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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믿음 회복 위해 모든 일…법관서열화 폐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법원행정처 분리와 법관 서열화 폐지 등을 약속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거래'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이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조사 수단과 권한 제약 등으로 조사 결과에 한계가 있어, 관련자에 대한 형사조치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담당자의 권한 남용으로 사법부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졌음을 절감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우선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위반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법원 운영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를 폐지해, 사법부 관료화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사법부 내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치게 한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를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05-31 16:49: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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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추행, 사퇴 촉구 "전국 수의대생 지지 서명도 받아"

서울대 수의대 H 교수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생 등으로 이뤄진 '서울대 수의대 H 교수 성폭력 사건 위드유 연대(수의대 연대)'와 서울대 수의과대학 학생회는 31일 생명공학연구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한 서울대 수의대 H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과거 동아리 지도 교수였던 H 교수는 동아리 회식에서 여학생들을 옆자리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만졌다"며 "만취한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 3년간 다수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수의대 측은 당시 의혹이 제기돼 H 교수가 지도교수에서 물러나는 등 정리가 된 문제라 현재 다시 조처하기 어렵다고 했다. 학생·교수 간담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의대 측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7일까지 H 교수 사퇴 요구서에 대해 수의대 측이 답변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일주일간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서울대 등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 총 1천89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한편 H 교수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달 11일 서울대저널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H 교수는 서울대저널에 보낸 메일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하고 있다"며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2018-05-31 16:35:23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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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구강보건 큰찬치…서울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개최

대한민국의 구강관리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의 질환에 시달리며 진료비도 크게 늘고 있다.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를 오는 8, 9일 양일간 개최한다. 우리나라 양대 구강병인 '치은염 및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은 연간 약 2000만명이 치과병의원을 찾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겪는 질병 중 하나다. 진료비는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지난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외래진료 환자가 많은 질병(외래다빈도질환)' 2위를 기록했다. 환자 수는 2013년에 1082만5914명에서 2016년에는 1419만295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치아우식'도 외래환자도 2013년 기준 525만6306명에서 2016년에는 568만 6451명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등 각종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습관과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이 필수라고 권고한다. 올바른 양치습관을 위한 '333 법칙'은 하루 3번, 음식 섭취 후 3분 내에,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는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다수의 연구 사례와 논문이 발표되는 등 '구강건강이 곧 건강한 삶'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주병은 생활습관병으로 불리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류마티스 질환, 호흡기질환, 조산 등과 같은 만성비감염성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구강질환의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오는 8, 9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DDP)에서 개최한다.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건치아동 시상식을 포함해 구강검진 및 상담부스, 치아뱃지 만들기 등 각종 홍보 및 체험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는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는 전야제가 펼쳐진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회원 동호회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동아리의 다양한 공연 등은 시민들과 치과인들이 한데 어울어지는 축제의 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강보건의 날인 내달 9일에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및 구강검진, 치태검사, 구강보건 교육, 장애인치과치료 안내,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치주질환 관리 및 상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안내 등 각종 홍보부스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서울시치과의사회를 주축으로 서울시 건강증진과,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대한치주과학회, 대한구강내과학회 등 치과의사와 지방자치단체, 치과 전문학회가 총망라된 이 날 행사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인 치과의사들의 무료상담과 검진을 받을 수 있어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도 서울시치과의사회는 구강보건의 날을 전후해 치아사랑 UCC 공모전, 치아사랑 온라인 퀴즈대잔치, SNS 인증샷 현장 이벤트 등 시민들과 함께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은 "이번 구강보건의 날 기념 행사가 1천만 서울시민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치과의사회 4700여 회원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서울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5-31 15:54:0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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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 18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 모성보호 지원 제도 등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선 기업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휴온스는 자기계발비 및 학업 지원 등 남녀 임직원 모두의 차별 없는 능력 개발을 지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휴온스는 여성 친화적 기업으로서 경력 단절 및 구직 희망 여성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여성 관리자 양성을 통한 고용 평등을 실천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보호제도 및 출산 축하 선물 지급, 배우자 출산 축하 휴가 장려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인사 평가, 승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임직원 및 가족 기념일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임직원의 가족까지 복지 제도를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패밀리데이, 정시퇴근 장려, 휴게 시간 보장 등의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 친화 경영의 일환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육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휴온스는 차별 없는 능력 개발을 지향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해 일·삶·쉼이 조화로운 행복한 기업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일과 가정, 일과 삶이 조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휴온스만의 건강한 기업철학을 담은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5-31 15:53:5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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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비트로시스와 공동 연구계약 체결

광동제약은 30일 생명공학 바이오벤처 기업 비트로시스와 바이오 신소재 개발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로디지털단지에 소재한 광동제약 연구소인 R&DI 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광동제약 모과균 사장과 구영태 전무, 비트로시스 박철수 대표, 손성호 박사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광동제약은 의약품 및 식품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인삼 및 홍삼 원료 관련 제제화 핵심 기술을 제공해 비트로시스의 특허받은 조직배양기술 및 약용식물 복제 노하우와 접목할 예정이다. 양사는 향후 한방과학 융복합과 바이오 배양기술 고도화 등의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 산학연 연계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천연물 신소재 관련 핵심기술 발굴, 의약품 원료 물질 확보를 위한 플랫폼 설계,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제품 개발 파이프라인도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비트로시스와의 공동 연구계약을 계기로 축적된 제제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다양한 벤처기업과 교류를 확대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 활성화를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31 15:53:4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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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판독 정확해진다··· 촬영 단층면 간격 축소

정부가 영상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CT와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은 전보다 촘촘해지고,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CT 촬영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CT와 MRI 영상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검사기준은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머리 MRI 검사 시 절편(section) 간격은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조정된다. 촬영 간격이 촘촘해질수록 의료진 판독이 정확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장비 성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와 검사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검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에서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노후장비와 장비결함 등에 대해서는 감점을 하기로 했다. CT 촬영 유형에는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가 추가된다. 조영제 부작용이 문제가 되면서 일선 의원과 검진기관에서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의료기관에서는 상황에 맞게 조영제 사용 여부를 선택해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조영제는 종양 등을 영상으로 진단할 때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전신 촬영용 MRI의 제출영상 목록에는 '몸통 영상'이 추가된다.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했다.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인력 기준은 완화된다. 현행 규칙은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도 장치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인력 기준은 7월말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하고, 다른 개정 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간의 시정조치 기간을 준 이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 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모의검사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5-31 15:53:05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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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가 전국의 어느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이전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료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렇게 진료정보를 교류하면 의료기관 간에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과거 약물 거부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 사고 같은 오진을 예방하는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점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문서저장소를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문서저장소 10곳, 거점의료기관 15곳, 참여의료기관 2천316곳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기관 평가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강화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2018-05-31 15:52:52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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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올해 야생진드기 감염 'SFTS' 사망자 벌써 7명

올해 야생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환자가 작년보다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야외활동 시 SFTS 감염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3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5일까지 SFTS로 확진된 환자는 1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명보다 크게 늘었다. SFTS로 인한 사망자도 작년 이 기간 1명에서 올해 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SFTS 환자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이었다. 성별은 여자 14명(77.8%), 남자 4명(22.2%)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주로 농촌에서 낮은 자세로 일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다 감염된 사례가 많았다. 발생지역은 경북 4명, 제주·전북·경기 각 3명, 강원·경남·충남·부산·전남 각 1명이었다. SFTS는 주로 4∼11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40도)과 오심, 구토설사, 식욕부진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2013년 이후 발생한 환자는 총 625명이었고 이 중 134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입원 시점 기준으로 30일내 사망한 입원환자 비율)이 21.4%로 높은 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SFTS는 예방백신과 표적치료제가 없어 농작업, 풀 접촉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농촌 지역 고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 옷과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 등을 사용해 진드기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샤워나 목욕을 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2018-05-31 15:52:41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