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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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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 김경수 "진실특검 돼 달라"…마라톤 조사 예고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강남역 인근 특검 사무실로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김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구보다 먼저 특검에 도입을 주장했다"며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특검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특검이 되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댓글조작 공모 의혹과 인사청탁, 불법선거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 센다이 총영사 등을 역제안했다는 의혹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사무실 건물 9층에 마련된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신문을 이어간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고 댓글조작을 지시했다고 본다. 또한 지난해 12월 드루킹에게 일본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지 의심한다. 김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가 경남 도정을 이유로 재소환을 꺼리고 있어, 이날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018-08-06 10:19: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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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립초교 입학전형료 안낸다"

내년부터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가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교 입학전형료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초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초등학교는 국가와 지자체 재정으로 운영되어 수업료와 입학금이 무료다. 하지만 입학전형료의 경우 공립초등학교는 무료인 반면 국립초등학교는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고 금액도 학교별로 다르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5개교에서 입학전형료를 징수하고 있었고, 학교장이 전형료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학교별 6000원~2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내년 신입생부터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교육부도 해당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입학전형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국립초등학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06 09:54:32 한용수 기자
강간 미수에 뺑소니까지 진도서 '외국인 범죄' 잇따라

강간 미수에 뺑소니까지 진도서 '외국인 범죄' 잇따라 최근 경찰서장 명의로 외국인 범죄 예방 서한문 배포 오충익 서장 "대응 강화해 군민 불안 해소 하겠다" 최근 들어 진도 관내에서 외국인들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화물차량으로 80대 여성을 들이 받고 달아난 외국인 남성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17시간 만에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했다. 진도경찰서(서장 오충익)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의 A모(3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경 의신면 군포마을 앞 삼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B모(82)씨를 들이 받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 사고 장소와 주변 CCTV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근 마을에 대한 탐문 수사를 진행해 주차돼 있던 용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용의 차량에서 사고 흔적을 별견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궁한 끝에 혐의를 인정받아 긴급 체포했다. 진도경찰서 교통조사팀은 "이번 뺑소니 사고는 차량번호는 물론 차종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주 경로를 세심히 수사해 사고 발생 17시간만에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뺑소니 사건은 끝까지 추적해서 피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뺑소니 사건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술에 취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사건 당시 외국인은 잠금 장치가 돼 있지 않던 진도읍의 한 원룸에 침입한 뒤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 됐었다. 한편 오충익 서장은 "최근 경찰서장 명의로 만들어진 '외국인 범죄 예방 서한문'을 관내에 배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 등의 대응을 강화해 진도군민들의 불안을 해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2018-08-06 09:42:25 김남중 기자
광주 북구, 부서간 소통, 협업 및 참여로 조직문화 변화 유도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부서간 소통, 협업 및 참여 활성화로 조직문화 변화를 유도한다. 6일 북구에 따르면 ▲효율적으로 일하기 ▲활력있게 일하기 등 2대 분야 8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관행 및 비효율적인 업무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근무시간 몰입하기'와 모바일 전자결재, 원격근무시스템 사용 확대 및 영상회의 시스템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한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보고서 작성 간소화 및 단순 전달식 회의 지양, Triple S(간결하게·핵심만 명확히·적기에 빠르게) 캠페인 전개, 회의 소요시간 사전예고제 실시 등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보고 및 회의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서간 협업과제 추진에 따른 협업 포인트제 운영, 업무관련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구축으로 부서별 칸막이 없는 협업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직원 아이디어 컨퍼런스 공모' 실시, 동료 직원들과 자기계발 등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각종 연구회 운영을 지원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활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격의없는 소통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8-06 09:42:17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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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최대 50% 경기도비 지원

- 2018년도 도비 45억·시군비 56억 지원 ? 1,936개 업체 29,706명 종업원 수혜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9월 14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란 도내 중소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가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기반시설,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총 358개 사업을 선정해 총 사업비 163억 원 중 도비로 45억 원, 시·군비로 56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 내 총 1,936개의 업체와 29,706명의 종업원이 수혜를 받는다. 2019년도 사업의 지원분야는 ▲기반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 4가지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안등, 안내 표지판, 공용 주차장, 교통신호등 설치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근로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종업원 300명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의 설치 및 개·보수와 근로자 통근버스 등을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화 기계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끝으로 '작업환경 개선'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중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2월경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즈음 최종 대상 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분야에 따라 10%~50% 규모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환경 개선사업' 중 기숙사 건축 공사에 한해 도비를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춰 최대 40%까지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 기업지원과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SOS넷 홈페이지(www.giupso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18-08-06 09:19:43 고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