조 3천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의 R&D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6만3천여명의 66.8%인 약 4만2천여명이 젊은 층이어서 청년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청년노동자나 창업자의 주거와 교통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2년까지 경기도에 장기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6만 세대를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

2018-10-09 09:32:4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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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인의 날’ 맞아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위안잔치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장성 마을 곳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달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대한노인회 장성군지회 주관으로 각 읍면 사정에 맞춰 경로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열린 것이 눈에 띈다. 장성읍, 남면, 삼서면, 북일면, 북이면의 경우 읍?면의 날 행사에 맞춰 굵직한 행사로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 잔치를 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인의 날'은 어르신들이 가장 편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게 각 지역 사정에 맞춰 진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에는 노인회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상황실에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온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 11명에게 군수표창 시상식이 진행됐다. 모범노인에는 김성식(동화면), 박공례(삼계면), 정명조(황룡면), 고연자(서삼면), 심용길(북하면) 어르신이 이름을 올렸다. 성심성의껏 어르신들을 섬겨온 조창남(진원면), 홍순열(동화면), 박영란(삼계면), 박원병(황룡면), 박봉임(서삼면), 조수현(북하면)씨도 노인 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군은 전국의 주목을 받을 만큼 선도적이고 뛰어난 노인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다"며"훌륭한 정책만큼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 진정한 '실버복지 1번지'의 명성을 이어길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효도권 지원사업, 토방 낮추기 사업 등을 장성군만의 특색 있는 실버복지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공공실버주택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18-10-09 09:31:1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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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우편요금 미수납액 총 10억 6천만원 중 대법원이 2년 연속 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6천만원에 달한다며, 적극적인 징수 처리를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결산 기준 우편요금 미수납액을 보면 개인과 사업자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산하기관 포함)의 연체액이 총 3억 7천만원에 달하고, 사업자의 경우 17년 기준 체납액이 총 6억 7천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합친 것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의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고액연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행정기관 중 대법원은 우편요금 체납액이 2년 연속 가장 많았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미납액이 2억 3천만 원으로 단일 공공기관으로써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미납액은 대전시 1천6백만원에 이어 김포시(9백만원), 인천광역시(8백만원), 시흥시(7백만원), 평택시(7백만원) 순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납액의 3% 수준에서 연체료를 최초 1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느슨한 패널티가 상습체납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내년부터 100만원 이하의 연체는 현행과 같지만, 100만 원 이상 연체시 최고 60개월간 월 1.2%의 연체료가 추가로 가산되는 만큼 우본은 더욱 적극적인 징수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10-09 09:31:01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