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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해외대학 학위과정 운영' 의심 유학업체 검찰 수사의뢰

'국내서 해외대학 학위과정 운영' 의심 유학업체 검찰 수사의뢰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일부 과정을 국내에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된 한 유학업체에 대해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교육부가 정확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불법기관으로 낙인 찍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위치한 I유학업체는 지난 2016년 미국 S대학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은 뒤 S대학 항공운항학과 학생 모집과 선발을 대행하고, 같은 건물 내 I평생교육시설에서 S대학의 4년의 학위과정 중 1년의 교육과정을 진행한 혐의는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학년도 입학설명회에서 S대학 학위과정 중 국내 유학에서 실시한 1년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3년 중 2년 과정도 국내 H대학의 미국시설과 국내 H대학에서 각각 1년씩 진행한다고 홍보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총 4년의 과정 가운데 1년 과정만 미국 현지 S대학에서 이수하고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시설 폐쇄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1월 민원을 통해 제보받았고, S대 항공운항학과 홈페이지, 입학설명회 자료, 현장조사를 통해 이 시설을 통한 미국 S대 학점 인정과 학위 발급이 고등교육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유학업체 측은 고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법 위반이라는 교육부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2015년 11월 두 차례의 검찰조사를 받은 결과, 외국교육기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S대학의 학위과정 중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I평생교육시설은 S대학 아시아센터와 별개의 기관이고, 교육과정 또한 아카데믹 영어과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 업체 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부가 S대학 측에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경쟁업체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를 불법 기관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하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5 20:1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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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창올림픽 기간 '특별환대주간' 운영

서울시는 서울시관광협회, 한국방문위원회와 26일~3월 18일 특별환대주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환대 주간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환대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되고, 30일에는 올림픽 선수촌 입주를 앞둔 상황이다. 서울시는 26 현지 적응을 위해 조기 입국하는 선수단을 포함한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Welcome to Seoul, Gate to Pyeongchang'이라는 구호로, 통상 7일 내외로 운영되던 환대주간을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 52일로 확대했다. 시는 해당 기간 외국인 방문객이 20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 중 약 80% 수준인 160여만명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관광정보센터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6개 언어로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띄운다. 또한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명동, 동대문, 신촌, 홍대 일대 등 총 7㎞ 구간에 6개 언어로 가로등 환대배너가 게시된다. 특히 라이브사이트가 운영되는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평창행 KTX가 정차하는 서울역까지 간선도로에 가로등 환대배너를 설치하여 서울의 중심에서부터 환대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김포공항, 명동, 동대문, 남산, 광화문 등 관광객 주요 방문지 6개소에는 환대부스를 설치하여 환대이벤트를 진행한다. 인천공항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향한 응원메시지 전달 등 다양한 미션 수행 시 경품을 제공하는 'Fighting Pyeongchang 2018'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포공항에서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스키 등 동계올림픽 인기 종목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는 환대부스에서는 풍물놀이와 탭댄스 등 다양한 거리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환대부스 인근에서는 라이브사이트도 운영된다. 이 외에도 환대부스 방문 관광객 대상으로 SNS 형태의 포토 프레임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어주는 '포토이벤트', 환대주간을 기념하여 특별 제작된 엽서에 메시지를 작성하면 해외로 발송해주는 '엽서이벤트'와 풍성한 경품이 걸린 '스크래치 카드 이벤트', 한복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용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환대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광인프라 중 하나"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과 따뜻한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1-25 17:12: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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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서울시가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차 저공해화사업은 서울시가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대중교통 무료'와 함께 도입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원을 투입한다.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4만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연구원의 2015년~2016년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난방(39%)과 교통부문(자동차, 건설기계) 배출 미세먼지(37%)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비산먼지(22%), 생물성연소(2%)가 그 뒤를 잇는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지난해 2만3468대에서 올해 3만2140대로 확대 지원한다. 주행 거리가 많은 영업용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활성화해 조기폐차 지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로 165만원에서 최대 77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차종 용도에 따른 자가용·영업용 구분 없이 자가용으로 보조금을 일원화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하여 지원금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5500대와 LPG엔진 개조 50대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최대 327~928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전에 등록하고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량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든다. 서울시는 이 금액의 약90%를 지원하므로, 시민들의 자기부담은 10% 내외가 된다는 설명이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35억원이던 예산을 24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수도 기존 1236대에서 1978대로 많아졌다. 이 중 매연 저감장치는 1149대, 엔진교체 대상은 824대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로 935만원~2527만원이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트럭 5개 종류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3만7000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서울의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실시하는 만큼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01-25 17:12:02 이범종 기자
서울시, 청년실업 해결 위한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참여자 모집

서울시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형 뉴딜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전체 선발인원은 4700명이며, 1차 모집기간인 26일~ 2월 9일 221개 사업에서 3100명을 우선 선발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사업 기간 동안 참여자에게 일 경험과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을 펼쳐, 민간일자리 취업을 돕는 서울시 사업이다. 시는 지난 4년간 1만1000개의 뉴딜일자리를 제공했다. 뉴딜일자리 참여자는 장래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서 최대 23개월간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업무 경험을 쌓고, 전문 교육 등을 통한 개인의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서울형 생활임금인 시급 9220원을 적용해 월 최대 195만원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올해에는 전문직업상담사인 뉴딜매니저를 지난해보다 30명 많은 100명으로 확대해, 참여자의 경력개발 계획수립, 취업상담, 맞춤형 구직정보의 제공 등 밀착지원을 강화한다. 참여자들의 스터디 활동, 취·창업 프로젝트 모임, 구직 활동(서류제출, 면접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자기주도적 활동도 지원한다. 전문기관도 선정해 자기진단부터 분야별 전문직무교육, 기업현장탐방, 구직 지원,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7일~9일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2018 서울형 뉴딜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뉴딜일자리사업 소개와 상담, 시 투자·출연기관과 유망강소기업 채용설명회, 1대 1 취업상담, 이력서용 증명사진 촬영 등이 진행된다. 뉴딜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6일부터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누리집에서 사업별 자격요건과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뉴딜일자리에 대해 서울형 생활임금적용, 유급휴가 보장으로 근로여건을 향상했다"며 "특히 참여자의 취·창업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참여자들이 민간일자리에 취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1-25 17:11: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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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엄벌'

공정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엄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득주도·혁신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공정경제 시책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정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가 함께 진행했다. 공정위의 핵심과제는 ▲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 등이다. 공정위는 경제력남용 방지에 나선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집중 근절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 공시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통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재계 간담회 등 포지티브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한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을 위해 금지대상 경영정보를 구체화한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판촉행사 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금 수취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협약평가기준을 개선한다. 대리점단체 구성권 인정, 상생협약 체결 등 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한다. ICT·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제약·반도체 분야 지식재산권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유용 발생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01-25 17:01:29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