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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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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의원시절 '일정담당 비서' 컴퓨터 압수수색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일 김경수 경남도시사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서 김 지사와 보좌진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김 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이와 관련된 국회 서버, 현재 국회에서 근무 중인 김 지사 전 보좌진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특히 김 지사의 의원 시절 일정관리비서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주된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 지사의 만남이 시작된 2016년 6월부터의 행적을 복원해, 드루킹이 주장하는 두 사람의 접촉 정황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뒤 메신저 등을 통해 조작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판단이다. 김 지사 측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자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김 지사의 경남 창원의 도지사 집무실과 관저 역시 압수수색했다.

2018-08-02 12:18:5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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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반대한다고 변호사 압박…관련자 처벌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일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변호사 단체 압박에 골몰한 대법원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196개 문건에는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등 변호사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전략이 담겼다. 서울변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공탁지원금 규모 축소, 재판절차에서 변론연기요청의 원칙적 불허 및 기일 지정 시 대리인의 일정 배려 금지 등을 검토·추진하려 했고, 대한변협 협회장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변호사와 변호사단체에 대한 탄압을 넘어, 국민 권익보호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변회는 "특히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반대하여 대한민국 사법의 한 축인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고 길들이고자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1만8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변호사단체로서, 변호사와 변호사단체를 탄압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마저 위태롭게 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대법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당국의 철저한 수사 및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8-08-02 12:18: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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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여고생 130명 대상 '바롬인성교육' 체험 기회 제공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1일~2일까지 서울 노원구 교내 바롬인성교육관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제19회 바롬예비대학'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바롬예비대학은 서울여대의 특화된 공동체 인성교육인 '바롬인성교육'을 고교생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틀간 조별 비경쟁 협동놀이를 통해 화합과 유대감을 높이는 활동을 했다. △길을 찾는 나 △함께 하는 나 △꿈을 꾸는 나 △미래로 가는 나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소집단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을 배우게 된다. 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도록 서울여대 입학사정관의 맞춤형 대입전형 안내도 마련됐다. 전공 선배와의 대화에서는 서울여대 재학생들이 전공과 대학생활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편 서울여대는 개교 이래 57년간 공동체 생활교육에 기반을 둔 바롬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학년 때 3주간 합숙, 2학년에 2주간 합숙, 3학년엔 15시간의 팀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돼 모든 학생이 필수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서울여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4년 대학 최초로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을 수상했고, 2016년과 2018년에는 교육부 주관 초중등교원 인성교육 제공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2회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2018-08-02 12:1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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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 치유하는 '서비스디자인' 학교·공공기관으로 확대

서울시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정신적·신체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서비스디자인'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를 통해 시립병원, 자살예방센터 등 공공 의료서비스 기관에서 환자, 보호자, 종사자의 정서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시는 '시립병원 직원 대상 폭언 및 폭행 대응 매뉴얼'을 개발, 전 시립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폭언과 폭행상황이 발생하면 신고·대응·보고 절차를 진행해 유사 사고를 막고, 직원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상담, 휴식, 조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서울시 용인정신병원은 '감정노동 힐링센터'를 조성했다. 병원 종사자들이 폭언과 폭력으로 감정노동에 지쳤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상 장소인 '쉼표'와 카페 '따옴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북부병원은 건물 옥상에 '마음 풀 정원'을 설치해 환자, 보호자, 주민 등 누구나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군의 상담자들을 24시간 응대해 잠시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늑한 개별 사무 공간을 만들었다. 센터는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유가족 힐링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서비스디자인 모델을 브랜드화해 공공기관과 학교, 기업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정노동은 인간의 내면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섬세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디자인'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02 11:54: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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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가 콕 짚는 대입 전략]⑨ 경찰대·사관학교 1차시험 영어 영향력 커졌다… 절대평가 영향

- 경찰대 국어·수학 쉬워, 영어 체감난이도 높아 - 사관학교 수학가형 쉽게, 수학나형 어렵게 출제 - 2차시험 면접 형식·내용 파악해야, 정시선발에선 수능 영향력 절대적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지난 7월 28일 경찰대, 사관학교 1차시험이 동시에 실시됐다. 경찰대, 사관학교 모두 1차시험은 국어, 영어, 수학 지필고사로 구성된다. 따라서 경찰대, 사관학교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국어, 영어, 수학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고 시험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대 1차 시험은 국어와 수학은 전년대비 다소 쉽게 출제된 반면, 영어는 체감난이도가 높았다. 경찰대는 올해 수학의 시험범위를 일부 변경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번 시험을 분석한 결과 국어와 수학의 체감난이도는 낮아진 반면 영어의 체감난이도는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능 유형과 유사하지만, 국어에서 문법 문제의 난이도가 수능에 비해 아주 높은 점 그리고 수학에서는 수능에서는 자주 출제되지 않는 가우스함수, 상용로그 등이 출제된다는 점에서 수능 유형과는 차별화되는 경찰대 특유의 출제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영어는 특히 경찰대와 사관학교 모두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 영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보다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에 따라 학생들의 영어 학습량이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2018학년도에 첫 적용됐고 올해 2년차다. 따라서 영어가 수능시험에서는 절대평가로 인해 영향력이 줄었지만, 경찰대와 사관학교 1차시험에서는 영어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대의 수학시험이 인문계, 자연계 구분없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는 반면, 사관학교의 경우 수학가(자연계), 수학나(인문계)로 분리되어 수능 유형과 거의 동일하다. 올해 사관학교 수학시험의 난이도를 분석해 보면 수학가는 전년대비 약간 쉬웠던 반면 수학나는 전년 대비 약간 어려웠다. 수학나의 경우 수능에서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경우의 수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어 체감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차시험을 통과한 이후에는 체력검사와 면접으로 구성되는 2차시험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면접에서는 개별면접 이외에도 집단토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접의 형식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 수시에서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지만, 정시선발의 경우 수능의 반영비율이 아주 높으므로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018-08-02 11:41: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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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허쥬마', 호주 식약처 판매 허가 승인

셀트리온 '허쥬마', 호주 식약처 판매 허가 승인 셀트리온은 '허쥬마'가 호주 식약처(TGA)로부터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허쥬마는 유방암 및 위암 치료용 항체 바이오시밀러(성분명 트라스투주맙)다. 트라스트주맙(Trastuzumab) 바이오시밀러 중 최초로 호주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허쥬마는 조기유방암 및 국소진행형 유방암, 전이성 유방암, 진행성 위암 치료에 쓰이며, 오리지널의약품은 제넨텍(Genentech)이 개발하고 로슈(Roche)가 판매하는 '허셉틴'이다. 허쥬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은 호주에서 연간 약 1341억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허쥬마의 호주 유통 방안을 협의 중이며, 현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 론칭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2015년 8월 호주에서 램시마의 허가를 받고 유통파트너사인 화이자(Pfizer)와 호주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호주 식약처로부터 두번째 제품인 혈액암 치료용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허가도 획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호주의 암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02 11:41:2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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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증가세… 기업 규모별 격차는 커

- 사람인, 통계청 '2017 일·가정 양립 지표' 분석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 육아휴직자 수는 늘었지만, 기업 규모별 격차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사람인이 통계청의 '2017 일·가정 양립 지표'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6만9616명) 대비 2017년(9만123명) 29.5%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증가했지만, 기업 규모별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제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모두 90% 이상 도입하고 있었지만, 100인이하 규모의 기업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줄었다. 육아휴직제의 경우 2017년 조사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은 93.1%가 도입했으나, '100~299인 기업'(86.7%), '30~99인 기업'(76.1%), '10~29인'(46.1%), '5~9인'(33.8%)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7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2013년 2293명에서 2017년 1만2043명으로 늘어났으며 5년 동안 전년 대비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는 2015년 5.6%에서 2017년 13.4%로 증가했지만, 겨우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사람인이 '300인 미만 규모 기업' 232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부담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직원의 비율은 47%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직원이 없다'는 기업이 90.9%로 남성육아휴직은 거의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였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300인 미만의 기업들은 '대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47.4% 였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줄여야 진정한 일과 가정 양립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며 "기업의 대체 인력 채용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8-02 11:40: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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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르스 의심환자” 24시간 ‘대응체계 강화’한다

-감염병 감시활동 강화, 방역대응 태세 및 방역인프라 점검, 주민홍보 및 의료기관 협조체계 유지 - 긴급 비상방역대응체계 응소훈련 실시, 100%적시 응소 확인 경기도가 지난달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대비와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시 군 담당자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옥 경기도 감염병관리과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영상회의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재발 방지와 휴가철 해외 여행객 증가와 폭염으로 인한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7월말 기준으로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전국 131명(경기도43명),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국가는 현재 104명(사우디아라비아 102명, UAE 1명, 오만 1명)의 환자가 발생, 25명이 사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회의를 통해 ▲국내 및 도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증가에 따른 24시간 신속 대응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국가 입국자에 대한 입국자 추적조사 및 관리 ▲경기도 및 시 군 의료기관 협조체계 유지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도 메르스'검색→바로 접근)개선 주민 홍보 ▲메르스 및 AI 대응을 위한 국가비축물자(개인보호구) 및 방역물품 확보 등을 당부했다. 도는 비상회의에 앞서 4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긴급 비상방역대응체계 응소훈련(감염병 담당자가 24시간 대기 하고 있는지 불시에 확인하는 훈련)을 실시했고, 100%적시 응소를 확인했다. 신남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시 군보건소의 메르스 및 방역 대응 태세 강화와 감염병 대응체계 주민 홍보와 의료기관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국가비축물자(개인보호구)가 부족한 시 군보건소에서는 수요 조사에 협조해 재해상황 및 감염병 유행 대비 필요한 방역물품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에서 발생한 메르스 의심환자는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해 현지병원에 근무 중 휴가 차 국내에 입국 후 인후통, 오한증세로 7월 29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에 격리입원치료를 받고 폐렴 증상의 이유로 2차례 검사 (음성판정)를 받고 퇴원했다.

2018-08-02 11:07:23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