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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 하반기 “행정제도와 정책” 확 달라진다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부터 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된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돼 도시재생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 경기는 7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빨라지고 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 1일부터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가 2018년 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시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경기도 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경기)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원·하도급자,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전국공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9월 11일부터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전국공통)은 7월부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대상이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 한부모 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으로 변경된다. 하반기에는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시범 지급한 후 내년부터는 전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2018-06-29 11:27:20 김승열 기자
남구, '겨울철 자연 재난대책 우수기관' 선정

남구청, '겨울철 자연 재난대책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1억원 대촌 재난 예·경보체계 사업비로 투입 광주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7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과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겨울철 자연 재난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관리체계와 인명보호 대책, 사전 제설대응 기반 마련, 제설 취약구간, 제설작업 계획, 민·관·군 협력체계, 홍보 및 훈련 등 7개 분야 37개 지표에 의해 진행됐다. 남구는 이번 평가에서 재난부서 직원을 상황실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고, 대설특보 등 상황 단계별 근무기준 및 대처방안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자연 재난재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안정적인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설자재 확보량을 미리 비축하고, 자치단체 소유의 제설작업 보유 장비 및 고가의 제설장비는 임대계약을 통해 곧바로 제설작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기반도 훌륭하게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남구 관내 도로별 제설대책을 수립,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구간을 1순위로 선정하고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교통대란 예방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섰고, 제설제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우수기관 선정으로 받은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은 대촌지역 재난 예·경보체계 확대 등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6년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해 2017년 생활안전추진 대통령상 수상 등 안전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8-06-29 11:27:05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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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OICA와 ‘아세안국가 공무원 일자리창출 정책 연수’ 진행

경기도는 정부 무상원조 기관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손을 잡고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아세안국가 일자리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정책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아세안국가 7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에서 온 중앙,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부국장, 과장, 팀장급 1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G창업프로젝트, 기술닥터제도, 경기비즈니스센터, 기업 SOS 지원, 소상공인 돌봄시스템 등 경기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 중소기업경쟁력 정책 및 서민경제 안정, 수요자 규제개혁 분야도 각 분야 교수, 전문 연구위원들과 함께하는 강의 및 토론 형태로 전수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덕연구단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우수공공기관과 현대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글로벌 기업 현장 방문도 마련돼 있다. 아세안국가 공무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자국의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일자리 정책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토론해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 액션플랜(Action Plan)을 작성할 계획이다. 김익호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아세안국가 공무원들이 한국과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과 노하우를 직접 현장에서 공유하고 체험하여, 한국과 아세안국가들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6-29 11:26:5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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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제 5기갑여단, 8개 보훈단체 대상 부대 초청행사 개최

양주 제 5기갑여단, 8개 보훈단체 대상 부대 초청행사 개최 "보훈단체 대상 장비 견학 및 전시, 오찬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육군 제 5기갑여단은 지난 28일 지역 내 8개 보훈단체 34명을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부대 초청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했다. 행사는 ▲ 지역 보훈단체원 대상 장비소개 및 체험 ▲ 전투물자 소개 ▲ 장병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행사 준비로 참석한 보훈단체원들의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기갑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 및 장갑차, 궤도장비 소개, 장비 위력시범, 연막탄 사격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호국보훈단체원에게 군 생활의 향수뿐만 아니라 선진강군의 위용을 동시에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박기인 양주시 보훈단체 협의회 회장은 "우리를 잊지 않고 멋진 행사를 준비해준 후배 전우들을 보니 마음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5기갑여단장(대령 곽재영)은 "선배 전우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선배 전우들의 뜻을 이어 우리 군의 존재목적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확고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8-06-29 09:05:28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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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가동

가평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가동 경기도 가평군은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등 군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은 강현도 부군수를 단장으로 인구정책 관련 분야별 팀장 2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추진단은 주요인구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서간 협의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과 신규 인구정책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에 종합적? 체계적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2035년 인구 16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일자리, 주거, 출산, 보육, 정주여건 등 군정전반에 걸친 부서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27일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을 비전으로 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세부추진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단에서 발굴해야 할 대상사업과 일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추진단장인 강 부군수는 "인구정책은 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있어 모든 부서에서 함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할 사항이라"며 "저출산이 심각한 이때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고, 부모들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는데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6-29 09:04:18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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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내가 바로 '군(軍)의 간성(干城)'

내일은 내가 바로 '군(軍)의 간성(干城)' - 육군보병학교, 호국보훈의 달 맞아 초당대학교 병영체험 지원 - 육군보병학교(학교장 소장 김만기)는 25일부터 27일까지 초당대학교 군사학과 학생 120여명을 부대로 초청하여 병영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68주년을 맞아 장차 예비 직업군인으로서 임무수행 할 군사학과 학생들이 보병병과 초급장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을 체험함으로써 강인하고 우수한 군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병영체험은 입소식을 시작으로 초군교육과정 소개, 학교장에 의한 보병학교 소개 및 안보교육, 보병부대 편성 및 편제화기 소개, 소대전술과 전투지휘훈련장 견학 및 각종 장비 견학 등 3일간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매일 오후 16시에는 유격체조와 타이어 끌기 등 일일체력단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는데,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체력이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자신감을 배양한다는 보병학교의 체력단련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보병학교는 이미 전반기에 교육을 수료한 초·고군반 이천여 명의 장교들이 체력검정에서 전원 특급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병영체험에 참여한 1학년 김하은 양은 "병영체험을 통해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장래 부하로부터 존경받는 군 간부가 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한 만큼 하나하나 신중히 배워 졸업 후에는 당당하고 멋진 장교가 되겠다"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병영체험을 준비한 대대장 엄범용 중령은 "병영체험을 통해 미래 우리 군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국가관·안보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자신감을 심어준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2018-06-29 09:04:00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