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습..."전국 법관 목소리 듣겠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고위 법과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전국 법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자 즉각 수습에 나선 것이다. 17일 오후 양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 현안과 관련해 정국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양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현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솔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원행정처도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판사들의 요구사항을 대법원장이 직접 청취하고 직급과 근무지에 상관없이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학술행사를 준비하자 행정처가 학술행사 축소를 일선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곧바로 진상조사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인복 전 대법권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는 지난달 18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일선 판사에게 행사 축소 등 부당지시를 한 정황 등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확인됐다는 조사결과는 내놨다. 다만 양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의 조직적인 부당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판사들의 행적을 관리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을 포함한 일부 법원의 일선 판사들은 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와 명단 존재에 대한 조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해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15일에는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각급 판사 가운데 단독판사 53명이 모여 양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양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만남은 이르면 내달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자리에는 각극 법원별로 대표 판사 1~2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