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치군인 내란음모 '기무사' 해체해야"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위수령·계엄' 문건 공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음모를 꾸민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이 문건에는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 기각 후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선포 및 유혈진압한다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있다. 기무사는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 시위 군중을 진압할 계획과 함께 '폭행을 받아 부득이한 때'를에는 군중을 향해 발포까지 허용했다. 9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국군기무사의 '전시 계엄·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공개논란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 퇴진행동기록기념위, 416연대, 민중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친위 군사쿠데타 기획, 내란음모 기무사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민간인 사찰, 친위 쿠데타 등을 포함한 기무사의 모든 불법행위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며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모든 법, 제도를 활용해 진상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전 안보실장, 황교안 전 권한대행 등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직무에서 배제,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단체들은 "기무사 해체와 군은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라"며 "피해자 및 피해단체에 국가가 원상회복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박석운 기록기념위 대표는 "(기무사 문건은) 군사쿠데타 내란음모를 보여준다. 아직도 정치군인들이 압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516군사쿠데타, 유신군사쿠데타, 그리고 신군부에 의한 군사쿠데타 3번의 쿠데타가 있었다. 민주주의 파괴, 살육이 있었다"라며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국군 내에 이런 정치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자칫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전복하는 사태로 이어질수 있다. 이런 정치군인들이 군사쿠데타를 획책할수 있다는 생각도 할수 없다록 말끔히 정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중공동행동을 대표해 나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평화로운 촛불항쟁에 발포를 염두에 뒀다는 끔찍한 이런 계획들을,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대가 준비했다는것에 할말을 잃었다"며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당시 그런 준비를 했던 권한, 지휘, 계통이 있었던 모든 자들 박근혜부터 황교안부터 한민구부터 철저히 조사해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적폐는 어른들이 없애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말만이, 구호만이 아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은 즉각 철폐돼야하고, 기무사는 해체돼야한다. 이런 기구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부정부패 막겠다고 기무사를 이용하는 정치권이 있다. 하지만 기무사가 부정부패의 몸통이란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며 "기무사가 있는한 어떤 권력도 기무사를 통해 친위쿠데타를 기무사를 통해서 준비할 것이다. 이런 범죄를 한 기구를 놔두면 우리 헌법이 죽는다.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위수령·계엄 계획관련 문건에 앞서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감시, 사찰한 정황이 파악되는 문건도 공개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순호 4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곳곳에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포진해 민간인, 시민들 감시했다고 한다. 국민여론 조장하려고 보수단체 동원해 맞불집회까지 조직했다니 허망하다. 국가가 무엇인가"라며 "진상규명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국가기관이 숱한 감시, 진실은폐, 조작 방해를 해왔기 때문이다. 기무사, 국정원, 청와대, 윗선까지 파헤쳐 끝까지 찾아내 적폐세력을 처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