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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사업하다” 덜미

- 도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운영 사업장 44곳 집중조사 - 명의대여 사업장 운영한 고액체납자 등 2명 검찰 고발, 4명 통고처분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2018-07-09 11:06:3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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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체험형 인문학 운영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양주승)이 여름방학을 맞아 내 자녀를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한 체험형 '인문학 과정'을 8월2일부터 8월24일까지 3일씩 3차에 걸쳐 총 9일간 진행한다. 이번 과정은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4차 산업혁명시대, 독서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이름으로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특히 초등학생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다. 각 차시별 교육에서 청년사관학교·대한드론협회 방문과 독서토론·영어애니메이션 교육방법 및 스마트 워크 실습·드론체험 등에 참여하게 된다. 8월2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1차 과정 주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의 조건'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추현호 교수가 담당하며 '미래인재의 조건', '독서 패러다임 전환' 등 강연 2번에 체험 과정으로 '중진공 탐방과 톡서토론'이 진행된다. 9일 시작하는 2차 과정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 육성전략'을 주제로 한국코칭문화원 나현진 수석코치가 진행한다. 미래인재 육성전략으로 '코칭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우게 되며 '영어애니메이션 교육 방법'과 '스마트 워크'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드론' 교육을 받고 드론체험관도 방문하는 3차시 기간은 22일부터 24일까지다. 대한드론협회 강사들과 함께 '드론 핵심기술'과 '드론이 디자인하는 미래'에 대해 배우며 드론 진로체험관을 방문해 드론을 직접 조정하는 시간도 갖는다. 29일엔 참여자 후속모임이 열린다. '미래인재는 바로 당신이다'라는 강연과 함께 참여자들 간 내 자녀를 미래인재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7월 11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학생교육문화회관 문헌정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62-380-8879)로 참가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학생(자녀)을 포함해 각 차시마다 3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양주승 관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기관으로 지난 6월에 선정돼 시민들을 위한 이번 과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미래를 바로 알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관 홈페이지(http://lib.gen.go.kr/gecs)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회관 문헌정보과(☎380-8874)로 문의할 수 있다.

2018-07-09 11:06:2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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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석, 호주 멜번으로 출항... 한국참전비 건립에 사용

- 호주 멜번 한국전 참전비 건립에 가평석이 사용된다 - 경기도 가평군은 호주 멜번 한국전 참전비 건립에 사용될 가평석을 최근 멜번 한국총영사관 앞으로 출항했다고 9일 밝혔다. 가평석은 가공된 화강암으로 헌화대 1개, 바닥돌 530개 등 총 중량이 11,000kg에 달하며, 운송작전은 가평-부산까지 육로로, 부산-멜번까지는 해상으로 전달함으로서 이달 말경이나 도착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달되는 가평석은 지난해 5월 호주 마리부농시 참전비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성기 가평군수가 멜번 참전비건립추진위원회와 참전용사들과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생존한 호주군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참전비 건립추진위원들은 6.25전쟁 때 호주군이 가장 격렬하게 싸운 전투 중 하나가 가평전투라며 참전비 건립에 가평석 지원을 요청한바 있었다. 또 호주 빅토리아주 마리부농시 끅램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올해 4월 가평군을 방문해 김 군수를 예방하고 거듭 지원약속에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가평석으로 건립되는 호주 멜번 한국전 참전비는 올해 11월 제막식을 가질 계획으로 가평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며 양국간 우호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호주군 한국전 참전비는 마리부농시가 풋스크레이 쿼리파크를 부지로 기증하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3억원, 호주멜번한국전기념비추진위원회가 2억원을 모금해 건립될 예정이다. 가평군은 6·25전쟁 때 희생된 호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호주 수도 캔버라 전쟁 기념관을 시작으로 시드니 무어 파크, 퀸즐랜드 골드코스트와 타스메니아 호바트시 등 4곳에 한국전 참전비 건립에 사용될 가평석을 지원한바 있어 한국전에서 희생한 호주군에 대한 국가보훈 뿐만 아니라 가평을 홍보하고 군민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호주는 6·25전쟁 때 1만7천여명의 병력을 파견했으며 호주군이 가장 격렬하게 싸운 '가평전투'에서 32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을 입었다. 호주는 매년 4월 25일 안작 데이를 '가평의 날'로 지정하고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호주는 가평전투에 참전한 왕립호주연대 3대대를 '가평대대'로 칭하고 있으며 가평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시드니 한 도로를 '가평 스트리트'라 명명하고 있다.

2018-07-09 10:44:56 고성철 기자
광주시 북구, '제11회 구민상' 후보 추천 내달 16일까지 접수

광주시 북구, '제11회 구민상' 후보 추천 내달 16일까지 접수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모범구민을 발굴·표창한다. 북구는 오는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11회 북구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장한 장애인 등 5개 부문을 시상한다. 추천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 각 1명씩 부문별로 선정한다. 단,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체육 부문은 북구에서 3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자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이나 지역주민 30인 이상 연대추천을 통해 접수받으며 제출서류는 추천서, 이력서 및 증빙자료 등이다. 특히, 북구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주민검증을 위해 후보자별 공적 요약서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해 공적의 오류 및 착오, 수상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구민상 수상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말에 결정되고, 시상식은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2018-07-09 10:44:47 봉채영 기자
서울시, 장기 방치 가판대·구두수선대 318곳 정비

서울시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시민보행에 방해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판대, 구두수선대 318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영업을 안 하고 장기간 방치됐던 268개 시설물을 올 상반기 정비해 창고에 비치해 놓은 상태이며, 나머지 50개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이후 총 318개의 시설물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서 시설물 매각 및 철거를 진행한다.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례지원 사업'을 실시해, 서울시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제공했다. 올해 5회째인 '특례지원 사업'은 관련기관의 추천과 지난 4월 실시된 공개모집에 따라 총 66명이 신청했으며,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28명에게 시설물을 배정했다. 가로판매대는 1983년부터 신문과 잡지를 팔던 매점과, 88서울올림픽 당시 철거된 노점상의 생계대책으로 설치됐었다. 구두수선대와 함께 도시환경정비방침으로 점용허가를 통해 관리돼 오다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가 제정됐다. 과거 구두 굽을 갈거나, 버스 토큰, 신문과 잡지 등을 팔며 시민들의 편의시설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빠른 변화 속에 곳곳에 늘어난 편의점과 카드 미사용 및 시설물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1990년대 4028개였지만, 이젠 그 수가 1955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한때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되어 왔지만, 장기간 방치돼 보행에 방해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이 늘어나는 만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9 10:29:07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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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북한창업교육' 싱가포르NGO '조선교류'와 화담

박원순 시장, '북한창업교육' 싱가포르NGO '조선교류'와 화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년 간 1300여 명이 넘는 북한주민들에게 창업교육을 해오며 북한 내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한 싱가포르 NGO단체인 '조선교류(Chosun Exchange)'와 만남을 가졌다. 박 시장은 이들의 북한지원활동 노하우를 경청하고,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8일 오후 2시(현지시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한 창업교육 NGO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NGO단체인 조선교류의 제프리 시 대표(왼쪽 가운데) 등 활동가들과 화담을 나눴다. 2009년 창립한 '조선교류'는 북한 현지와 싱가포르 초청을 통해 지금까지 총 43회 이상 기업가 교육 및 스타트업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총 1300명이 넘는 북한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미국 하버드대가 선정한 '북한 내 가장 중요한 비정부 기구 네트워크'로 선정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최근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수 있었던 이유로 '조선교류'를 주목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선교류'의 창립자인 제프리 시(Geoffrey See) 대표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조선교류에서는 현재 8~9명 정도가 파트타임으로, 2명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조직을 재개편했다고 한다. 다양한 투자자들의 투자와 시민들의 펀딩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한 달이 걸릴 정도로 힘겨웠지만, 지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용이하게 연락이 가능하다고 한다. "평양에서는 어떤 스타트업 사업이 인기있냐"는 박 시장의 질문에 제프리 시 대표는 "소매업, 식음료, 제조업등 등에 관심이 있다. 요즘 온라인 콘텐츠에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고 기술 그리고 마케팅 부분은 매우 약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가 정신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프리 시 대표는 "북한은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있으며 매우 창의적인 주제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시장의 변화나 고객의 변화 상태 등을 주로 교육하고 있는데, 초기 교육에서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스타트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활동가인 캘빈 역시 "조선교육은 평양의 도시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고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조선교류가 구상하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제프리 시 대표는 "싱가포르의 경제시스템을 적용시키고 싶고 관련된 교육을 하고 싶다. 미래계획, 도시재생과 관련한 건물을 지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고 싶다"면서 "평양에서 인큐베이터를 많이 키우고 발전시키고 싶다. 평양을 작년에 방문해서 실제로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상징적인 건물을 세우고 싶다. 이런 교류와 관련있고,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평양에서 일 할 수 있게하고 싶다. 싱가포르가 플랫폼 구축의 선도자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시와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제프리 시 대표는 "기업가정신과 도시재생과 관련한 많은 조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과 싱가포르 합동연구 등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선교류와의 만남에 대해 박 시장은 "북한이 성공적인 개혁, 개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학습된 관료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이 북한 사회에 들어가서 스타트업 기술을 가르치고 다양한 자본주의의 인프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서 감동적이었고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경제재재가 있는 마당에서 본격적인 교류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의 축적이 앞으로 큰 북한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여러 규제, 제한 조치가 좋아지면 서울과 평양과 본격적으로 교류가 이어질 것이고 포괄적이고 큰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7-09 09:56:10 오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