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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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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할 듯 청와대 인사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요청, 채택 가능성 낮아 임명 강행 수순일 듯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간 내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요청한 뒤에도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앞서 27일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 무산됐다. 여당은 내달 1일 오전 9시 예정인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 기간이 3일로 짧은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여전히 유 후보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여야 의견이 타협을 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 장관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보고서 채택 마감시한 직후인 2일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장관 임명 강행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등에 따라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 하반기 중 정책숙려제로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영·유아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을 매듭지어야 하는 차원에서도 시급해 보인다.

2018-09-30 15:1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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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지역균형발전 등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조직 개편

서울시가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자영업자 지원, 주택공급 등 민선 7기(2018~2022년) 핵심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개편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원, 임대주택 공급, 지역 균형발전, 안전·환경 등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남북협력, 거점 성장, 공공책임보육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직개편안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의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경제·복지·교통·안전·도시재생 등 핵심 시정을 수립·조정하는 1급 기구 5개를 본부 체제에서 중앙부처와 같은 정책실 체제로 격상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 우선 시는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조직을 개편한다.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민생노동정책관'으로 재편한다. '경제정책실'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민생노동정책관에는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설치된다. 노동정책담당관에는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업안전팀'이 신설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서울페이,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지원 등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전담한다. 경제정책실은 공공·산업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대학과 연계해 서울 전역에 청년창업기지 60곳을 조성하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와 지역 간 인재교류를 활성화하는 '지역상생경제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투자창업과'를 신설한다. 시는 또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를 전담할 '주택공급과'를 신설해 서민 주거 안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 취약계층 유형을 고려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돌봄복지과'와 젠더폭력과 가정폭력에서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할 '성평등담당관'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시는 용산 건물 붕괴, 상도 유치원 붕괴 등 소규모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새로 만든다. 팀 단위였던 도시철도 담당부서는 '도시철도과'로 확대 개편해 지하철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혁신한다. 현행 정보화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개편해 시정 전반의 스마트도시 컨트럴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통계데이터담당관은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재편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솔루션을 발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관리균형발전담당관'으로 재편하고 행정2부시장 직속의 '공공개발기획단'을 신설한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제를 총괄 조정하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한다. 공공개발기획단은 대규모 부지 개발 기획 때 공공기여를 끌어내는 공공개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11월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돌봄·안전·건강·주거문제 등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실무형 조직으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2018-09-30 15:06: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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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750억원으로 확대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150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해 지원 금액을 기존 6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총 1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집행률은 92%에 이른다. 이중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긴급자영업자금'은 자금소진율이 97.8%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긴급자영업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해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2.0%의 저리로 최대 5년간 장기 융자해주는 자금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을 통해 융자신청 접수와 상담, 융자 심사, 보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 확인서, 납세 증명 등 서류는 각 지점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사업등록증 등의 서류를 지참해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긴급자영업자금을 10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해 수급자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30 15:06: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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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일 '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집행 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지난해 4월부터 서울 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의 강제 철거현장에서 확인한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심포지엄은 '민사집행법', '경비업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집행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등 부동산 강제집행과 관련한 5개 법률의 문제점을 개정해 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윤예림 변호사가 '인권지킴이단의 시선에서 바라본 철거현장의 문제점'을 발표한다. 이어 공대호 변호사가 '인권 관점에서 본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현지현 변호사가 '부동산 인도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원,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면서 강압적인 철거문화가 바뀌고 있다.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폭력적인 상황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법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그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철거 관련 5대 법률의 논의를 본격화시켜, 더 이상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30 15:06: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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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달 25일 '여성백일장' 대회 개최

서울 중구는 오는 10월 25일 오후 2시 중구여성플라자 5층 다목적홀에서 '중구 여성백일장'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구 여성백일장은 그동안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와 같이 병행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여성들의 자아실현,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분리 진행하기 시작했다. 백일장에는 중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을 둔 18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글제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전날까지 중구여성플라자로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11월경 구 홈페이지와 중구여성플라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구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발해 상패와 상품권, 여성플라자 프로그램 수강권 등을 수여한다. 한편, 중구여성플라자에서는 글쓰기에 관심 있는 주민을 위해 10월 4일과 10월 11일 글쓰기 특강반을 무료 운영한다. '수필공원', '솔잎차를 마시며', '꽃이 있는 삶' 등을 펴낸 오병훈 수필가가 강사로 나서 맞춤형 글쓰기 노하우를 전수한다. 구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글쓰기 대회를 통해 깊어가는 가을에 걸맞은 잠재된 감수성을 깨우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30 15:06: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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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세대 인생 2모작 돕는 '50플러스축제' 개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오는 10월 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제2회 50플러스축제'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50플러스축제는 50+세대가 중심이 돼 새로운 배움과 놀이,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이다. 올해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50플러스마을'을 부제로 열정 동아리방, 문화놀이터, 마을방송국, 일자리도서관, 인생상담소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열정 동아리방에서는 신기술, 여가, 건강, 전통체험 등 50+세대의 관심사를 대표하는 25개의 커뮤니티의 활동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 일자리도서관에서는 50+세대가 관심을 갖는 일자리 유형을 16권의 '사람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사람책 프로그램은 10월 초 온라인 대출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실제 사례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생상담소에서는 50+컨설턴트가 운영하는 생애전환 상담과 전문기관 상담이 함께 진행된다. 캠퍼스 센터에 대한 이용 안내도 제공된다. 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50+세대가 재능과 열정을 맘껏 펼치며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30 15:05: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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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확대해 공급물량 늘린다"··· 3만호 추가 공급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를 넓혀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시는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250m에서 350m로 조정해 사업대상지를 확대, 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0월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1만442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3곳(8969호)이다. 개정안은 역세권 범위 확대(250m→350m), 촉진지구 지정 대상 면적 완화(5000㎡→2000㎡),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법정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대상지는 9.61㎢에서 12.64㎢로 약 3㎢ 확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된 면적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호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30 15:05: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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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外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크리스텔 프티콜랭 지음/이세진 옮김/부키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로 국내 독자들을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작가 크리스텔 프티콜랭이 돌아왔다. 책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심리 조종자에게 자꾸만 걸려드는 심리 메커니즘을 파헤친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영리한 사람일수록 심리 조종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상대의 관점을 헤아리는 역지사지에 능해 "나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어!" 혹은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안됐어!"라며 굴하지 않고 이해의 여지를 찾기 때문이다. 저자는 심리 조종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한다. 불가침권을 정하고, 예의 없고 일관성 없게 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가 제시하는 뼈를 때리는 통쾌한 방법으로 인간 흡혈귀를 걸러내 보자. 316쪽. 1만4800원.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마키타 젠지 지음/진선영 옮김/더난출판사 매일 아침 갓 짜낸 신선한 오렌지주스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살찌지 않기 위해 지방이 많은 음식을 삼가왔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 에너지 음료를 마셔왔다면 당신의 식사는 잘못됐다. 책은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가 20만명을 진료하며 밝혀낸 올바른 식사법을 소개한다. 일본의 장수 마을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의 식단에는 채소, 해조류와 콩류 등의 식물성 단백질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신석기인의 식생활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DNA는 선사 이래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상적인 식사의 원형은 신석기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매일 먹는 식사와 식습관에 신경 쓰라는 저자의 말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300쪽. 1만4500원. ◆난생처음 토지 투자 이라히 지음/라온북 초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는 땅 테크. 사람들은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히 모은 돈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재테크에 목 마른 사람들을 위해 토지 투자 전문가 이라희 소장이 나섰다. 그는 초보 투자자가 꼭 봐야 할 토지 투자 관련 사이트, 용지지역 확인법, 개발 지역 확인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지방분권화 시대인 요즘 정부 청사가 이전되는 충청도 세종도시 등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이외에도 눈여겨볼 투자 지역, 오를 지역을 알아보는 법 등을 알려준다. 책을 통해 토지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자. 312쪽. 1만8000원.

2018-09-30 15:05: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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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 마윈의 성공 철학

까오페이 지음/이화진 옮김/국일미디어 중국의 빌 게이츠 마윈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마윈은 중국에 인터넷망도 없고 컴퓨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시절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더 차이나 옐로 페이지'를 창업했다. 모두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마윈은 꿋꿋하게 밀고 나갔고 결국 성공했다. 책은 파란만장한 마윈의 창업 여정을 담아냈다. 그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윈의 경험은 창업자에게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책에서 마윈은 창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족집게처럼 찾아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일을 할 때는 먼저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한 후 어떤 속도로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방향 설정과 방법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 올바른 방법 선택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방법이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마윈의 업무 스타일이 바로 방향 설정 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바둑에 비유하곤 했다. 바둑에서 포석(布石 -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 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벌여 놓는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판이 엉망이 되고 만다. 포석을 잘해놓으면 설령 진다 해도 몇 수 차이 나지 않는 선에서 지게 된다.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면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걸어도 성공에 점점 다가설 수 있다. 마치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직선을 그어 놓은 것과 같다. 올바른 방법이란 바로 이 직선을 따라 걷는 것이다. - < 4부 행위 철학 - 적극적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중에서 지금까지의 상거래 패턴을 완벽하게 뒤집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알리바바라는 나룻배를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키워낸 마윈. 그는 어떻게 아마존과 이베이를 제치고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왕좌에 올랐을까. 마윈의 성공 비결은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꿈과 이상이 있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적다. 오늘 고되고 내일은 더 고되어도 모레는 행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 힘들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모레의 태양을 볼 수 없다. 책은 마윈의 노하우를 따라 그를 뛰어넘는 창업 신화의 주인공이 되도록 당신을 안내한다. 288쪽. 1만3800원.

2018-09-30 15:05:1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