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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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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세계 고혈압 학회서 ‘텔미누보’ 임상결과 발표

종근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8 세계 고혈압 학술대회'에서 고혈압 치료제 '텔미누보'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순환기 내과 박창규 교수(사진)는 텔미누보를 복용한 국내 고혈압 환자 3만2061명의 혈압 강하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해 관찰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은 2013년 텔미누보 출시 후 국내 개원가 전문의들이 4년간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투약한 후 관찰하여 리얼월드 데이터(실제 진료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텔미누보를 투여한 환자 중 목표 혈압인 수축기 140 미만, 이완기 90 미만에 도달한 환자 수는 2만 2090 명으로 전체 환자의 74%에 달해 혈압 강하 효과평가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나타났다. 이상반응 발생 건수는 전체 환자의 1.7%인 545건으로 발생비율이 낮았으며, 암로디핀 복합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발목 부종은 4건으로 전체 환자의 0.0001%에 불과했다. 특히 환자의 약 18%가 10년 이상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한 고위험 환자임에도 이상반응 발생건수는 낮아 약물 장기복용 환자에게도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임상결과는 대규모의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기간 실제 진료현장에서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텔미누보가 고혈압 환자들과의료진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01 10:44:1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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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최대규모 3공장 cGMP생산 돌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공장인 3공장이 자체검증을 완료하고 cGMP생산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cGMP는 미국의 식품의약국(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이다. 바이오의약품 공장은 기계적 완공 후 생산 돌입에 앞서 설계부터 시설, 부품, 문서, 인력 등 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요소들을 cGMP '규정에 맞춰 자체검증 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공장이 기존 2공장 대비 생산규모는 약 20%, 설비는 약 6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공장보다 2개월 빠른 10개월 만에 cGMP 검증을 완료했다"며 "1, 2공장 건설 및 검증 작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세스는 최적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사전에 제거하고 최소화함으로써 검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3공장은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인 18만리터 규모로 연면적은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향후 글로벌 제조승인 획득을 위한 생산을 약 2년간 진행하고 제조승인획득 후에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검증을 통해 약 4500건의 검증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증 기록은 향후 글로벌 제조승인 획득 과정 필수적인 요쇼다. 특히 검증 과정에서는 하루에만 평균 약 1200개의 샘플을 채취하고 테스트하는데 이 중 하나만 오류가 발생해도 재작업과 검증에 1주일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전 사례교육, 샘플 채취 표준화 및 오류발생 빈도가 높은 곳에는 경험이 많은 인원을 추가 투입하며 실패율을 0.02%까지 줄였다. 또 검증 문서를 표준화해 문서 작성 및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적용해 기기당 발생하는 검증문서 건수를 기존 8건에서 6.6건으로 17% 이상 줄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은 "3공장의 생산돌입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CMO경쟁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1 10:43:5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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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메릴랜드주립대 벤치마킹 'KU-GRID' 설립… "바이오창업 지원"

건국대, 메릴랜드주립대 벤치마킹 'KU-GRID' 설립… "바이오창업 지원" 건국대학교는 미국 메릴랜드주립대가 운영하는 의생명·의과학 벤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을 도입, 학생들의 바이오 창업과 교수 연구 실용화를 지원하는 'KU-GRID'(건국대 융합의과학혁신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1일 밝혔다. 메릴랜드주립대의 그리드 시스템은 지난 2005년부터 볼티모어 캠퍼스에 바이오파크를 조성하고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입주시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국대는 메릴랜드주립대와 협약을 체결, 그리드 시스템을 건국대 서울캠퍼스내 의학과 수의학분야에 특화된 건국대 '바이오 클러스터'에 도입해 의생명 분야 연구 기술실용화와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KU-GRID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다양한 창업동아리와 교수진 등이 참여해 바이오 클러스터에 갖춰진 각종 실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바이오 창업 활동에 나선다. 또 민간VC, 바이오협회, 제약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용화 중개연구와 창업교육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의생명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메릴랜드주립대 제이 펄먼(Jay Perman) 총장을 비롯한 메릴랜드대학 관계자와 허탁 교학부총장, 조용범 대외부총장, 한설희 의료원장,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진과 학생 30여명이 참석했다. 한설희 의료원장은 현판식에서 "메릴랜드주립대의 그리드 시스템과 건국대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바이오 창업 시너지가 구축될 것"이라며 "건국대가 의료산업과 바이오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하고 한국 바이오산업을 이끌 창업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1 10:1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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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열다

서울시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보다 937원(10.2%) 많다. 생활임금 1만148원을 1인 노동자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은 212만932원이다. 시는 그동안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해 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구조하에,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최저주거기준인 적정주거기준 43㎡를 유지하고, 사교육비 반영비율은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울시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 도입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 증가했다. 증가 소득의 50%가 순소비지출로 이어져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인식변화를 보면, 생활임금은 개인과 조직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업무노력도 개선(67.5%), 업무효율성 개선(66.3%) 등 개인의 업무 인식이 나아졌다. 시민친절 인식 향상(63.6%), 애사심 향상(56.2%), 회사이미지 향상(54.1%)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도 있었다. 해당 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생활임금 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37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로 오차율은 95%, 신뢰 수준은 ±4.96%이다. 강병호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작한 이후 1만원 시대를 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는 노동존중 정책 의지가 담긴 상징적 금액으로써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생활임금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01 10:07: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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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올해 도입 10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 확대 등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150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지원 금액을 기존 6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재갑 신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시장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산업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접목한 독자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13주 연속 오르며 또 한번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내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장비 선정 등 세부적인 사안부터 정책 이슈까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기업·정부의 결단이 촉구되고 있다. ▲AJ렌터카의 지분을 인수한 SK네트웍스가 렌터카 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2~3년 후 지역매장과 단기렌탈 등을 포함한 전 영역을 통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자동차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첨단기술 실증, 전문인력 육성 등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마켓·부동산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어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저축은행을 찾은 취약차주(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연구원은 해상용 위성통신 시스템의 세대교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성능 안테나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인텔리안테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추천했다. ▲경기도 안양시 일대 집값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치솟으며 인접 지역까지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이들 지역의 일부 아파트는 한 달에 1억원 넘게 오르는 등 서울 못지않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유통·라이프 ▲신세계몰이 이탈리아 럭셔리 남성복 브랜드 '에르메네질도 제냐'를 품고 럭셔리 전문관을 강화한다. ▲호텔업계가 오는 10월 6일 '2018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2018-10-01 06: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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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함께 해야 더 잘 팔지" 강릉 깨우는 정겨운 목소리, 중앙시장 상인들

동해의 일출은 강릉을 깨우지 못한다. 중앙시장 상인들이 새벽을 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솔향 가득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도착한 이곳은, 삶에 대한 자부심과 이웃의 정이 빚어진 거대한 송편이었다. 추석 연휴 마지막날에도 쉬지 않고 새벽을 연 상인들을 만나봤다. ◆"최악이야. 그래도 장사해야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본 오전 5시 시장 풍경은 한산했다. 빈 수레, 채운 수레 한두 개가 골목을 지나며 잠시 멈춘 시장의 혈류를 채우기 시작했다. 사람 냄새를 따라 들어가보니, 한 상인이 어스름 끝에 닿은 하루의 시작을 응시하고 있었다. 중앙전통 도매시장 주인 김태열(57) 씨는 이날 오전 4시 반에 가게 문을 열었다. 연휴지만 업(業)이니까 나왔다고 한다. 김씨는 새벽 공기를 한숨으로 뒤바꿔 내쉬며 동전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최악이야 최악. 작년에는 좀 나았는데 올해는 최악이야, 장사가." 추석 이틀 전 손님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어르신 직원 셋 중 한 명을 내보내야 했다. "손님요? 없지, 연휴인데. 그런데 우리가 야채를 대 줘야 식당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김씨는 갈증이 난 듯 담배를 찾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시장 살리기에도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 옆에만 농협 하나로 마트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세 곳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온 전문가들, 정치인들이 대형 마트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로 마트라니까." ◆새벽 청소, 사랑의 힘으로 경쟁자를 향한 상인의 울분을 뒤로 하고 지하 1층 어시장에 내려갔다. 형광등 아래로 해산물 냄새만 흐르는가 싶더니, 정적을 깨는 설거지 소리가 들려온다. 윤진네 대게집 간판 아래 쪼그려 앉은 안종배(60) 씨는 이날 새벽 4시 40분에 나와 아내의 개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씨가 생선 조리 도구를 씻은 뒤 물건을 받아 놓으면, 6시에 아내가 장사를 시작한다. 다리 건너 산다는 옆 가게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 집도 형수님이 장사해요. 아까도 형님이 청소해 놓았는걸요." 친형제는 아니지만, 매일 오전 4시 40분에 나와 청소하면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종업원 없는 이곳은 김씨 같은 인건비 부담이 없지만, 불경기 직격탄은 바다에도 떨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도 있는 지금, 안씨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나날이 행복하다. "벽지 파는 지업사와 주유소 운영도 했지요. 이제는 이렇게 아내의 장사를 준비하고, 이후에는 내 생활을 하는 식이죠. 그래도 어제는 장사가 잘 돼 많이 팔았답니다. 자세한 건 아내가 알지만(웃음)." ◆남은 건 자식키운 보람과 시장 이웃들 트럭을 따라 지상에 오르려는 찰나, 앞서 김씨네 가게에서 인사했던 어르신이 아픈 허리에 손을 얹고 스티로폼 상자를 매만지고 있었다. 홍어무침 가게를 운영하는 이명자(77·여) 씨는 노후에 맞이한 '노 마진 시대'가 걱정스럽다. 1㎏에 만원. 한 상자에 5㎏이니 5만원에 팔지만, 남는 돈이 없다고 한다. "가오리 한 짝에 3만5000원. 거기서 4만원으로 올랐는데, 장사가 안되니 값을 올릴 수가 있나. 야채값에 양념값도 올라서 더 받아야 하는데, 올해는 팔아봐야 마진이 없어. 이제는 장사가 안돼. 사는 게 힘들지…." 이씨는 49년 동안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 "스물 아홉에 고등어, 그 다음에 문어 장사 많이 했지. 홍어 무침은 30년." 한창 때는 문어 판 돈으로 자식 농사를 지었다. "30년 전에는 문어가 쌌거든. 하루에 쌀 한 가마니 버는 건 일도 아녔지. 그땐 진짜 잘 벌었어…."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재산을 잃었지만, 아들 셋과 딸 하나 키워낸 두 손에는 반세기 풍파를 견뎌낸 자부심이 자글자글 배어있었다. 이씨는 이날도 "벅신벅신한" 시장 골목에서 친척보다 가까운 호떡 장수 아주머니들과 하루를 마치기로 했다. ◆함께 해야 잘 되는 장사 어느새 날이 밝았다. 오전 6시를 앞둔 시장 앞에는 바닥에 채소를 늘어놓은 이들이 짝지어 앉아있었다. 박월동에서 온 김정자 씨는 직접 농사 지은 가지와 호박, 열무와 고추를 깨끗이 다듬어 가지런히 쌓아놓았다. 한달에 한두 번 시장을 찾으니 고정된 자리는 필요가 없다. 추석 대목 일등 상품은 도라지와 전 부칠 나물이었다. 바로 뒤에 주차된 트럭 운전자를 위해 힘겹게 일어났다 앉은 김복동 씨는 밤만 팔고 있었다. 그는 5000평 산에서 난 밤을 도매로 넘기고, 남은 물건을 8월 말부터 한 달 간 판다고 했다. 두툼한 밤 한 되에 7000원. "하루에 20~30만원 파니까, 겨울 용돈으로 600~700만원 나온다니. 도매로 다 안 넘기고 이렇게 좋은 것만 남기거든." 자식들은 말리지만, 남편과 단 둘이 보내는 노후에 돈 버는 재미를 포기 못한다. 며느리와 손주 용돈도 밤에서 나왔다. "아들한테 왜 주나! 며느리, 손주 줬으면 됐지(웃음). 그래도 설날에 아들 세뱃돈은 줘." 이 시장 노점은 오전 9시 영업 종료가 원칙이다. 이때까지 밤이 다 팔리지 않으면, 김씨는 남편 차를 타고 강릉고속터미널에서 장사를 이어간다. 자리를 뜨기 전 나이를 물으니 둘 다 72세 돼지띠였다. 시장 상인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던 둘은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동갑임을 알게 되자 반가워 말을 놓기도 했다. "(김복동 씨가 김정자 씨에게) 젊잖아(어려보이네)." "뭐이 젊어." 오늘 처음 본 사람끼리 짝 지어 앉은 이유를 묻자, 당연하다는 듯 구수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잘 돼."

2018-09-30 20:45:48 이범종 기자
교총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교총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학교 붙잡아둔다고 저출산문제 해결되나' 어불성설… 학생발달·교육현장 여건과도 맞지 않아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교총은 30일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 연장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현장의 여건과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저출산문제가 소득 수준이나 생활·주거환경, 자녀관과 결혼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것이라며, 돌봄을 확대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 3시 학교 방안은 학생과 교육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교총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로, 학교보다 부모의 돌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또 학생들은 방과 후에 방과후학교나 사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가정의 여건이나 학부모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확충 등 충분한 인프라없이 시간만 늘리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 공간은 저학년 학생들이 안전하게 놀이와 휴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런 현실에서 초등 저학년 학교 시간 연장은 어른의 편의를 위해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 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금도 초등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자의 사명감과 책무감으로 어렵게 부담을 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맞지 않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도 될 수 없는 저학년 3시 하교까지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많은만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8-09-30 18:05: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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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10년] 비법학사 등에 문호 개방 '성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절반 '변시 낭인' 여전

- 졸업생 절반만 법조인 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 취지 무색 - 사회배려층·지역인재 많이 뽑는 지방 로스쿨 지원율 더 떨어져 존립 위기감 올해 도입 10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변호사 시험 합격률 확대 등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 변호사시험 합격률 절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에 어긋나 30일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5개 대학에 설립한 로스쿨 입학생은 2만776명이다. 이 가운데 1만884명(1~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4년제 대학 졸업후 로스쿨에 입학해 고액의 등록금(2018년 기준, 연세대 로스쿨 1945만원 ~ 충남대 964만원)을 내고 3년을 투자한 로스쿨생 중 절반만 법조인이 되는 구조다.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된 로스쿨에 들어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변시 낭인'이 양산되는 것. 기존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다. 변시 합격률은 지난 1회 87.25% 이후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 6회 51.45%로 매년 감소 추세로, 올해 올해 시험에선 응시자 3240명 중 1599명이 합격해 합격률 49.35%로 50%선이 무너졌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 후 5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그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법조인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부터 로스쿨 신입생 중 사회배려층 7% 이상을 특별전형을 통해 의무 선발하도록 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배려층의 로스쿨 입학은 지난 10년간 1307명(6.29%)이었고, 사회배려층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일반전형 입학생보다 더 낮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비교해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더 떨어지면, 이에 따른 선호도 하락의 악순환으로 존폐 위기감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상당수 지방 로스쿨 재학생들이 로스쿨 반수나 재수를 고려하고 있다. 지방 소재 한 로스쿨 재학생 이모(33)씨는 "지방 로스쿨 재학생 중 상당수가 변시 합격을 위해 서울지역 로스쿨에 재도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로스쿨 입학도 힘들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도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로스쿨 취지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로스쿨의 경우 지방인재와 사회배려층 선발인원이 더 많아 변시 합격률은 더 낮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로스쿨의 경우 최대 27%를 지역할당제외 취약계층 등 '배려 전형'으로 뽑고 있다. 7회 변호사 시험의 전체 합격률 평균은 49.35%를 기록한 가운데, 영남대(59.79%)를 제외한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원광대(24.63%), 전북대(27.43%) 등 모든 지역 로스쿨 합격률이 평균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비법학사·타교출신 확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은 성과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 이외의 전공자들도 법조인이 되는 사례가 많아져,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은 성과로 꼽힌다. 로스쿨 입학생 비법학사나 타교출신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 넘었다. 2018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통계를 보면, 법학전공자는 합격자의 20.89%였고, 나머지 79.11%는 비법학사였다. 계열별로 상경계열 출신이 24.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계열(23.60%), 법학계열(20.89%), 인문계열(15.48%)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공학계열(5.22%), 사범계열(3.70%), 자연계열(2.37%), 예·체능계열(0.90%), 의학계열(0.66%) 출신도 있었다. 또 전체 합격생 중 타교출신이 77.40%로 확대됐다. 아울러 지난 10년 간 사회 취약계층 입학자는 1307명(평균 6.29%)였고, 각 로스쿨별 등록금 총액 대비 30%에 해당하는 장학금 중 70%를 취약계층 장학금으로 지급해 사회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고액 등록금 논란에 따라 지난 2016년 15개 사립 로스쿨이 등록금 13%를 인하했고, 나머지 10개 국·공립대 로스쿨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2019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가 10월1일~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시행된 법학적성시험(LEET)에 역대 최대 인원이 응시(9753명)해 올해 25개 로스쿨 경쟁률은 전년도 평균(5.19대 1)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8-09-30 15:11: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