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사법농단 수사 속도…前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검찰이 14일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2015년 1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항고이유서가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긴 채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본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1년까지 판사 생활을 한 김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거래 정황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계획을 짜는 등 법관 모임 견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당시 방모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실제 재판에 반영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의원직 당연 퇴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소환해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의혹 규명을 강조해 힘을 얻은 영향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09-14 14:14:06 이범종 기자

영광군대마면, 관광객과 귀성객을 위한 환경정비

영광군대마면, 관광객과 귀성객을 위한 환경정비 -주요 도로변과 산단 진입도로 구간에 국화를 식재하였다- 대마면(면장 박래춘)은 추석 귀성객과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지난 13일 산단 진입도로 구간(700m)에 국화를 식재하였다. 대마면에서는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변에 국화 1,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소공원 정비 및 도로변 풀베기를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영광군의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박래춘 대마면장은 "국화 꽃길 조성을 통해 추석명절에 대마면을 방문하는 귀성객들과 e-모빌리티 엑스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는 드론경진대회를 비롯하여 각종 포럼 및 세미나, 300여 대의 e-모빌리티 자율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다.

2018-09-14 14:13:51 은하수 기자

영광소방서,추석명절을 맞아 사랑나눔 문화행사 동참

영광소방서,추석명절을 맞아 사랑나눔 문화행사 동참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는 지난 12일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맞아 불우가정과 관내 요양원 등 3곳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랑 나눔 문화 확산 등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박주익 소방서장 등은 시설 관계자에게 운영하면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으며, 요양원에서 필요로 하는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따스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박주익 소방서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거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은데, 모두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되길 기원 한다"고 말했다.

2018-09-14 14:13:40 은하수 기자

영광 홍농초등학교,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불꽃' 대상수상

영광 홍농초등학교,제19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불꽃' 대상수상 영광소방서 대표로 홍농초등학교가 제19회 전국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해 초등부 대상을 수상했다. 13일 충북 학생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 시·도 경연대회에서 1위를 수상한 총 19개팀이 참가했으며,'불꽃'이라는 곡을 부른 홍농초등학교가 초등부'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지도교사에게 소방청장상이 수여됐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119동요대회는 노래를 통해 어린이들이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소방동요가 넓게 보급되고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09-14 14:13:17 은하수 기자

"체력은 교정력" 제53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열려

제53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14일 오전 11시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38개 교정기관에서 태권도·유도·검도 등 3개 종목에 374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유도·검도협회 단체 관계자, 전국 교정기관 선수단과 응원단 8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53회째를 맞는 무도대회는 교정업무에 맞는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교정공무원의 단결과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1949년 처음 개최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교도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 진행과 심사는 대한태권도·유도·검도협회 소속 공인 심판 40여명이 맡았다. 행사에서는 무술 유단자로 구성된 교정공무원 시범단이 낙법, 호신술, 격파 등을 선보였다. 행사장 야외 무대에는 버스킹 공연과 캐리커처·캘리그래피 체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2018-09-14 14:06:49 이범종 기자

서울시, "이번 주말 마포문화비축기지서 '문화운동회' 즐겨요"

석유비축기지에서 문화공원으로 변신한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이번 주말 개장 1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15~16일 마포문화비축기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운동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석유비축기지에서 문화비축기지로 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퍼즐을 맞추는 '잃어버린 퍼즐을 찾아서'(15일), 석유 없는 미래를 상상하는 '붕붕카 경주대회'(16일), 오존층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보물찾기 대회'(16일), 100년 후의 공원을 상상하는 '아이디어 대회'(15~16일) 등이 준비됐다. 행사 첫날 문화마당에서는 지구·동물·인간을 위한 소비를 경험하는 공공시장인 '모두의 시장'이 열린다. 전 장르를 아우르는 음반을 판매하는 '르프렌치코드 음반비축기지',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하는 '해결사들의 수리병원' 등이 준비됐다. 문화탱크에서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T1 파빌리온에서는 게임체험 놀이터 '다다다방'이, T2 야외무대에서는 자연 속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탱크박스 산속영화제'가, T4 복합문화공간에서는 멸종위기 동물 그림 전시가 운영된다.

2018-09-14 13:40:37 김현정 기자

서울시, 내달 15일까지 양재 시민의숲 꽃길 결혼식 참여할 예비부부 모집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4~6월) '시민의숲 꽃길 결혼식'에 참여할 예비부부 25쌍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양재 시민의숲 야외예식장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관료가 없어 실속있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1일 1식으로 진행되며, 하객용 파라솔과 테이블 등이 비치되어 있다. 그동안 별다른 제약이 없어 대규모 호화 예식이 진행되는 등 공공재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공원에서의 친환경 작은 결혼식' 개념에 맞춰 대관 조건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하객 규모를 양가 합산 120명 내외로 제한한다. 예식 진행은 서울시가 지정한 작은 결혼식 협력업체 4곳이 맡는다. 피로연 음식 간소화, 화기 사용 금지, 축하 화환 반입 금지,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등의 운영 원칙도 적용된다. 시민의숲 꽃길 결혼식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결혼식 기획안, 신청동기 등을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0월 19일 오후 5시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안수연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장은 "양재 시민의숲 야외 예식장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살려 작은 결혼식을 하려는 예비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개방되는 만큼, 알뜰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2018-09-14 13:40:3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추석연휴 시립묘지 성묘객 위해 '무료순환버스' 운영

서울시설공단은 추석 연휴 시립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무료순환버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용미리 무료순환버스는 22~2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약 2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운행구간은 용미리 1묘지는 '옥미교'에서 '왕릉식 추모의집', 용미리 2묘지는 'K할인마트'에서 '용미리 2묘지 주차장' 구간이다. 아울러 공단은 시립묘지를 방문한 시민 편의를 위해 임시제례단 29개와 간이화장실 19곳, 임시안내소 2곳, 음수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 연휴 기간 용미리, 벽제 시립묘지 등 16개 장사시설에는 공단 직원 400명이 특별근무한다. 상습 정체 구역에는 교통경찰 200명이 투입된다. 공단은 성묘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2~24일을 피해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용미리로 가는 버스 노선은 지난 2017년 11월 1일부로 변경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703번 버스가 774번으로 변경됐다. 노선은 '서울역~용미리 묘지'에서 '불광역~용미리 묘지'로 단축 운영되고 있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용미리 묘지 등 서울시립묘지에 성묘객 약 17만명과 차량 5만여대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성묘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4 13:40:26 김현정 기자

소셜 인플루언서·해외 언론인, 서울 매력 알리는 메신저 된다

소셜 인플루언서(온라인 마케팅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메신저로 나선다. 서울시는 17~21일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필리핀 등 해외 언론인과 소셜 인플루언서 22명을 초청해 '서울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CBS, 중국 CHINA DAILY, 필리핀 RTV, 인도네시아 국영뉴스통신사 안타라뉴스, 홍콩상보 등 7개국 9개 매체 12명의 언론인과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태국 등 9개국에서 온 10명의 소셜 인플루언서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 등 도시재생 명소와 K-POP, 먹거리, 전통 명소를 찾는다. 이들은 서울만의 매력과 개성을 취재해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해외에 전파할 예정이다. 언론은 시정 정책을 집중 취재하고, 소셜 인플루언서는 문화체험, 명소탐방을 한다. 서울투어 프로그램은 강력한 발언력을 가진 세계 각국의 언론인들과 인플루언서들에게 서울의 매력과 주요 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는 1인 미디어 커머스 시대 트렌드를 반영, 인플루언서에게까지 참여의 문을 확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투어 참가자들이 생산한 기사와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겠다"며 "관광객 유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14 13:40:18 김현정 기자

ST심리운세교육원, '사주명리학 자격증' 교육기관 인가

에스티소프트랩은 ST심리운세교육원이 교육부로부터 민간자격증 '사주명리상담사 자격증' 교육 및 발급 기관으로 자격 인가(제2018-003625호)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주명리상담사 1급 자격증 교육은 사주명리학을 취미로 배우는 차원을 넘어 직업훈련,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이다. 사주명리상담사 자격증 교육과정은 총 24회 명리학 교육 일정으로 사주명리학 기초교육, 사주명리학 연구, 상담스킬 교육을 받게 되며, 소정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T심리운세교육원 고경아 원장은 "타로심리상담사에 이어 사주명리상담사 교육은 심리상담사의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하고 전문화한 것이라고 볼 있다"며 "인간과 운명에 대한 원리, 이치를 공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심리상담 직업능력 향상 차원의 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ST심리운세교육원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 교육원을 두고 사주명리학, 타로심리학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8-09-14 11:41:03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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