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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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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vs 중구, 그늘막 전쟁 中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그늘막을 사이에 둔 서울시와 중구청의 난타전으로 시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울광장 주변에 4개의 그늘막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청 담당 부서에서 시 간부의 요구를 즉각 이행한 것. 대노한 서 구청장은 주민 거주지가 아닌 서울광장에 그늘막 설치를 지시한 시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가 부당한 요구가 아닌 공문을 보낸 정식절차였다며 관계자를 징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혀와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30일 구청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그늘막 설치가 늦어지는 데다 위치도 주민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곳이 많다”며 “서울광장 그늘막은 시 간부의 말 한마디에 일주일 만에 설치한 것이다. 시의 눈치를 본 부끄러운 구정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국 중구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4개의 그늘막을 회수해갔다. 그늘막 철거와 관련해 시청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이모(34) 씨는 “중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학교가 중구에 있는 학생들은 배려하지 않는 거냐”면서 “중구에 사는 사람만 주민이냐, 생활권이 중구인 사람도 생각해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초 중구는 지난달 30일까지 관내 50곳에 그늘막을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늘막 설치 장소가 구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시청 앞, 명동 입구, 을지로 입구 등 대로변 위주여서 구민 요구와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구는 예정된 설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민 수요를 조사해 그늘막 위치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구청 입장에서는 중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구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그늘막을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며 “이후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생활권이 중구인 시민들을 위해 그늘막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31일 오전 같은 자리에 ‘I•SEOUL•U’가 새겨진 그늘막 4개를 설치했다. 대학생 이정현(25) 씨는 “그늘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광장을 지나 덕수궁 쪽으로 가는 길인데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시청 쪽에는 그늘막이 있고, 건너편에는 없는 게 좀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구가 그늘막 설치 협조 요청을 수용했다가 다시 회수해가 시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라며 “그늘막 설치 주체는 시가 아닌 각 구청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 구청장은 눈치 행정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서울광장에 설치했다가 수거한 그늘막을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중구청 광장에 계속 두겠다고 했다. 구가 광장 내 그늘막 조성•철거에 사용한 비용은 약 1000만원이다.

2018-08-01 16:07: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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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제약업계…국내 의약품 베트남 입찰 등급 유지

한숨 돌린 제약업계…국내 의약품 베트남 입찰 등급 유지 연간 2000억원대 수출 실적을 베트남 의약품 수출 시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됐다. 베트남 정부가 우리나라 의약품이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하는 경우 2등급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의 의약품 공급 입찰'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등급 유지는 올해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베트남 정부에 우리나라 의약품의 입찰등급 유지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5월 류영진 식약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 등급 유지를 거듭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유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토대로 등급을 재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내 제약사의 베트남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베트남 정부는 당시 EU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입찰시장에서 1~2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존에 2등급으로 인정하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국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PIC/S 가입국으로 당시만해도 의약품 입찰등급은 2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제약업계에서는 등급이 떨어지면 수출 물량의 70%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류 처장은 베트남 정부와 2등급 유지를 구두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류 처장은 "직접 베트남을 방문해서 2등급 유지에 대해 구두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전문을 받지 못해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입찰기준 개정은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베트남 정부의 입찰기준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약품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고 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됐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과정에서 베트남 총리에게 직접 의약품 입찰기준 등급 유지를 요청한 데 이어 류 처장도 베트남을 방문했다. 류 처장은 베트남을 방문해 국제규제조화회의(ICH) 회원국이자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으로서 고도의 품질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의약품이 베트남 공공의료시설에 공급 입찰 시 2등급으로 인정받게 됐으며, 국내 제약사 가운데 유럽 GMP 인증을 받았거나 미국 GM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등급에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2등급 경우 개별 제약사별로 직접 베트남 정부(의약품 관리기관)의 GMP 평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해당 등급에 포함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을 PIC/S, ICH 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급이 높으면 낮은 경우보다 입찰 선정에 유리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베트남 보건부와 협력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내 제약사의 등급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PIC/S 및 ICH 가입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 보건부에 공유하는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이 1등급으로도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8-01 15:26:5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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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協 "한국 의약품의 국제적 신뢰도 재확인 환영"

제약바이오協 "한국 의약품의 국제적 신뢰도 재확인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으로 베트남에서 한국 의약품의 품질과 신뢰도가 재확인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1일 논평을 통해 "협회와 196개 회원사들은 지난해 4월 한국 의약품에 대한 베트남 측의 6등급 하향조정설이 불거진 이래 오랜 기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비롯해 역량을 총동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익과 국격을 지켜낸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베트남 보건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다 올해 2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의약품 입찰규정 개정 초안에 의하면 한국 수출의약품의 입찰등급이 기존 2그룹에서 6그룹으로 하향 조정될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국내 제약산업에 있어 베트남은 의약품 수출 4위국(2017년 기준 2200억원)으로, 입찰 기준이 당초 안대로 하향 조정될 경우 의약품 수출 규모의 급락은 불가피했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의 수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다. 협회는 "이에 식약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방문,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와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는 등 그간 주무부서인 의약품안전국은 물론 류영진 처장까지 직접 나서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 순방 당시 베트남과 한국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입장을 밝히시면서 우리 의약품 입찰 등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동안 식약처와 공조하에 베트남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 보건부·제약협회·유관기관 및 현지 관계자 등과 양국 제약산업의 교류협력 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세우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류 처장을 비롯한 식약처 당국자들과 외교채널 가동에 협력을 아끼지 않은 국회, 대사관, 코트라 관계자, 협회 내 베트남 TFT,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제약기업 지사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협력과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베트남 의약품 입찰기준 개정과정에서 우리 의약품의 6등급 추락을 막고 2등급을 지켜낸 것은 국익을 지켜낸 식약처의 탁월한 외교적 성과로, 향후 우리 정부의 핵심전략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통상 등 국제적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한 모범적 민-관 협력 사례로 남아 향후 글로벌 이슈 대응시 참조할만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베트남 제약협회와의 미래포럼을 기점으로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한층 본격화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의약품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수출의약품의 품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2018-08-01 15:07:3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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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문건에 들끓는 여론…"대법관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문건이 구설에 올랐지만, 상고심에 몰려드는 사건 숫자는 해마다 늘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 파일 196개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언론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계획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4년 8월 31일자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관련' 문건에는 "일반 국민들은…'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며 국민 수준을 폄하하는 분석이 담겼다. 2015년 7월 13일자 '상고법원 입법추진 법무부 설득방안'에서는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를 포함한 검찰 조직 확대 등 '법무부 빅딜' 카드도 적혀있었다. 같은해 1월 5일에 작성된 '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확보방안 검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이 친 검찰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발상의 전환'으로 청와대를 입법 주체로 끌어들일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담겼다. 이번 문건 공개로 사법부가 전방위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은 앞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상고법원이 고위 법관 통제와 법원 장악 등 사법농단으로 지목됐지만, 대법원에 몰리는 엄청난 사건 수는 여전히 과제라는 지적이다. 대법원의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2만8040개였던 상고심 사건 수는 2009년 3만2361개를 기록했다. 이후 사건은 점차 늘어나 2016년 4만3694개로 껑충 뛰었다. 같은 해 처리된 사건 수 4만3129개를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합친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나눠 계산하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봐야 할 사건 수가 3317건에 이른다. 대법원이 '판결문 공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학계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고 요건이 미비할 경우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방식도 있다. 대법관 수가 두 배로 늘면 부담이 반감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변호사는 물론 검찰도 전문화되어가는데, 판사는 민사와 형사를 맡다가 노동 관련 재판을 하는 식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 역시 민사와 형사로만 나누지 말고, 민사 1~2부·노동부·조세부 식으로 전문화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는 "대법원 사건 수의 증가는 결코 상고법원제도 도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일단 대법관 수를 두 배 정도 늘리되, 대법관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백 회장은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할 부대법관 직급을 신설해, 담당 판사의 수를 근본적으로 늘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2018-08-01 14:57:31 이범종 기자
[인사] 인천대학교

[인사] 인천대학교 △교학부총장(대외협력부총장) 박종태 △대학원장 안춘순 △교육대학원장 이상준 △인문대학장(문화대학원장) 유혜배 △자연과학대학장 김강우 △사회과학대학장(정책대학원장) 한기순 △공과대학장(공과대학원장) 유종근 △정보기술대학장(정보기술대학원장) 강현철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박종돈 △예술체육대학장 차기율 △사범대학장 윤영돈 △생명과학기술대학장 안순길 △학생·취업처장(학생생활상담소장, INU 인권센터장, 사회봉사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최병조 △기획예산처장 허진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 옥우석 △대외전략처장 김동원 △입학본부장(국제지원센터장) 김길원 △취업경력개발원장 김재곤 △성과평가원장 송상화 △연구혁신원장 서정현 △융합과학기술원장 김정완 △공동기기원장 권오중 △정보전산원장 채진석 △체육진흥원장 박준기 △평생교육원장 김형택 △창업지원단장 김관호 △대외전략과장 고덕봉 △정보전산과장 경명진 △연구혁신팀장 박일충 △재무회계팀장 조명순 △대외전략과 이상동 △사회과학대학 공용득 △현장실습지원센터 김현귀 △INU 인권센터 박재욱 △인력개발팀 우제대 △산학협력단 파견 김순옥 △산학협력단 파견 김산정

2018-08-01 14:45:58 한용수 기자
'남북협력'·'거점성장'·'돌봄' 조직 신설…서울시 민선7기 조직개편

서울시에 지방정부 최초로 '남북협력추진단'이 신설된다. 또 거점성장, 돌봄 전담조직이 만들어지고, 보행과 안전 관련 조직은 강화된다. 서울시가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이끌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남북협력, 혁신성장 등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 대한민국과 서울의 변화를 선도하는 동시에, 돌봄문제 같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제약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살피기 위한 조직설계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지방정부 최초로 국 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3급)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한 것이다. '남북협력담당관'(4급)도 국 단위로 확대했다. 추진단은 시정 전반의 서울-평양 교류협력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첫 마중물 사업으로 서울-평양 공동주최의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시는 또 국제적 대북제재가 병존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 대표도시 간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하위 조직으로는 기존 '남북협력담당관' 외에 '개발협력담당관'이 신설된다. '남북협력담당관'은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을, '개발협력담당관'은 상하수도 개량, 도로 등 평양의 인프라 협력사업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시가 지난 2월 발표한 5개년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거점성장추진단'도 경제진흥본부 내 신설된다. '거점성장추진단' 내에는 ▲산업거점조성반(양재 혁신지구, 홍릉바이오, 마곡단지 등 R&D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산업거점활성화반(G밸리 및 DMC 활성화, SETEC 복합개발 등 혁신성장 활성화) ▲도시제조업거점반(도시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 패션 허브 조성 등)이 있다. 돌봄 관련 전담기구인 '돌봄담당관'(4급)이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된다. '돌봄담당관'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하루 24시간 촘촘하게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지역 내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 '젠더폭력 예방팀'과 '성평등노동팀'을 각각 신설해 성 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걷는도시 서울'을 위해 시는 도시교통본부의 보행정책 기능과 안전총괄본부의 보도환경개선 기능을 통합,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안전 콘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지난 2015년 8월 조직된 '안전총괄본부'는 노후화되고 있는 도시 인프라, 하도급 혁신 등 구조적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강한다. 또한 상황대응과에 '지진안전팀'을 신설해 지진발생시 수습·복구 총괄 기능을 전담하고, '지진안전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된다.

2018-08-01 14:43:33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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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주민센터 아리수 "수질 이상 無"

서울시내 자치구 내 25개 동주민센터를 무작위로 선정, 아리수 음수대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적합' 판정이 나왔다. 서울물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의 세곡동 주민센터, 도봉구 쌍문1동 주민센터 등 25개 자치구별로 무작위로 동주민센터를 선정해 아리수음수대 수질을 검사했다. 법정 먹는 물 수질기준 60항목, 서울시 자체 감시항목 110항목 등 총 170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으며, 연구원은 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 이번 검사 결과 대장균군과 일반세균 등 미생물은 물론 방사성물질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중금속 및 페놀류, 농약류 등의 건강영향 유기물질도 나오지 않았다. 수도꼭지 수돗물 안전성의 기준이 되는 잔류염소는 모두 0.1~0.3㎎/L 이내로 검출돼, 염소 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도 수질 안전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적인 영향항목으로 지오스민, 2-MIB 등의 냄새물질이나 색을 유발하는 철, 망간, 색도 등 수돗물의 맛을 저해하는 요소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연구원은 필수 영양소인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등 미네랄의 경우 지점별로 41~47㎎/L 범위를 나타내어 시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미네랄 20~100㎎/L 범위를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 동주민센터, 공원, 병원 등에 설치된 모든 아리수 음수대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 탁도, 염소, 철·구리 등 수질을 검사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공원, 학교 등 시민 다수 이용 시설을 샘플로 선정해 170개 항목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정밀수질검사는 총 17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항목(166개) 보다도 많은 수준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밀수질검사 결과는 해당 동주민센터 음수대에 포스터형태로 부착되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도 자치구 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2018-08-01 14:43:20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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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눔 주차장' 올 상반기 900면 추가 확보

#강북구에 위치한 ㄱ웨딩홀은 영업 특성상 특정 요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텅텅 비던 차에,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원을 받아 부설 주차장 중 60면을 개방하기로 약정했다.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배정된 면수만 58면이다. 1면당 월 4만원으로 운영해 분기마다 5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건물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 올 상반기 이 같은 나눔주차장 900면이 추가로 확보됐다. '고마운 나눔 주차장'은 2007년 사업 첫 해 1305면으로 시작, 1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면을 돌파했다. 유휴 주차공간 공유는 사용자, 건물주, 행정기관이 모두 반기는 사업이다. 사용자에게는 퇴근길마다 했던 주차 걱정 대신 안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주차 요금도 월 2만~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건물주는 반나절 이상 놀리던 주차 공간을 시와 구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진다. 수익은 전액 건물주에게 돌아가며, 올해부터는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생겼다.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에는 주차난도 완화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1석 2조 사업이다.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인 50만원 정도면 된다. 부설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이다. 주간만 개방하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방조건에 따라 시와 자치구가 최대 2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0만원/년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최고 100만원/년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2018-08-01 14:43:04 오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