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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 사회' 대한민국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답을 찾다

#.대한민국은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국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사회의 불편·부당함을 바꿔나가려는 사람들로 매일 북적인다.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찾아보려 한다. - 편집자주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다. 경찰청의 '2016년 피해자 성별·연령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87.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93.04%가 여성이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피해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통해 성범죄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적용 완화를 약속했다. 시민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성범죄 형사처벌 강화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가 내놓은 다른 성범죄 대책들에 대해선 관련 조항 폐지와 같은 강력한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범죄 처벌 강화 대책 '찬성' "성희롱, 성추행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피해자가 몸과 마음에 평생 이고 갈 상처를 남긴 강간범의 경우 우리도 미국처럼 평생 감옥에서 지내게 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0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에는 1만478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미투 운동의 가해자에게 적용 예상되는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이다. 가해자들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형법 제30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죄의 무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8일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위계·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추진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역 2년 이하는 법정형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게 맞다"며 성범죄 처벌 강화를 찬성했다. 법무법인 율원 강진석 변호사는 "경고적인 의미에서 형량을 높이면 위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좀 더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보단 '폐지'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라도 성폭력에 공소시효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으로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 신고 비율은 2.2%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공소시효 폐지가 아닌 연장을 택했다. 지난 8일 정부는 '성폭력 근절대책'을 통해 성범죄 공소시효를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광안 김혜겸 변호사는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원 강진석 변호사 역시 "성범죄는 피해 즉시 밝히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가 당시 분위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 용기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 받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시효의 문제는 수사기관의 적극성과 사법부가 성범죄에 대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판례 경향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하 교수는 "공소시효를 연장해도 사법기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명예훼손죄 '폐지'가 답 "사실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4만2929명의 지지를 받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를 역고소의 위험에 노출시켜 진술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형법 제310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형법 제310조에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위법성 조각사유를 근거로 공익성이 입증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례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을 면하려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시임을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피고인이 공익성을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018-03-12 16:05: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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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길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댄다···골목길 재생 심포지엄 개최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골목길 재생 활성화 심포지엄은 골목길 재생사업의 공통 지침을 마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들이 골목길 재생 방안 정책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서울시는 심포지엄을 통해 골목길 재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전락한 문제점 등을 짚어볼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골목재생 사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문제점 개선 방향과 골목길 활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강희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민현석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3인이 나선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해 건축가, 시민단체, 도시계획 및 소방 분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종합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골목길은 시민들이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아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자원"이라며 "골목재생의 전문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향후 '골목 재생 종합 계획'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3-12 15:56: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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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부동교회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체부동 성결교회'가 지역주민을 위한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로 12일 개관한다. 체부동 성결교회는 임대료 상승으로 없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주민들과 교인들이 건물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켜낸 결과 서울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는 1931년 일제강점기 때 세워졌다. 한국전쟁과 같은 굵직한 근현대사를 소에서 옛 모습을 지켜왔다. 지난 14년 12월에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17년 3월에는 서울시 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는 프랑스와 영국의 근대 건축양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로 건축사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건물에는 근대 건축양식인 목조 트러스 구조의 천장과 성별에 따라 분리된 출입구 흔적, 민가에서 많이 사용하던 꽃담 등 근현대 건축양식이 녹아있다.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의 건물 외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살렸다. 건물 내부는 전면 보수해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교회의 예배당 건물은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위한 활동공간인 '체부홀'으로 변신했다. 내부는 130석 규모의 콘서트홀과 연습실로 구성돼 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관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체부홀 입구 반대편 통로를 따라가면 한옥 별체인 '금오재'가 나온다. 금오재는 북카페와 세미나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4시 박원순 시장과 지역 주민, 생활 문화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한다. 개관식에는 시민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과 리모델링을 설계한 총괄 건축가의 공간 라운딩 투어가 진행된다.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북카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협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서울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미래유산 '체부동 성결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시민오케스트라를 꿈꾸는 생활문화인들의 새로운 아지트이자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12 15:56: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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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스케어 헬스앤뷰티 사업부, 전국 대리점 파트너스데이 개최

CJ헬스케어 헬스앤뷰티 사업부, 전국 대리점 파트너스데이 개최 CJ헬스케어 헬스앤뷰티 사업부(이하 H&B사업부)가 전국 주요 대리점을 초청해 2018년 힘찬 도약과 상호 발전을 다짐했다. CJ헬스케어는 지난 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8년 CJ헬스케어 전국 대리점 파트너스데이'(이하 '파트너스데이')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 대리점 대표 및 CJ헬스케어 강석희 대표, H&B사업부 박정원 상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CJ헬스케어 강석희 대표의 축사로 막을 연 '파트너스데이'는 CJ헬스케어의 음료를 취급하는 전국 대리점과 회사 간 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굳건한 신뢰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H&B사업부 박정원 상무가 사업부의 비전을 공유한 것에 이어 마케터들이 2018년 컨디션, 헛개수, 홍삼진, 홍삼애유산균의 마케팅 방향을 발표하며 대리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매출, 진열이 답이다', '21세기와 이순신의 창조적 리더십' 주제의 두 특강을 열어,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서로 협력해 전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간 CJ헬스케어와 교류해 온 우수 대리점 10곳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CJ헬스케어는 매년 전국 대리점과 회사의 공동 발전을 위해 파트너스데이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대리점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워 나갈 예정이다. J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스데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대리점과 회사간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 매출 성장 등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12 15:44:4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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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책委 '미투 2차 피해 예방책' 법무부에 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가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범죄 가해자들이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자를 고소하고, 피해 신고자가 신상 공개와 주변인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책위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역고소 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 후 절차 진행 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피해자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피고소인 지위가 된다.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받아 고소 취소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중단을 포함한 수사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 시,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신고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방법 마련도 권고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조직 안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조직으로부터 가해지는 다양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책위는 법무·검찰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2차 피해 유발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기관장과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각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 수립 등 피해자 특별 보호조치 마련도 권고했다.

2018-03-12 15:43: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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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중3 교육자료 무료 제공… 'e학습터' 개통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이 무료로 교육 자료를 받아 자율학습이 가능한 온라인 홈페이지 'e학습터(www.e학습터.net)'가 개통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개별 제공하던 학습지원 서비스인 '사이버학습'을 12일부터 'e학습터'로 통합해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e학습터는 사교육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 구축해 운영하던 서비스로, 초3~중3학년 교육과정 콘텐츠와 교수학습자료, 평가문항 등이 무료 제공돼 학생용 자기주도학습이나 교사용 교실수업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학생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교사들이 사이버학급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관리 기능을 갖췄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학습자료와 평가문항, 기초튼튼 콘텐츠가 새로 개발됐고 평가문항 중심이던 중학교 과정도 교과학습 자료를 대폭 보강해 개편됐다. 내년까지 교과학습 동영상 3194개, 평가문항해설 7986개, 기초튼튼 306개 등 총 1만1486개 콘텐츠가 개발될 예정이다. 토론형, 문제해결형, 주제별 교수학습 활동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분 내외의 핵심내용 학습동영상을 학습하면서 누적학습관리, 온라인평가, 실시간 소통 등이 가능하다. 또 사용자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EBS와 유튜브, 디지털 교과서, 에듀넷,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콘텐츠와의 연계도 추진된다. 외부 연계 검색 창에서 핵심단어를 검색하면 각 사이트의 콘텐츠를 쉽게 찾아 학습자료로 등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김석 교육부 이러닝과 과장은 "e학습터는 요즘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반영해 학습주제를 짧은 동영상에 압축적으로 담아 학생과 교사가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 '프로젝트 수업'이나 자율학습 등에 활용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2018-03-12 15:22:25 한용수 기자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4월초 일반대학원 한마당 개최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4월초 일반대학원 한마당 개최 성균관대(총장 정규상)는 일반대학원이 대학원 진학희망자에게 대학원의 학과별 세부 입학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원 한마당' 행사를 4월 2,3,4,6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대학원 한마당'은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우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행사장에서 학과별 상담부스에 방문하여 교육프로그램, 진로, 장학금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얻고, 대학원 진학에 대한 종합적인 개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일정을 보면 전체 공통 행사는 4월 3일, 서울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예능계열 소속학과가 참여하고, 4월 4일에는 수원 자연과학캠퍼스에서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계열이 참여한다. 또 4월 2일~6일까지 대학원 한마당 주간으로 학과 및 연구실(랩)을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면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graduateschool.skku.edu/seoulsuwon)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성균관대 홈페이지(http:www.skku.edu) 또는 입학처 홈페이지(https://gradschool.skku.edu)를 참조하면 된다. 이순원 일반대학원장은 "대학원 한마당은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학과 전공 교수들과 선배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매학기 1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할 정도로 대학원 진학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는 행사"라고 소개했다. 성균관대 일반대학원은 2018학년도 후기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이달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하고, 학과별 전형은 4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2018-03-12 15:12:56 한용수 기자
대법원 '스타타워 먹튀 논란' 론스타에 "392억 가산세 내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00억원대 법인세 중 392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미국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자회사 '스타홀딩스'를 앞세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사들인 뒤, 2004년 건물을 매각해 시세차익 약 2500억원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매각 이득이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론스타펀드Ⅲ로 흘러갔다며 2005년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론스타펀드Ⅲ 가 과세대상이지만 법인세 대상이라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세무당국은 재차 법인세 1040억원을 론스타에 고지했다. 이 중에는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데 따른 가산세 392억원도 포함됐다. 론스타 역시 다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산세 392억원의 산출근거가 없으니, 나머지 법인세만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세무당국이 산출근거를 제시하며 가산세 392억원을 다시 부과했다. 론스타는 다시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론스타펀드Ⅲ 가 주식 양도 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에도 과세 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를 설립해 납세의무자 확정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1·2심도 론스타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8-03-12 15:12:2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