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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설 연휴 대비 '가격표시·원산지 집중점검'

서울 노원구가 음력 설을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집중 지도·점검을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유통관리팀 직원 2명과 물가모니터 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14일까지 점검을 이어간다.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내 165㎡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등이다. 이번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따진다. 구는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와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 점검도 이어진다. 구는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수산물 등)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2월 9일까지 약 2주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과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은 유전자 분석 등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와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한다.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외에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둔갑행위로 의심가는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1899-2112) 또는 노원구 보건위생과(02-2116-4386)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주민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01-25 15:21: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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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대응 메뉴얼 활용법' 무료 강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동학대사건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 무료 강연회를 26일 오후 2시 회관 5층 정의관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서울변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이달 무료 배포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메뉴얼'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메뉴얼은 최근 '원영이 사건' '고준희 양 사건' 등으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제작됐다. 서울변회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점에 주목했다. 사법 체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변호인이 아동학대사건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에 서울변회는 각 법률에 규정된 용어정리부터 수사·재판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방법, 행정절차상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를 메뉴얼에 담았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안내와 장애아동, 이주아동, 입양아동 학대사건에서 필요한 절차, 보호방안 등이 수록됐다. 서울변회는 이달 매뉴얼을 무료 배포한 지 반나절 만에 1차 인쇄본이 전부 소진되었고, 2차 배부도 하루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매뉴얼을 집필한 김영주 법무법인 정우 변호사가 '아동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는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소개한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실무'를 강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강연회와 매뉴얼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한편, 소속 회원들이 피해아동에 대해 좀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조력할 수 있는 능력함양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8-01-25 15:07: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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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임금 7.3% 올랐는데, 알바비는 2.7% 올라"

지난해 최저임금은 7.3% 올랐지만, 아르바이트 소득은 2.7% 상승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들은 주당 21.9시간 일하고, 월평균 69만여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인천 지역 알바 평균 임금이 73만여원으로 가장 높았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2017년 매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총 1만3411명의 월평균 총 소득과 근무시간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2017년 4분기 월평균 알바 소득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 감소했고, 근로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월평균 알바 소득은 64만9794원으로 2016년 4분기(66만8259원) 대비 1만8465원 줄었다. 이는 2013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평균 시급은 7354원으로 전년(7206원) 대비 148원 증가했지만, 평균 근로시간이 20.6시간으로 전년(21.3시간)보다 0.7시간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평균시급은 올랐지만 근로시간이 줄면서 월평균 소득이 줄었다. 2017년 한해 전체 아르바이트생 월평균 알바 소득은 69만 4937원으로 2016년(67만 6893원)대비 2.7% 증가했다. 이 기간 평균시급은 '7396원'으로, 2016년(7135원) 대비 3.7% 올랐다. 그러나 이는 2016년 최저임금(6030원) 대비 2017년 최저임금(6470원) 인상률(7.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성별로 남성의 월평균 알바소득은 81만3362원, 여성은 63만5555원으로 17만7807원의 차이를 보였고, 이는 전년 남녀 소득 차이(17만 5626원)보다 격차가 2,181원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월평균 알바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73만2295원)이었다. 인천의 평균시급(7712원)이 조사 지역 중 가장 높고, 주간 평균 근로시간(22.2시간)역시 부산(22.4시간)다음으로 높았다. 타 지역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평균시급과 주간 펴균 근로시간이 월평균 알바 소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월평균 알바소득은 인천에 이어 ▲서울 (70만 8842원), ▲경기(68만 8812원), ▲부산(68만 3400원), ▲대전(67만 4505원), ▲광주(65만 5507원), ▲대구(65만 4610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IT/디자인이 94만 4,203원으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다. IT/디자인 업종의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시급은 8270원이었으며, 주간 평균 26.6시간 근무했다. 이어 ▲사무/회계 (92만 9188원), ▲생산/기능 (92만 3048원), ▲상담/영업 (89만 1429원), ▲서비스(72만 7286원), ▲기타(68만 3762원), ▲매장관리(64만 1822원), ▲강사/교육(64만원), ▲서빙/주방(58만 8040원)순으로 월평균 알바 소득이 높았다. 월평균 알바 소득이 가장 낮은 업종인 서빙/주방의 평균시급은 6717원으로, 8개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00만 2857원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렸고, 그 뒤로 ▲40대(96만 2645원), ▲30대(91만 4048원), ▲20대(66만 8836원), ▲10대(45만 5745원) 순이었다. 이 중 40대와 10대의 소득 증가율이 각각 13.2%, 11.1%로 올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10대의 2017년 평균시급은 6228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액인 6470원보다 적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자의 월평균 알바 소득(81만 5954원)보다 ▲고졸자의 월평균 알바 소득(87만 1724원)이 5만 5770원 더 많았다. 이어 ▲초대졸(82만 7901원), ▲대학휴학(77만 1851원), ▲대학재학(51만 4466원)순이었다.

2018-01-25 14:5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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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이익 철저 환수…임대주택 공급에 쓴다"

서울시가 재건축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내고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단속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개발·재건축 조합 투명성 확보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유예기간이 올해 1월 2일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서울시 발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강남 4구에서 광범위하게 재건축 허가를 내줘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대응으로 읽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공개했다.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투기를 무기한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와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 과정에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 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01-25 14:44: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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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17년 법관평가'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정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가장 훌륭한 법관으로 인정했다. 서울변회가 지난해 전국 법관 2997명을 평가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관료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2008년부터 법관 평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소속 회원(개업 1만4784명) 중 2214명이 지난해 1월~12월 제출한 1만6270건의 평가표를 근거로 진행됐다. 실제 평가된 법관 수는 2385명이다. 서울변회는 평가 신뢰성 담보를 위해 5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 981명을 유효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유효 평가된 법관 전체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0.08점으로 75점대 부근이던 역대 평균점수보다 5점 정도 상승했다. 이 가운데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14명이다. 하위 법관에는 5명이 선정됐다. 최하위점수는 47.43점으로 나타났다. 평균 98점으로 최고점을 받은 법관은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해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조치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배려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김세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적절한 소송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 관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4명이 공통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배려 ▲친절한 태도 ▲신속한 재판 진행 ▲적절한 소명 기회의 제공과 경청하는 태도 ▲공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우수 법관의 소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 6명, 서울고등법원 3명, 서울북부지방법원 2명, 서울동부지방법원 1명, 의정부지방법원 1명,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명이었다. 직책별로는 지법 부장판사가 4명, 고법 판사 2명, 판사 8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1명, 여성이 3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명, 50대가 3명이었다. 반면 하위법관에 선정된 A법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예단이 앞서는 언행을 보이고,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조정기일을 지정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B 법관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재판 진행을 해,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울 정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들은 이 밖에도 ▲소송대리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을 지적받았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의 경우, 엄격한 평가를 위해 회원 10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수 또는 하위법관에 선정된 법관은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2018-01-25 14:32: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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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습기'로 움직이는 '하이그로봇' 개발

- 환경오염지역서 정보 수집하는 스마트더스트 분야, 의료 분야에 활용 전망 국내 연구진이 습기를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했다. 서울대 공대(학장 차국헌)는 기계항공공학부 김호영 교수 연구팀이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 움직이는 소프트로봇인 '하이그로봇(Hygrobot)'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로봇 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25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지금까지 몸길이가 수 센티미터 이하의 마이크로로봇 개발 시 가장 큰 장애물은 에너지원이었다. 전기 배터리는 무게 때문에 마이크로로봇 외부에 전선으로 연결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또 다른 방법으로 동물의 움직임을 모방하려는 연구가 진행돼 왔으나, 근육이라는 복잡한 구조와 영양분 섭취 등의 문제로 실제 응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김호영 교수 연구팀은 그 대안으로 수분 량의 조절만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식물을 로봇기술에 적용했다. 김 교수는 "야생밀과 제라늄의 씨앗은 건조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수한 꼬리를 움직여 스스로 땅을 파고들어간다"며 "씨앗의 운동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공기 중의 습도를 최대한 빨리 빨아들이고 많이 휘어지는 구조를 구상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씨앗의 꼬리는 수분과 닿아 부풀어 오르는 층과 부풀어 오르지 않는 층을 덧댄 구조를 갖고 있어 주위 습도가 높으면 한쪽으로 휘어지고, 습도가 낮으면 반대쪽으로 휘어진다. 셀룰로스, 펙틴과 같은 식물성 고분자가 수분을 머금으면 팽창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씨앗 꼬리의 수분을 빨아들이는 층을 확대 관찰해 얇은 가닥들이 한 방향으로 배열해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음을 발견했다. 이에 착안해 나노섬유를 한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는 제조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습도에 빨리 반응하면서 많이 휘어지는 획기적인 로봇 구동기를 제작했다. 그렇게 제작된 구동기에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특수하게 고안된 다리를 달아서 바닥 위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완성했다. 연구팀은 습한 표면에 올려놓기만 해도 증발로 인한 공기 중의 습도 차이를 통해 로봇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음을 보였다. 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하이그로봇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하나"라며 "전장이나 환경오염 지역에 뿌려서 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더스트(smart dust) 분야나 사람 피부 위에 놓고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전달하는 의료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연구는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 한국연구재단, 국방생체모방자율로봇특화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2018-01-25 14:1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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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바뀐다고 해도… 미래 자녀 직업 1위는 공무원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 직업이 생기거나 유망 직업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자녀 직업에 대한 선호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853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자녀 직업'을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응답자의 38.8%가 공무원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교사, 교수 등의 교육자'(22.6%), 'IT(코딩, 앱, 게임, 빅데이터 분석 등) 개발자'(20.9%), '검사, 판사 등 법조인'(18.3%),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16.5%), '디자이너, 음악가 등 예술 계통 종사자'(15.4%), '기계 공학 과학자'(14.8%) 등의 순이었다. 남녀 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공무원'이 1순위임은 같았지만 여성은 'IT 개발자'(27.8%)가 2위, '디자이너, 음악가 등 예술 계통 종사자'(21.7%)가 3위인 반면, 남성은 '교사, 교수 등의 교육자'(24.8%)가 2위, '검사, 판사 등 법조인'(20.4%)을 3위로 꼽았다. 자녀가 선택한 직업을 갖기 원하는 이유로는 역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서'(33.9%, 복수응답)가 최우선이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33.2%), '수입이 안정적이어서'(32.2%), '직업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26.6%), '소득이 높아서'(24.6%), '사회 기여도가 높아서'(15.6%), '4차산업혁명시대에 인기 있을 직업이라서'(15.6%), '직업 수명이 길어서'(15.6%), '사회적 명성을 얻을 수 있어서'(14.9%) 등의 이유도 있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자녀가 자신과 동일한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직장인 10명 중 7명인 74.4%가 반대하고 있었다. 자신의 직업이 대물림 되기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서'(48.3%, 복수응답)가 1위, '소득이 낮은 편이라서'(45.2%)가 2위였다. 그 밖에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서'(41.1%), '일 자체가 힘들어서'(28.5%), '미래에는 비인기 직업일 것 같아서'(23.3%),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없어서'(21.3%),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18.7%), '기계 대체로 없어질 일자리인 것 같아서'(12.4%), '위험한 일이라서'(8.8%) 등이 있었다. 자녀의 동직업 종사 찬성 이유로는 '쉽게 없어지지 않을 일자리여서'(36.2%, 복수응답), '아무나 못하는 전문적인 일이라서'(32.6%), '미래의 직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29.8%) 등의 이유를 들어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우선으로 보고 있었다.

2018-01-25 14:09: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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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죽음 더는 없길…" 서울시 '고독사 예방 대책 토론회' 연다

서울시가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토론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기존의 가족·마을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층,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져 고시원, 원룸, 쪽방,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고립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연고자 없이 세상을 떠나는 무연사 현상 역시 전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무연사는 2013년 285건에서 2014년 299건, 2015년 338건, 2016년 308건이다. 전국 단위로 보면 2013년 1275건에서 2014년 1384건, 2015년 1669건에서 2016년 1833건으로 부쩍 늘었다. 이에 서울시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복지 사각지대 에서 고독사 위험군의 시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발생을 막기 위해 2017년도에 시행한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 전문가,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3개 동(관악구 대학동, 금천구 가산동, 노원구 하계1동)을 선정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립된 주민을 발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등 해결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고독사는 시범 사업으로 조기발견되고 있다. 서울시는 찾동으로 집중 관리하던 시민의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이 나눠준 응급연락망으로 응급 시 도움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민간전문가(서울시복지재단,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와 유관부서, 유관기관, 자치구 등이 참여한 고독사 예방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31일 열리는 토론회는 서울시 고독사 조례를 발의한 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원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다. 이어 송인주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이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토론회에는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명숙 KBS PD, 황순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최영록 금천구 복지정책과 주무관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독사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최종 확정 대책을 3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전문가는 물론 공무원,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

2018-01-25 13:43: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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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서울 성동구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대급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가입자인 이씨에게 소장 작성 등 법률 자문으로 문제를 해결해줬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씨는 매출관리 컨설팅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연매출 2억원 이하)에게 월 1만원씩 1년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 9월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상품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저축을 통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보장이 목표다. 서울시는 2016년 3월부터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만5641명이 가입을 지원 받았다. 서울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률은 15년 말26.8%에서 2016년 34.0%, 2017년 42.0%로 늘었다. 전국 평균 가입률 34.5%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4년 사업체 수 기준으로 서울 소상공인은 64만5574명이다. 전국 소상공인 수는 306만3001명이다. 서울시의 올해 목표는 가입률 50.0% 달성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폐업과 사망 등 공제사유(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납부)) 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린다. 또한 ▲공제금의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혜택도 있다. 서울시 지원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회 신규 가입자 202명에게 설문한 결과, 서울시 지원 희망 장려금 때문에 가입을 결정했다는 응답이 39.6%로 조사됐다. 지인에게 희망장려금 지원사업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추천하고 싶다는 소상공인은 70.3%로 나타났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공제 가입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서울시 희망장려금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중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가입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지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59개소다. 이성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문턱을 낮추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5 13:03: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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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재난 취약 가구' 생활 안전 설비 고쳐준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1월~10월 재난 취약 가구의 생활 안전 설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재난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스스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홀몸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 쪽방촌 거주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다. 시와 자치구는 이들 재난취약가구의 전기·가스·보일러 등 생활안전설비 정비 개선에 나선다. 시는 올해 11억800만원(시비 5억9500만원, 구비 5억1300만원)을 투입해 2만5000여 가구의 노후·불량 설비를 점검하고 교체할 예정이다. 정비 분야는 전기설비(누전차단기, 콘센트, 등기구 등), 가스설비(가스타이머, 가스밸브 등), 보일러설비(보일러 연통과 보일러 설비) 등으로 안전점검 실시 후 노후·불량 설비는 정비하거나 교체한다. 또한 전기·가스·보일러 설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예방·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화재·풍수해 등 재난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한다. 긴급 신고 전화번호와 전기·가스 안전 매뉴얼도 배부할 예정이다. 안전점검과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 선정심의회가 적격여부 판단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 주민센터와 서울시청 시설안전과(02-2133-822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정비활동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소속 전문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진행한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우리 주변 곳곳엔 사고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계층이 많다"며 "이 분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8-01-25 13:02:0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