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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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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JW중외박애상에 황경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JW중외제약은 제26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황경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63)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원장은 수술 환자들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관리를 통해 환자 보호에 앞장서고, 다양한 학술 활동으로 국민 보건과 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 원장은 환자 상태를 고려한 최선의 마취 방식을 선택하고 수술 과정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한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도 전개해 왔다. 그는 또 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산하기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워크 개념을 병원 경영에 도입해 신속한 진료 환경 조성과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했다. JW중외박애상은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1993년 제정된 이래 지난해까지 39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JW중외봉사상 부분에는 검단탑병원 서남영 부원장과 대동병원 최성운 전산실장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과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2018-04-09 11:04:32 유재희 기자
전남, 강진 등 인구 문제 극복 5개 사업 선정

전남, 강진 등 인구 문제 극복 5개 사업 선정 전라남도는 여수시와 순천시, 곡성군, 고흥군, 강진군, 5개 시군에서 제안한 인구 문제 극복 공모 사업을 선정했다. 지난 2월까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모에서는 청년정착지원, 결혼·출산·양육, 귀농·귀촌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4개 분야 35개 사업이 접수돼 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라남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4개 분야 5개 사업을 선정했다. 사업별로 도비와 시군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이 투입된다. 선정 사업은 ▲여수시 '아이나래 촘촘 돌봄사업' ▲순천시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곡성군 '같이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고흥군 '청년 대대손손 Old&New'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다. 여수시 '아이나래 촘촘 돌봄사업'은 전통시장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방과 후 시간, 보육 돌봄 사각 시간대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순천시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이 함께 아이 키우는 문화를 조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다. 곡성군 '같이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귀농·귀촌인 재능 활용 등 특화된 교육을 통해 농촌 유학생 유치 등 학교와 지역주민 간 상생을 추구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고흥군 '청년 대대손손 Old&New' 사업은 부모의 가업을 잇는 농어업·소상공인 2세에게 지원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 기술교육 및 임시 숙소, 단기 체험시설을 제공해 성공적 귀농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선정된 사업은 4월 중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 5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도 추천해 전국 인구정책 선도모델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상심 전라남도 인구정책기획단장은 "전남의 특성을 살리고 도내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해 인구문제 극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했다"며 "전남의 인구문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해야 하므로 청년단체,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추진 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4-09 10:11:38 김남중 기자
광주중앙도서관, 지역아동센터에 독서 전문 강사 파견

광주중앙도서관, 지역아동센터에 독서 전문 강사 파견 광주중앙도서관 석봉도서관의 독서 전문 강사들이 올 연말까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독후 지도 활동도 진행한다. 관내 8개 지역아동센터에 강사들을 파견해 기관별로 52~56회에 걸쳐 수준별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상은 광주 동구에 디딤돌지역아동센터, 산수중앙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아동센터와 북구에 주안지역아동센터, 매곡지역아동센터, 용두지역아동센터, 매곡중앙지역아동센터, 꿈꾸는 아이들 지역아동센터다. 지도 강사들은 독서토론지도사, 독서북아트지도사, 책놀이독서코치, 독서마인드맵, 동화구연지도사 등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구성했다. 강사들은 도서관 이용교육, 상상력?표현력?논리력?자존감 등을 향상 시키는 독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수준별로 진행하게 된다. 중앙도서관은 2011년도부터 꾸준히 찾아가는 책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17년엔 6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8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향후 독서 과정 지원을 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제안서를 중앙도서관에 제출하면 내년도 예산을 고려해 선정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광주중앙도서관 이랑순 관장은 "아동들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독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과 좀 더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9 10:11:23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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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도 불출석할듯…이명박은 공판기일 '등판' 전망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지적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역시 불출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 상당 부분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그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롯데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고, SK그룹에 89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원 중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도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속았다는 태도로 일관한 점이 '자충수'로 작용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 연장이 결정된 이후 선고 때까지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의 여지를 없애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재판부는 형법 제53조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2심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본인의 사면을 바라거나 적폐청산 '그림 만들기' 거부 등을 이유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 부정청탁으로 인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된 점을 근거로 다른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을 펼 수도 있다. 반면 정권 교체로 인한 사면을 기대하거나, 문재인 정권 내내 이어질 적폐청산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와 관련,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줄곧 '옥중조사'를 거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 출석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9일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어 검찰의 공소장과 증거들을 변호인단과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이 '본게임'이 열리는 공판기일에는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신문 외에도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 검증 등을 이어가며 심증을 굳혀간다"며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사건 직접증거를 비롯한 측근들의 증언 등 각종 진술증거와 공소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몇 차례 공판기일에서 결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향후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는 박 전 대통령처럼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1996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일을 비롯해 총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2018-04-08 16:37: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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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도입…폐업해도 서비스 시행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도입…폐업해도 서비스 시행 앞으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6개 상조업체는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가 추가 비용부담 없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 가운데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나머지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증가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제까지와는 달리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피해 없이 참여업체를 통해 종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본인이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통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만으로, 참여업체로부터 자신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두 배, 즉 폐업한 업체에 납입했던 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으며, 종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자신이 가입했던 상품보다 더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은 금액 전체를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계약 해제 시에는 전액을 환급한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 본인이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상조 소비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새롭게 마련되어 보다 폭넓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납입금이 예치되는 은행이 어디인지를 상조업체에 확인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상조예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납입금 예치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8-04-08 15:35:5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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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효과 높은 의료기술을 밝혀내는 임상연구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인허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능을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거쳐 2019년부터 향후 8년간 총 1840억원 규모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 사업에 대한 심의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는 0.736으로 측정돼 타당성이 확보됐다. 심사에는 효과성이 높은 의료기술에 대한 판단기준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특성에 맞는 근거기반의 의료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연평균 100억원 규모의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연구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여, 연구 주제의 선정부터 연구의 기획, 연구 성과의 확산에 이르는 임상연구 전 과정에 환자와 일반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환자단체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정책 유관기관이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연구 성과를 연구현장에서 정책현장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실장은 "급격히 변화하며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계 종사자가 여러 의료기술 중에서 최적의 진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 임상연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2019년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임상연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18-04-08 15:32:0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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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중심 도시 서울' 4월부터 매달 5차례 도시건축포럼

서울시가 12일 오후 2시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2층에서 '서울시도시건축포럼(SFAU)'을 연다. 시는 '건축의 시대'와 '시민 중심의 도시 서울'의 방향을 제시할 행정과 정책,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이번 포럼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포럼은 이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매달 총 5회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1차 포럼에서 '함께 돌아보기: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와 서울시 건축문화행사'를 주제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열렸던 크고 작은 건축 관련 문화행사를 돌아볼 예정이다. 행사는 1, 2부로 진행된다. 1부는 이기옥 필립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서울시 건축문화 행사의 방향과 미래' 발표로 시작된다. 지정토론은 김인제 서울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오주은 한국건설신문 기자, 윤재선 서울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창래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2부에서는 한영근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대외협력위원장의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과와 한계' 발표가 이어진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인제 의원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과 윤운후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사무국 차장, 오동희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운영위원장이 나선다. 포럼에는 건축행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누리집(http://sfau.org)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도시건축포럼은 공공이 시민과 함께 건축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그 첫 번째 자리는 UIA 2017 서울대회를 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되는 서울시 건축문화행사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개최되는 서울건축문화제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서울시의 건축문화사업의 틀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 행사에 건축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4-08 14:59:1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