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이명박' 검찰·법원 예우받나…영장심사 "잠깐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미뤄지면서, 뇌물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하였다"며 "당초 심문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이날 중으로 결정한다. 당초 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법원 32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의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도 발부했다. 구인장 집행 장소는 심사가 열리는 법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혀, 그의 변호인단만 출석할 예정이었다. 2007년 영장실질심사 도입 이후 전직 대통령의 첫 불출석 사례인만큼,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할 지 여부가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3월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두 차례 휴정을 포함해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다음날인 31일 새벽 3시께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심사를 마치고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청사 내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했다. 영장 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불출석을 두고,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그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가리키면서도, 조사 당시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구속수사를 전제로 하는 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었다는 평이 나온다. 이날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 여부와 심문 방식을 다시 고민하기로 하면서, 검찰이 중대 범죄 혐의의 주범으로 지목한 전직 대통령 예우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제출한 청구서와 수사관련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론적으로는 이 경우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있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은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영장실질심사에 강제 출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과 법원의 예우를 받고 있는 셈이어서,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여론의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무겁고, 증거 역시 방대하다는 점에서 그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12개에 이른다.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 사유는 ▲범죄 혐의의 소명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등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 근거로 강조하는 점은 '증거인멸의 염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자신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을 내거나, 영포빌딩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는 등 태도를 보여, 향후 증인들을 회유·협박하거나 정치적 사건으로 왜곡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정권 핵심 관계자들 간 은밀한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저지른 만큼,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