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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신청자 느는데 공개율 줄어··· "알권리 어디에?"

#. A씨는 지난해 정부에 '특정 기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목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혹은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단지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 B씨는 경찰청에 '교통사고 조사 매뉴얼'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내부적으로 제작된 책자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범죄 예방,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자료를 비공개처리 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과 이해 당사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데 반해 정보공개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85만5021건을 기록했다. 전년인 2016년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정보공개법이 처음 시행된 1998년과 비교해 32배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정보공개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줄어든 95.5%를 나타냈다. 정보공개율은 2015년 96.1%에서 2016년 95.6%, 2017년 95.5%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 신청 85만여 건 중 청구인이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한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건수는 56만3597건이다. 이 중 84%인 47만7870건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부공개' 됐고, 11%(6만596건)는 '부분공개'됐다. 나머지 4%(2만5131건)는 '비공개' 처리됐다. 비공개 사유로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가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25%),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20%) 순이었다. 정부의 정보공개율이 줄어드는 데 따른 시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9월 발간한 '2017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 신청은 총 6689건으로 2016년 5290건과 비교해 26.4% 증가했다. 불복구제 신청이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부의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 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뜻한다. 행안부는 "2017년 정보공개 청구 건수 증가율이 13%임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시민 불만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인들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에 대한 권리 주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10-10 15:14: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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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 균형발전 7대과제 선정··· 주거안정·교육인프라 개선 등

서울 시민들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교육기회와 인프라 확대 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균형발전 해법 찾기' 1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는 9월 29일과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436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석했다. 시민참여단은 서울균형발전 주요 과제로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교육기회 및 인프라 개선 ▲안정적 재원 마련과 낙후지역 재정 지원 ▲주요 기관 이전 및 지역 특성화 개발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개선 ▲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시민 연대의식 회복과 인식개선 등 7개를 선정했다. 주거안정과 관련해 시민들은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늘리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구립 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했다. 안정적인 재원을 위해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세금으로 재정을 확보해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고 집값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에 앞서 시는 지난달 13~15일 1000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구성해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6%가 서울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설문 조사 참여자의 83.5%는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 응답자의 81.2%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75.2%가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토론회에서 제안된 균형발전 주요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 마련 방안과 쟁점 사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11월 초까지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서울균형발전 후속 조치 방안 마련과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8-10-10 15:13: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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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 '2018 장안평 자동차 축제' 개최

서울시는 오는 13일 장한평역 6번 출구 일대에서 '2018 장안평 자동차 축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안평 자동차축제는 중고차매매, 부품, 정비 등 지역 내 9개 자동차산업 대표 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행사다. 올해 축제에서는 '장안평은 거대한 자동차 문화학교'를 슬로건으로 지역산업 분야별 종사자들이 각자의 지식과 기술을 뽐낸다. 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벌어지는 '특별판매'에 주목해보자. 온라인과 타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미리 상품차량을 살펴보고 방문할 수 있다. 자동차 방문객을 위한 무상점검 서비스도 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지역 장인들이 차량 점검과 자가정비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1층에서는 1t 트럭 엔진 해체, 재조립, 재작동 시범을 보이는 '엔진 해부학'이 진행된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전기세차, 드라이 덴트(자동차의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기술) 코너에서는 장인들이 직접 기술을 선보인다. 기타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맹훈 도시재생 본부장은 "장안평 일대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장안평 지역 도시재생을 통해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2018-10-10 15:13: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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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위해 머리 맞댄다··· 15일 토크콘서트 개최

서울시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사용 문제를 놓고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크콘서트는 아나운서 김현욱, 개그맨 정성호의 사회로 진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 영화배우 박진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등이 패널로 출연한다. 시는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 플라스틱 저감 관련 정책 등 평소 궁금했던 문제들에 대해 패널과 묻고 답하기, 스케치북 토크, 나의 환경지수 알아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중과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19일부터 이틀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체험마당에서는 서울 새활용플라자 작가들과 함께하는 액세서리, 인형, 카드지갑 등 새활용품 만들기 체험과 장터, 환경단체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일회용 컵과 빨대, 비닐봉지 등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크콘서트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2018-10-10 15:13: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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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서울광장서 '청소년 희망 페스티벌' 열린다"

서울시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광장에서 '2018 청소년 희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축제에는 30여개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문화 공연 무대와 68개 시립청소년시설이 준비한 144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체험·전시 ▲무대·부대행사 ▲행사·홍보 ▲운영평가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청소년들이 직접 주제선정과 행사 전반을 기획했다. 놀토서울 EXPO,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3개의 특별한 행사도 준비됐다. 놀토서울 EXPO에서는 놀토버스 사업을 운영하는 서울시·구립 청소년시설 88개 기관이 참여해 놀토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우리들의 드림'을 주제로 한 109개의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에서는 '우리는 인권을 안다'를 주제로 마련된 인권 체험 부스에서 인권 영화가 상영된다. 인권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이날 오후 3~5시 광장 메인무대에 마련된 '서울시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서는 30여개 청소년 동아리가 댄스, 가요, 밴드 등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축제에 참여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멋진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10 15:13: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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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치원 신입생 온라인으로 3곳 지원해 추첨 입학

- 모든 국공립 유치원, 서울시 유치원 지원 가능 - 기타 사립유치원 참여율 낮아… 재정지원사업 연동 등 참여 유도키로 내년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선호하는 3곳의 유치원에 입학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시행된 처음학교로에서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선발·등록 등 입학 절차를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어, 공정한 입학관리는 물론 유치원 여러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유치원은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스템 등록을 하고, 내달 1일~6일까지 특수교육대상자와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을 대상으로 우선모집이 진행되고, 21일~26일까지 일반 지원이 가능하다. 학부모는 시스템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과 관련 사항을 작성한 후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 3곳을 선택해 접수지원하면된다. 유치원 선정은 시스템에서 자동추첨·선발되고, 결과에 따라 온라인상 등록하면 된다. 올해는 유치원 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학부모 희망을 최우선 고려해 3개원 희망순위 지원을 하도록 추첨방식을 변경했고, 3일 이내 등록하도록 기간을 설정해 이후 자동 취소되도록 해 대기기간을 단축했다. ◆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가능,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저조 한편 10일 처음학교로 시행에 앞서 유치원 참여현황과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해 참여유치원 수요조사를 한 결과,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참여하지만, 사립유치원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공동 TF를 담당과장급으로 격상하는 등 사립유치원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을 조례로 제정한 서울시교육청 관할 모든 유치원의 경우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 조례가 제정되지 시도교육청에는 우선적으로 정원 충족률 90% 이상인 사립유치원(4090개원 중 1672개원)부터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이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아모집·선발이 제도화되도록 시도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처음학교로 비참여 유치원에 대한 정원 및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 재정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추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면서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 거부하거나, 일선 사립유치원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조건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감수하는 지금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온라인 접수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8-10-10 15:13:25 한용수 기자
국가필수의약품 46% 수급불안정,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

정부가 지정한 '국가필수의약품'의 46.3%가 수급불안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필수의약품 315개 품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국내에서 생산·수입실적이 전무하거나 의약품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이 146개 품목(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 중 68개 품목(21.6%)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산성 문제로 제약업계에서 의약품을 생산·수입할 의지가 없거나,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임상자료를 만들 수 없는 품목들이었다. 심지어 에볼라 치료제로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파비피라비르 정제'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태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 중 64개 품목(20.3%)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최근 게르베코리아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리피오돌'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8개 품목은 국산의약품과 수입의약품이 모두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5년간 국내 생산량이 전무해 전량 수입으로 버티고 있었다. 신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아, '제 2의 리피오돌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절반 가까운 항목이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리피오돌 사태처럼 수급 불안정이 우려돼,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채산성 문제 등으로 생산·수입이 전무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등 의약품 수급안정 정책을 전담할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설립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18-10-10 15:07:00 이세경 기자
수혈 부작용 막으려다 세슘 방사선 피폭될라..조사기 교체 시급

수혈의 부작용인 '이식편대숙주병'을 막기위해 사용하는 국내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혈액방사선조사기의 약 76%는 제조 년도가 10년이 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이다. 이식편대숙주병은 수혈한 혈액 내 T-림프구가 수혈받은 환자의 정상조직을 공격하는 것으로 발병률은 0.5% 미만이지만 치사율은 100%로 현재까지 치료방법은 없으며 사전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대부분 감마선을 이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로 세슘이 사용되어, 이에 대한 유출과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출되어 249명이 오염진단을 받고 111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는 9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와 노르웨이 또한 모든 방사선 조사기를 비방사능 장비로 대체 중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슘의 일본 내 반입을 금지해 혈액방사선 조사기 80% 이상을 X-레이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54대의 방사선 조사기 중 76%에 해당하는 41대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세슘은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X-ray식 혈액방사선 조사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액방사선조사기의 대부분이 제조된지 10년 이상된 노후된 기기"라며, "안전과 더불어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기기의 교체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0 14:55:19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