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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0월 24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당정은 23일 이른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여야는 23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또한 여야는 정당 차원에서 각각 탈원전 정책 드라이브와 졸속 원전중단 정책 폐기 등을 강조하고 나서 이 문제를 두고 향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앞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신약개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는 원전 사고 위험성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태양광·LNG 발전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할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금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지난해 대비 두 배 늘어난 20조원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자동차 3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그랜저, 코나, G70 등을 앞세워 내수 시장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서 판매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과 중국 판매부진에 발목을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마켓·부동산 ▲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또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 거점점포를 4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고령 고객을 위해서 '시니어 브랜치'를 시범 운영한다. ▲ 황영기 금투협 회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이 모험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 고려개발은 오는 11월 서울 강동구 길동 신동아 아파트 3차를 재건축하는 'e편한세상 강동 에코포레'를 분양한다. 유통·라이프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PGA투어 정규대회 '더 CJ컵@나인 브릿지'가 한국 문화와 브랜드를 확산하는 글로벌 스포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신세계의 제주소주 '푸른밤'이 몽골에 진출한다. ▲CJ제일제당 BIO연구소가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인정을 획득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메모'가 재판에서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 남녀 골프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주 나란히 펼쳐진 '거물급' 대회 때문이다. ▲부쩍 살쌀해진 날씨에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녹일 주크박스 뮤지컬 세 편이 줄줄이 개막을 앞두고 있다.

2017-10-24 06: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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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건강 캠페인 활발… "병부터 바로 알자"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과 관련한 질환의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약 복용법 등을 알리는 건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여성 갱년기와 정맥순환장애에 대해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 서울 남산 길을 걷는 '훼라민큐, 센시아와 함께하는 동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국제약은 2012년 정맥순환개선제 '센시아'를 출시한 후 줄곧 질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맥순환장애의 이해와 관리방법'이라는 안내 책자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정맥순환장애 바로 알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했다. 이 외에도 동국제약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탈모 환자들을 위한 '탈모 바로 알기 클래스', 초기 치질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치질 바로 알기 캠페인', 대한치주과학회와 함께하는 '잇몸 건강 캠페인'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건강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 캠페인을 통해 질환에 관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질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이지엔젤' 2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오는 12월까지 '생리통 바로 알기'를 주제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한다. 생리통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와 대웅제약의 진통제 이지엔6를 알리는 프로모션 등에도 참여한다. 대웅제약은 최근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의 광고 캠페인 '간상(肝相)'편을 디지털 동영상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광고를 통해 현대인의 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한독은 2009년부터 매년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당뇨병 극복을 위한 당찬 발걸음' 캠페인을 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발 절단의 위험을 알리고, 당뇨병 환자 전용 특수신발을 선물하는 등 꾸준한 발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한국머크 바이오파마는 지난달 세계 두경부암 인식 제고 주간을 맞아 '두경부암 스피크업' 캠페인을 진행했다. 스피크업은 두경부암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임직원과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캠페인을 통해 질환의 인지도를 높이고 치료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다"며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시장 확대를 꾀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2017-10-23 15:54:16 이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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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휘성씨, 모교 고려대에 3번째 기부…22억 상당 아파트 '쾌척'

고려대학교 교우 유휘성(79·상학 58학번) 씨가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기부했다. 2011년 10억원, 2015년 1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쾌척이다. 고려대는 23일 유휘성 씨가 기부식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의 시가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부금은 기초과학연구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부식에서 유 씨는 "내 이름 석자 남기겠다고 기부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후배들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인재가 되도록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씨는 건축 공사와 토목 자재를 생산하는 조흥건설을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다. 그는 "1970년대에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키웠다. 그때부터 고려대에 기부하리라 마음 먹었다. 반포지효(反哺之孝)인 것"이라며 "고려대가 이만큼 저를 키워줬고, 고려대를 졸업했다는 자부심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았으니 학교에 신세를 졌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학교 측은 2015년 유 씨가 두 번째로 기부한 10억원에 그의 모친과 조모의 성함에 들어있는 '인(仁)'자와 그의 이름에 있는 '성(星)'자를 따서 '인성장학기금'을 만들었다. 매년 28명의 장학생이 인성장학기금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총 세 번의 기부를 망설임 없이 해온 유 씨는 이를 계기로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랐다. 그는 "한국은 기부 문화가 없다고 본다.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해 한국에도 기부 문화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2017-10-23 15:54:08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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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바이오기업을 가다⑮-보령제약, 글로벌 라이프타임 케어 기업으로 도약

혁신형 제약·바이오기업을 가다⑮-보령제약, 글로벌 라이프타임 케어 기업으로 도약 창립 60주년을 맞은 보령제약이 100년기업을 위한 새 비전을 발표했다. '라이프타임 케어 기업'을 지향하며 그룹의 중점사업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보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보령제약은 지난 1957년 서울 종로5가 약국에서 시작했다. 이후 제약업에 진출해 용각산, 겔포스를 통해 성장해왔으며 육아생활문화기업 보령메디앙스, 첨단생명공학회사 보령바이오파마, 온라인몰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의료기기전문기업 보령A&D메디칼 등 현재 9개의 가족사를 둔 제약그룹으로 발전했다. 1973년 경기도 안양공장 준공으로 새로운 도약기를 맞았다. 보령제약은 임피실린 합성시설을 준공해 국내 최초로 멕시코에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1981년에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듀리세프'와 항암제를 생산·판매하면서 제약업계 10대 메이커로 부상했다. 이 시기에 중앙연구소 설립 등 내실을 다지기 시작하고, 기업문화를 정립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는 서울 본사와 안산공장, 진천공장 및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의약품 개발에 정진하고 있다. ◆보령중앙연구소 1982년 설립된 보령중앙연구소는 신약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와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면서 꾸준히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 보령중앙연구소는 급변하는 제약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망한 제네릭의약품과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원료의약품의 개발을 집중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미래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신물질 신약과 함께 개량신약 및 복합신약의 개발과 퍼스트 제네릭의약품의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고, 연구 분야로는 암·고혈압·대사성질환·정신신경계에 대한 제품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 또는 정부출연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매출액 대비 10%인 연구개발비를 2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혈압신약 카나브, 글로벌 신약으로 도약 보령제약의 '카나브'는 혈압 상승의 원인 효소가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리는 원리의 약물이다. 2010년 9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약으로 공식 허가 받은 국내 제15호 신약이자, 국내 최초의 고혈압 신약이다. 1998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12년 간 투자금액은 총 500억원 규모로 이 중 35억원은 국책지원과제로 정부 지원금이 투입됐다. 카나브는 2011년 3월 발매되어 그 해 연 매출 100억을 기록했다. 2012년은 182억, 2013년은 218억, 2014년 345억원, 2015년 334억원, 2016년 445억원으로 급등하며 국산 대표신약으로 자리잡았다. 카나브는 중남미 10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지난 6월 아프리카 10개국에 카나브, 카나브플러스에 대한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카나브를 비롯한 카나브패밀리는 세계 51개국 4억1360만달러가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카나브가 빠르게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카나브는 한국에서 1만4000여명의 대규모 임상 4상을 진행한 것은 비롯해 3만7473례의 임상을 임상을 통해 임상적 가치를 입증했다. 멕시코 현지 허가 임상을 통해 멕시코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메스티소(mestizo) 등 토착민에게서도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되며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성장동력 구축 보령제약은 자체개발 신약과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주력 질환군으로 암, 대사질환, 순환기, 백신 등이 있다. 자체 합성신약으로는 심혈관 위험인자 치료제로 고혈압과 대사질환 동반 환자를 타켓으로 한 신규 합성신약이 있다. 현재 선도물질 도출을 완료했으며 2017년 GLP(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 독성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약물은 2가지 다른 질환/타킷에 대해 in vitro(시험관, 페트리디쉬 등 생물 환경 밖 연구), in vivo(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우수한 효능을 확인했으며, 단일제로 고혈압 및 동반질환 통합 관리 가능하고 복합제보다 독성 및 부작용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신규 파이프라인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6월 라파스와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한 마이크로니들 치매치료제, 7월 화학연구원으로부터 도입한 표적항암제에 이어, 같은 달 바이젠셀 투자계약을 통해 신규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며 미래성장동력을 구축했다. ◆글로벌 라이프타임 케어 기업 새비전 발표 지난 1일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은 "'더불어 사는 공존공영의 이념'를 실천하며 60년 간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100년 보령은 '라이프타임 케어 기업'을 지향하며 의약품, 컨슈머, 디지털의 그룹 3대 중점사업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언제 어디서든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글로벌 보령으로 도약해 나가자"고 말했다. 보령제약그룹은 신약 중심의 R&D 핵심역량을 가진 제약과 바이오 부문, 전 연령대를 위한 소비재를 제조 유통하는 컨슈머헬스케어 부문, 언제 어디서든 정확한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등 3대 중점사업을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인간 중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새 비전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새CI도 발표했다. 보령제약그룹은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60년의 도전, 100년의 도약'을 선포하고, 기업 핵심가치도 정립했다.

2017-10-23 15:53:5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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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블랙리스트 의혹' 우병우 출국금지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출국 금지하고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근 국가정보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와 관련해 수사 의뢰한 점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23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새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했지만, 그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출금이 해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사찰 동향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하게 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는 개별 문화 지원 사업 때마다 국정원 연락관을 통해 문화예술인이나 문화단체 지원이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왔다. 검찰은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 전 국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10-23 15:28: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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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재지역 20곳 맞춤형 재생 사업 나선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 이후 관리 수단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준비단계인 희망지 사업 지역 20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지 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도시 재생 사업 시행 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다. 희망지는 총 30개 지역, 15개 자치구에서 신청했다. 사업대상지는 도시·건축·인문·사회·문화 분야 등 전문가 7명이 모인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와 발표 심사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사업기간 동안 주민모임 공간마련, 도시재생 교육과 홍보, 주민공모사업, 활동가 파견 등 주민 스스로 노후주거지를 재생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한다. 해제지역별로 최대 3500만원의 사업비와 인력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선정이 안 된 지역 가운데 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구와 함께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지역에 맞는 재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갈등이 아직 남아 있는 해제지역의 주민통합을 위해 권역별로 갈등관리자를 파견하여 주민프로그램,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정된 지역별로 현장거점(상담실)을 마련하고 집수리 비용 융자, 소규모정비사업 등에 대해 마을건축사의 정기적인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선정된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에 적합한 곳을 발굴할 예정이다. 추정분담금과 사업비 등 초기 사업성 분석서비스 등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통하여 노후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공동체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해제지역이 주민 중심, 주민주도의 재생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23 15:10: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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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상 속 문제 해결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작하세요"

서울시는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24일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촛불 혁명 경험으로 '시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제안과 결정, 실행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플랫폼 개방식은 24일 2017 포스트 정책박람회에서 진행된다. 시는 지난 7월 열린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제안 5대 정책 의제에 대한 실행 계획을 발표한다. 박람회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시민 12명에게 시장 표창을 시상한다. 이번 개방식에서는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일상의 민주주의'의 의미,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의 역할, 이용방법 등을 소개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기존 시민제안 창구인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개선한 플랫폼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아시스는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까지 16만7000여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제안한 정책이 채택된 후 실제로 실행되는지 여부를 시민이 알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이 정책 제안부터 정책 결정과 실행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모바일과 데스크톱 등에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면 정책 제안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도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서울은 해외 시민 참여 플랫폼의 장점을 검토해 서울시민에 맞게 설계됐다. 공개 자료(오픈 소스)로 다른 도시를 비롯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은 2015년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을 운영하고 있다. 16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누구나 정책과 입법을 제안할 수 있다. 주로 미국에서 활용되는 '브리게이드(Brigaid)' 역시 2015년 만들어졌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촛불 집회 1년 시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나 행정의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은 서울시가 가장 먼저"라며 "민주주의 서울은 지난 7월 정책박람회에서 시민 투표가 진행된 정책 의제가 실제 서울시 정책으로 반영되고 과정을 시민과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서울 운영이 중요한 이유는 일상에서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소통의 창구일 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의 권력을 시민과 나눈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직접 민주주의 시도이며 중요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2017-10-23 14:57:2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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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攻守) 바뀐 항소이유 진술...신동철 '메모' 공방 이어지나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메모'가 재판에서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4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듣고 검찰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1회 공판기일 때는 특검 측이 항소 이유를 밝히고,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답변했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는 신 전 비서관이 지난해 작성한 메모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적힌 이유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공판에서 특검은 신 전 비서관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작성한 메모가 두 사람을 블랙리스트의 핵심으로 가리킨다고 못박았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문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특검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문화체육비서관에 줬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어느 언론에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조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소통비서관 등이 리스트 제작에 개입했다는 내용 역시 당시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았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메모 작성 시점이 특검 수사 두 달 전인 점,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 죄명이 적혀 있는 점 등을 들어 메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 전 비서관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발 물러서며 "(해당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면 답변하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신 전 비서관이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 사업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다만 정관주 전 소통비서관에게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내용을 설명하고 인계하는 등 범행 실행 계획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메모에 적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7-10-23 14:51:0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