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개 대학 7~35% 정원 감축… 내달 수시 원서접수 앞두고 '부실 대학' 낙인
- 20개 대학 2019학번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제한 - 신경대, 웅지세무대 등 11곳,학자금대출도 못받아 [文정부 대학 구조조정]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하위권으로 평가된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유형Ⅱ)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당장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부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상위 64% 자율개선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Ⅰ 지원 가능 교육부 평가 상위에 들어 자율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207개 대학(일반대 120교, 전문대 87교)은 일단 안심이다. 이들 대학은 정부의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내년부터 사용처에 제한이 적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별 규모에 따라 30억~90억 원씩 총 4448억 원 규모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대학의 기본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학 신뢰도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수도권 자율개선으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강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고, 전문대 중에서는 경기과기대, 경민대, 경복대, 대림대, 삼육보건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등이 선정됐다. ◆역량강화대학… 정원 7~10% 감축 권고 수원대 등 66개 대학(일반대 30교, 전문대 36교)은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돼 앞으로 신입생 모집 정원을 줄여야 하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도 일부 제한된다. 일반대의 경우 10%, 전문대는 7%의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다. 다만 이 중 정원 감축을 이행한 일부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유형Ⅱ에 지원이 가능하다. 역량강화대학으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남서울대, 덕성여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평택대, 한경대 등 30교이고, 전문대학 중에서는 경인여대, 계원예술대, 김포대,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수원과학대, 수원여대, 숭의여대 등 36개교가 지정됐다. 또 여기에 종교·예체능계열 등의 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30개 대학(일반대 27교, 전문대 3교)에도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이들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서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10~35% 정원 감축, '사실상 퇴출'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유형Ⅱ) 으로 선정된 20개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 규모도 더 크고, 내년 신·편입생들은 정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돼 사실상 퇴출 권고 대학으로 분류된다. 재정지원재한대학 유형Ⅰ 대학은 일반대학의 경우 15%, 전문대학은 10%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유형Ⅱ 대학의 경우에는 일반대학은 정원의 35%를 전문대학은 30%를 감축 권고를 받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권고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상지대(이상 4년제), 고구려대, 두원공대, 서라벌대, 서울예술대, 세경대, 광양보건대, 동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학) 등 20개교다. 수원대와 평택대, 목원대, 경인여대 등 4곳의 경우 지난 1단계 진단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지만, 부정·비리 감점이 적용돼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내려갔다. 반면 배재대, 우송대, 영산대, 한양여대의 경우 이들 대학 대신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갔다. 교육부는 대학 유형별 감축 권고 비율만 정하고, 대학이 자체 발전 전략 등과 연계해 대학 내 구조조정 분야 등을 결정해 2021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학들이 대학 여건과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향후 발전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개별 대학에 각 대학의 이번 진단 지표별 위상 등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이번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8월말 확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