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환경등급제·CNG버스 등 미세먼지 대책 공동협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친환경등급제, CNG버스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6일 서울 중구 한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개최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3개 광역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 실행키로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은경환경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에 인천시와 경기도가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날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비상저감조치시 공해유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동참 ▲친환경등급제 공동시행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등을 강조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서울시는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지난 6월1일부터 '공해유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공해 유발차량 운행이 감소되면 미세먼지(PM-2.5)가 1일 약 20%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의무2부제와 달리 공해 유발차량으로 대상이 한정돼 시민불편도 최소화될 수 있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는 운행제한에 뒤따르는 과제(국회 '미세먼지특별법' 통과 등)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전에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공해유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서울 전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날 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시행에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에서 라벨부착 의무화 및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배출가스 등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으며, 특히 CNG버스보다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100% CNG버스로의 교체를 완료한데 이어 2025년까지 전기 시내버스 30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CNG버스 대비 연료비 등 운송비용은 낮고 대기질 개선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환경부-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을 점검하고, 국장급 회의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안 확정 및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 논의 등 세부 사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충청남도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시장은 "생활공동체,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강력하게 동시 시행하자"며 "세 지자체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빅 팀을 만들고 동맹을 맺으면 미세먼지도 상당한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질 공동대응은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지난 6월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함께 맺었던 수도권 상생발전 공동협약의 첫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와 함께 경유차 퇴출을 검토하고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빅 팀 동맹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상시적으로 함께 모여서 맑은 하늘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