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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6개 도시, 국정기획자문위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요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시, 국정기획자문위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 요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후 협의회가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들 6개 도시의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매년 약 80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적자 가운데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 이에 따라 6개 도시는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에 손실보전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해 왔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정부 정책이지만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6-21 14:29: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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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대구·전주·천안 등 10개 도시 찾아 '대입전형안내'

동국대, 대구·전주·천안 등 10개 도시 찾아 '대입전형안내' 동국대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대구, 전주, 천안 등 10개 도시를 방문해 2018학년도 신입학 전형안내 설명회인 '찾아가는 대입 전형안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지역 진학담당 및 3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동국대 학생부종합전형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나선다. 이들은 ▲2018학년도 동국대 입학전형 기본계획 ▲2017학년도 수시 및 정시 입학결과 분석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및 지도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김해·포항(27일)을 시작으로 구미·창원(28일), 대구·진주(29일)를 잇달아 방문한다. 이어 오는 7월에는 전주(3일), 익산(4일), 청주(5일), 천안(6일) 등 총 10개 도시를 찾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는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삼모 동국대 입학처장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방 고교의 교사들을 위해 권역별 거점도시를 선정,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신뢰성 높은 입시정보를 제공해 일선에서 교사들이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 고교와 대학 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7-06-21 13:55: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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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 속 마지막 용'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개천에서 난 용'의 등용문이자 '흙수저 희망 사다리' 역할의 대명사로 통하는 사법시험이 올해 시험을 끝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21일 오전 연세대학교에서 시작됐다. 이번 시험은 오는 24일까지 나흘 동안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지는 것이다. 최종 선발인원은 50명이다. 올해 1차 시험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시행되지 않았다. 로스쿨 도입 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배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올해 12월 31일 폐지된다. 사법시험은 1963년 '사법시험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40여년이 지나 참여정부 때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로스쿨 도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사법고시 정원을 2010년부터 점차 줄여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사법고시 마지막 해인 올해에도 사시 존폐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사법시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사시를 통해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지만, 제한된 합격 인원에 들지 못한 '고시 낭인'이 쏟아진다는 비판이다. 또한 법조인 수 부족으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로스쿨을 향해서는 주요 법대 출신과 부유층 자녀들이 입학하기 유리하고, 학비도 비싸 저소득층이 다니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시와 로스쿨 경쟁체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공정사회의 상징과 같고, 국민의 85%가 시험 존치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스쿨이 사시와 경쟁하고 개혁해야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2017-06-21 13:50: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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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해외취업 본격 지원 나선다…'미국, 일본, 싱가포르 100명 취업'으로 첫발

서울시 청년해외취업 본격 지원 나선다…'미국, 일본, 싱가포르 100명 취업'으로 첫발 서울시가 해외취업에 적합한 청년 100명을 선발해 밀착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년 해외취업 지원에 나선다. 청년 10명 중 9명이 해외취업을 희망할 정도로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적극 반영한 정책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해외취업 지원은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패션, 디자인, 호텔, 마케팅 등 청년적합 직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가와 분야는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교육 비중은 줄이고, 취업알선과 현지수속, 현지적응 등 사후관리에 집중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33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지난 5월 30일 서울시의 해외취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전문기관 3곳이 해외 취업처 확보, 구직자 선발 및 교육, 취업알선, 사후 관리 등을 민관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중심, 연말까지 100명 취업 목표 먼저 서울시는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패션, 디자인, IT, 엔지니어링, 무역, 일반사무, 마케팅, 호텔 등의 분야에 청년 100명 취업을 목표로 해외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해외취업처의 고용형태, 임금, 근로시간, 작업장 안전, 교육훈련, 급여수준, 후생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꼼꼼히 따져 청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업국가·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해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줄이고, 현지 취업에 필요한 직무와 알선 중심의 실질적 지원에 집중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교육은 직무 및 의사소통 중심 어학을 중심으로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부터는 본격적인 해외 일자리 매칭을 시작해 올해 안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청년들의 경우, 취업희망 국가별 기업 문화, 현지 예절 등에 대한 필수 교육 이후 즉시 온-오프라인 취업 알선을 추진하여 취업준비 기간을 단축한다. ◆1인당 항공비·교육비·취업알선비 등 최대 330만원 지원 선발된 청년들에 대한 1인당 지원금은 최대 330만원이며, 항공비, 교육비, 취업알선비, 비자발급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서울거주 만18세 이상 34세 미만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어 수준과 전공별 지원자를 모집한다. 특히 모집인원의 30%는 취약계층에게 선발기회를 제공해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모집 일정, 취업 대상 국가, 지원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중심 뉴딜일자리와 서울시 기술교육원과 연계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딜일자리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요구하는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교육원에 국가별·직무별 연수프로그램 개설을 개설해, 실무 경험과 직무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서울형 해외일자리 모델로 구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 외에도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50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열린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콘서트'가 그 중 하나다. 이 자리는 해외취업전문가와 외국계·다국적기업 현직자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됐다. 오는 23일에는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화웨이 등 중국 다국적기업 취업설명회가 개최되며, 7~8월에도 유럽 다국적기업 취업이나 동남아 4개국(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진출, 해외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특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국내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해외 및 다국적기업 취업은 청년 일자리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해외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7-06-21 12:52:0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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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문화역 탐방] (19)작은 현대미술관, 강남역 신분당선 플랫폼

[명품 문화역 탐방] (19)작은 현대미술관, 강남역 신분당선 플랫폼 강남역은 2호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역이다. 이곳 2호선 플랫폼에 지난주 소개한 일러스트아트 '스트리트갤러리 넘버9'이 그려진 벤치가 있다면, 신분당선 플랫폼에는 이에 못지않게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모여 플랫폼을 하나의 작은 현대미술관으로 만들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분당선 운영사가 설치한 대형 디지털시계들이다. 시계의 이름은 '아이 엠 비지'(i am Busy)로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삼성 등 하이테크 산업의 심장부인 강남역을 상징하고 있다. 신분당선의 주 이용자가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 속에 넥타이를 저민, 세련된 비즈니스맨들이라는 점에 주목한 설치물이기도 하다. 전면을 가득 메운 파랑색의 커다란 시계는 강남인의 하이테크한 생활을 나타낸다. 원형의 테두리를 따라 시간을 표시해야할 숫자를 대신해서는 아이콘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모두 첨단과 문화가 이루어진 강남인들이 하루일상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쉼 없이 돌아가는 초침은 단순한 시간 표시를 넘어 강남인들의 바쁜 일상을 상징한다. 시계 설치물 주변을 둘러보면 선로를 사이에 두고 한류스타 싸이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 마주보고 걸려있다. 모두 박상진 작가의 작품이다. '희망가'라는 이름의 그림은 싸이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모습을 표현했다. 작품 옆에 걸린 작가의 작품 설명을 보면 가수 싸이가 대단히 높게 평가돼 있다. "'지치고 지고 미치면 이깁니다.' 참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경구가 또 있을까. TV 대담프로를 보다가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싸이 생각에 그날부터 꼬박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도록 나는 작업실에서 살았다. 그는 분명 거대한 소나무처럼, 자유로운 물고기처럼 때로는 호랑이 발자국처럼, 비상하는 고구려 삼족오처럼 이 땅을 사랑하며 세계로 뻗어나가 '나는 한국인'이라고 외칠 것 같다. 많은 젊은이들과 서민들이 그를 보며 희망을 꿈꾸고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은 모국땅에 울려퍼질 그의 노래를 생각하며 위로받길 빌고 싶다. 그를 그리면 신명났고, 노년세대에게도 큰 위안인 것 같다. 온 동네 어린 아이들이 작업실에 들락거리며 할아버지 그림을 보며 신나한다. 아이들의 희망을 본다." 맞은 편의 작품은 '큰 소나무'라는 이름으로 박 작가와 이희강 작가와의 협업작품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와 같은 해외 유명인사들이나 김연아와 같은 한국 스타들이 원색의 소나무를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역시 싸이의 모습이 가장 부각돼 있다.

2017-06-21 12:34: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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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정부가 덜어달라" 고용주 42%,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정부 지원 요구

"인건비 부담, 정부가 덜어달라" 고용주 42%,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정부 지원 요구 알바생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불가피하게 알바생 고용을 축소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는 정부가 자영업자와 영세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알바 전문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이달 전국 고용주 5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주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불가피하게 알바생 고용을 축소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했다. 설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대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알바생의 고용을 점진적으로 줄인다'(27.2%)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알바생의 고용을 멈추고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26.0%), '정부에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요구한다'(21.4%),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17.7%) 순이었다. 또 고용주 10명 중 4명은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정부 정책으로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 인건비 지급 능력 보완 대책'(41.9%)을 택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체계 다원화'(24.3%),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 영업 수수료 완화'(14.1%),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 점포 임대료 지급 능력 보완 대책'(11.5%)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가장 크게 영향 받을 것이라 생각되는 업종으로는 카페·레스토랑(34.6%)과 편의점(34.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생산·기능(10.2%), 마트·백화점(6.1%) 순이었다.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영업시간이 길어 알바 수요가 많은 만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2017-06-21 12:34: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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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씨의 '서울발 창업열풍의 꿈' 이룰 국내 최대 '서울창업허브' 개관

원순씨의 '서울발 창업열풍의 꿈' 이룰 국내 최대 '서울창업허브' 개관 "2020년까지 서울시 전역의 38개 창업지원시설을 통해 매년 1500개 기업을 보육하고 연간 4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꿈꾸는 서울발 창업열풍의 미래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 마포에 자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창업허브' 개관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서울창업허브는 창업의 문턱을 낮추면서 글로벌기업 배출을 위한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이며, 향후 3년 안에 창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정보가 서울창업허브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서울창업허브'는 서울 전역의 23개 창업인프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정책과 정보를 종합화하고 기존 각 센터에서 제공하던 공통·중복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2020년까지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과 맞춰 서울 전역에 들어설 38개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창업열풍을 주도하게 된다. 창업보육센터들은 게임, 앱개발, 애니메이션, 패션 등으로 특성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를 통해 성장단계별로 지원금과 지원프로그램을 지원, 입주기업을 포함해 매년 450개 기업(예비창업기업 300팀, 초기창업 100팀, 창업 후 성장기업 40팀, 해외 현지 보육 10팀)을 보육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3개에 불과한 글로벌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후보군을 2020년까지 10개 이상 배출해내고, 연간 60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이 적극적으로 엔젤투자 등 펀드 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면적 2만3659㎡에 2개 동(본관·별관) 지하1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지는 서울창업허브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 별관동(제품 제작과 테스트 공간) 개관에 앞서 이날 먼저 본관동에 대한 가동을 시작했다. 본관동에는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뚫은 148개 스타트업과 작년에 선발된 6개 기업이 이미 입주한 상태다. 서울창업허브내 입주기업 보육공간(4~8층)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업의 업력도 길어지고 고용인원도 많아 공간도 더욱 확장된다. 보육공간 아래에는 1층에 창업기업 제품 전시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가, 3층에는 요식업 스타트업이 메뉴 개발 후 직접 판매까지 할 수 있는 키친인큐베이팅 공간이 있다. 이밖의 공간에는 다목적홀, 대강당, 세미나실, 창업상담소, 창업정보 자료실, 유관기관 사무실(은행·세무·법률) 등이 자리한다.

2017-06-21 12:33: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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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우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한국장학재단, 우수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이 교육부가 주관하는'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인증제는 수준 높은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프로그램 관리 체계를 만들고, 체험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선정에 대해 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고등교육복지 제도를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한편, 미래의 고등교육 수혜자인 중등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특히 소득구간(분위) 산정, 국가 장학 제도 등 중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학생 눈높이에 맞는 게임으로 자체 개발하고 기관의 진로체험에 적극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옥 이사장은 "교실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혁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 재단의 현장지원센터가 위치한 대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 16회로 대폭 확대·제공하여 교육분야 공공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내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재단을 비롯해, 대구기상청, 경북대학교병원, 미래인재교육원 등 32개 기관이 있다.

2017-06-21 11:55:0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