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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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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일 선고일 발표 없어...이정미 퇴임 맞물린 선고 전망도

헌법재판소가 7일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결정하지 못했다. 당초 법조계는 7일께 선고일 발표하고 10일께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에 기일을 발표한 사례를 고려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일과 근점한 날에 선고기일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7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언제 선고기일을 정할지) 모르겠다"며 "선고기일과 관련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7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이달 13일 전에는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선애 변호사가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내정되긴 했지만 아직 정식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이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는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심판 선례가 한번 뿐이라 선고 하루 이틀 전에 선고일을 발표하는 게 적당한 처사인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10일이 넘어간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바로 전이나 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선고 이틀전에 한 사례를 보면 10일께 선고는 유력하며 단지 선고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2017-03-07 17:45: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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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피부·두피에 악영향…보습 및 영양공급 챙겨야

겨울철이나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환절기에는 추위가 피부 각질 등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건조함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다. 올 겨울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이맘때면 피부 건조증 외에도 두피 건조증, 두피 건성, 마른 비듬 등 '건조함'으로 인한 문제성 두피 증상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에는 각종 고급 보습제, 수분크림, 마스크 팩을 사용 하는 등 꼼꼼한 관리를 하는 반면 두피건강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전문가들은 두피 건조증이나 두피 건조함을 방치할 경우 각질, 비듬뿐만 아니라 가려움을 동반하게 되고, 각질과 노폐물이 모공을 막게 되어 흉터와 염증반응, 만성 탈모까지도 유발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탈모방지샴푸 및 새치염색약 전문 브랜드 테라피션 측에 따르면 사실 두피는 다른 피부보다도 더 민감하다. 두피에서 자라는 모발 근처에는 피지 분비 역할을 맡은 피지선이 분포해 있는데, 다른 피부 부위보다 분비가 왕성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혈관, 신경분포가 더욱 풍부하게 발달돼있으므로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기에 외부적인 환경 요인에 더욱 건조증상이 쉽게 나타나게 된다. 게다가 건조하게 되면 피부 노화도 앞당겨 지는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당연히 탈모도 악화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두피 건조증상이나 건선은 초기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방치할 경우 만성 지루성두피염이 될 수도 있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에 머리를 감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되며, 두피를 건조시킬 때 헤어 드라이기를 냉풍과 온풍을 번갈아가며 꼼꼼히 말려주는 것이 좋다. 또 두피 세정력이 적당한 두피샴푸나 천연샴푸 외에도 탈모가 있다면 두피에 맞는 탈모방지샴푸, 탈모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피에 1년 365일 매일 닿을 수밖에 없는 헤어제품, 두피, 탈모관리제품은 샴푸이므로 세정력이 적당한지 유수분 밸런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원료와 천연추출물이 적당히 배합돼 있는지, ph5.0~6.0정도의 약산성 두피샴푸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테라피션 관계자는 "얼굴에 매일 닿는 화장품은 세세하게 체크해보는 반면 똑같이 매일 두피에 닿는 헤어제품과 샴푸는 소홀히 하거나 단순히 입소문, 민간요법과 속설만을 따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피는 원형탈모나 정수리탈모, 엠(M)자 탈모 등과 같은 각종 남성, 여성탈모나 문제성 두피와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더욱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최근 셀프새치염색약의 수요가 많아진 만큼 암모니아, PPD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유해한 성분이 없는 염색약을 사용해야 두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3-07 17:00:0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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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결과' 탄핵심판 미칠 영향은...증거는 'NO' 참고는 'OK'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단이 헌재에 제출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판관이 특검 수사결과를 참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국회 소추위와 대통령 대리인단은 해당 자료를 두고 첨예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 소추위는 지난 6일 특검의 공소장과 특검수사결과 발표문 등 약 400페이지 분량을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종결됐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더 이상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헌재 선고에 있어 정식 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해당 자료는 재판관들의 평의(재판관 회의) 과정에서도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하지만 8명의 재판관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탄핵이 인용되는 만큼 각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7일 "자료 제출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당 자료가 재판관들의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로 지목한 만큼 탄핵 인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해결을 약속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이다.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최씨와 관련 단체에 지원 강요 등 특검이 밝힌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만 11개에 달한다. 소추위의 특검 수사결과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곧바로 반박 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반박의견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측은 "수사결과 발표 내용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서 전혀 현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이는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탄핵심판의 사실인정 자료 또는 심증형성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의 수사결과를 사실인정 자료로 봐서도 안되며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또 특검 수사결과를 "기자 및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수사결과라는 이름을 빌려 발표한 비공식문서"라며 깍아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측은 공식적으로는 국회 소추위가 제출한 수사자료를 사실인정 자료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참고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특검 수사자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순 없지만 탄핵 선고의 근거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탄핵 인용 여론과 기각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국론 분열이 일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영 변호사는 "쌍방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는 더욱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관 측이 속이 타는 이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양측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임기만료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헌재의 선고일이 13일은 넘어가는 것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 내정은 대통령 탄핵심판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 정식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태며 헌재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재임시기인 1월부터 이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에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7일 중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평의를 진행 중인 재판관들은 선고일에 대해 논의하고 오늘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17-03-07 15:21:5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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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막겠다"…서울시, 학교·일터·일상서 '여성 혐오' 추방 나서

"제2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막겠다"…서울시, 학교·일터·일상서 '여성 혐오' 추방 나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 '여성 혐오'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7일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여성안심특별시 3.0' 정책을 발표하고, 혐오 문화와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을 차단해 생활 속 여성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세살 성평등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어린이집 아동, 초·중학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조기 눈높이 교육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연내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서울형 '성평등 교육 교재' 개발과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활동가를 90명까지(현재 약 40여 명 활동 중) 확대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른들의 성차별 의식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아이에게 답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사·학부모 총 7000명에게 성인지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일터에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일반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시 전 부서에 젠더담당자를 지정·운영해 시정 전반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시 산하 모든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연내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시 홍보물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젠더전문가를 선임하고, 직장맘지원센터를 기존 2개소 외에 내년까지 2개소를 권역별로 추가 확충한다. 일상에서는 성평등 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성평등 이미지를 모은 이모티콘을 올 하반기 제작해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을 하는 남자', '스포츠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여자아이' 같이 남·녀의 정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이미지가 담길 예정이다.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추방을 위해서는 시가 지자체 최초로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의료지원을 시범 실시한다.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생회 연계 예방교육 및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과의 협약을 통해 데이트 폭력…디지털 성범죄 추방 캠페인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 동안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여성 안전문제들을 제도화하며 안심영역을 확장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올해는 '성평등한 도시가 되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된다'라는 기본 명제 위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평등 공감문화의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되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7-03-07 14:46:4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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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소화불량? 원인 파악이 우선돼야

인간은 음식 앞에 모두 평등하다. 아무리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도,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먹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음식은 건강함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배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화불량과 같은 위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화불량은 음식을 먹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소화불량 환자는 식사를 하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발생해 고통 받는다. 이로 인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하루 종일 힘이 없어 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 때문에 지속적인 소화불량 증상은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에 방문해 치료하는 것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내시경을 통해 위장을 살펴봐도 별다른 소화불량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한방치료로 접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위편장쾌 네트워크 대구점 경희예한의원 김신형 원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화불량 원인 때문에 소화불량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의 환자들은 한의학적 접근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학에서는 소화불량 원인으로 담적 증상을 의심하고 있다. 담적은 위근육이 정상범위 보다 더 부어서 굳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위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운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담적은 몸속의 수액이나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일정 부위에 정체되면 발생하는 노폐물인 담음이나 어혈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어 장기조직이나 근육이 단단한 형태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담적이 진행되면 위장 근육이 붓고 딱딱해져서 명치 부위가 답답해지고 누르면 통증이 나타난다. 이밖에 가스를 흡수하지 못해 더부룩한 느낌과 아랫배의 불쾌감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담적은 위 뿐만이 아니라 식도, 장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담적은 침이나 뜸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내부장기의 이상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해담탕 등의 한약으로 위장벽에 연결된 혈액, 진액 등의 수분 공급을 도와야 마르고 건조해진 위장벽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서 이완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담적은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해 쉽게 악화되는 증상이다. 때문에 의료진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심리 상담과 인지행동요법을 통해서 정서 장애를 해결하는 것도 소화불량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7-03-07 14:45:2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