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특검, 최순실 21일 소환...이번에 불출석 시 '체포영장'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21일 특검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삼성그룹 '뇌물공여'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그 동안 특검은 최씨에게 수 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최씨는 건강, 정신적 충격, 재판일정 등을 핑계로 4차례나 출석에 불응했다. 특검은 최씨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다. 20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늘 그간 (소환통보에) 불응한 최순실씨의 재판일정을 고려 내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다"며 "내일도 출석 안하면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삼성이 최씨와 주변인에게 지원한 액수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박 대통령, 최씨 등과 '대가성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은 최순실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말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최씨를 상대로 삼성의 지원이 대가성 뇌물인지, 해당 거래를 제시한 것이 누구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의 소환통보에 특검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같은 달 27일 다시 최씨를 소환했으나 '간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31일에도 재차 출석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간 후 특검은 최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또 다시 불응했으며 9일에도 '재판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2017-01-20 16:23:13 김성현 기자

전직 미르재단 이사 "최경희, 최순실과 재단 관련해 만났다"

미르재단 전 이사 이모 씨가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미르재단 사업과 관련해 별도로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최씨와 최경희 총장이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르재단이 프랑스 에콜페랑디와 국내 요리학교 개설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만났다. 당시 재단은 이화여대에 요리학교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그 자리에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도 함께 있었다고 들었고, 이런 얘기를 그 두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지금까지 최씨와의 친분설을 부인해 왔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는 "2015년 최씨가 학교를 잠시 방문해 인사를 했고, 그 이후 올 봄(2016년)에 최씨 모녀가 잠시 와서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인사하고 갔다"고만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과 최씨가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최근 그를 소환해 위증 및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학사 특혜 혐의를 조사했다.

2017-01-20 15:50:52 이범종 기자

'원영이 사건' 2심서 형량 늘어…계모 27년·친부 17년

'락스 세례' 등 상습적 학대로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아동학대 혐의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아 형이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0일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씨 20년, 친부 신모(39)씨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지기 며칠 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넘어 작위에 의한 살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1심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두 사람이 양육 문제로 다투며 난동을 부리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장면을 피해자도 지켜보거나 때로는 직접 폭행당했다"며 1심에서 무죄로 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싸우며 옷을 찢거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을 고려해보면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피해자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새로운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그러다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 군을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원영 군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동안 방치하다 2월 12일 경기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2017-01-20 15:28:28 이범종 기자

[속보]특검, 2월초 대통령 조사 입장 부동..."조율은 아직 없다"

특검, 2월초 대통령 조사 입장 부동..."조율은 아직 없다"

2017-01-20 14:39:19 김성현 기자

[속보]특검, 우병우 기초조사 중...조만간 본격조사

특검, 우병우 조만간 조사 시작

2017-01-20 14:36:12 김성현 기자

[속보]특검, 최순실 내일도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특검, 최순실 내일도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2017-01-20 14:34:14 김성현 기자

[속보]특검, 최순실 내일 '피의자' 소환 통보

특검, 최순실 내일 '피의자' 소환 통보

2017-01-20 14:33:04 김성현 기자

직장인이 생각하는 올 설 예상 지출액은 얼마?

올해 설 연휴에 직장인들이 지출할 예상 비용은 평균 53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평생교육기업 휴넷은 직장인 792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지출이 예상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설 예상 비용(55만8000원)보다 2만3000원 줄었다. 다만 지난해 추석(평균 52만6000원)에 비해선 9000원 늘었다. '30만∼50만원'이 31.4%로 가장 많았으며 '50만∼70만원'이 25.1%로 뒤를 이었다. '10만∼30만원'은 16.3%, '70만∼100만원'은 15.9%, '100만원 이상'은 8.8%, '10만원 미만'은 2.4%였다. 기혼자는 평균 56만4000원을 쓸 것으로 예상해 평균 37만원이 나온 미혼자보다 19만4000원 가량 더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는 65%가 '부모님·가족 용돈'을 꼽았다. 이어 선물 구입(13.5%), 차례상 차림(11.1%), 교통비(5.2%) 순이었다. 대체휴일에는 88.1%가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휴일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추석보다는 13.7% 포인트, 작년 설 연휴에 비해서는 0.3%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 외국계 기업은 대체휴일 때 100% 쉬었으나 공기업 4.3%, 대기업 7.5%, 중견기업 13.5%, 중소기업 14.6%가 대체휴일에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주 재량이어서'라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직 등 직군 특성상 어쩔 수 없어서'(29.8%), '업무량이 많거나 업무가 바빠서'(23.4%)는 답이 뒤따랐다. 이번 연휴 때 직장인들은 평균 3.8일을 쉴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휴일을 포함해 4일을 쉰다는 의견이 57.8%로 가장 많았다.

2017-01-20 13:51:37 김승호 기자

전직 미르재단 이사 "최순실을 회장으로 생각했다"

전직 미르재단 이사 이모 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재단 회장으로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씨가 재단 업무에 깊이 개입한 정황도 증언으로 쏟아냈다. 이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이사진 선임 배경 등을 설명했다. 그는 2015년 10월 차씨 소개로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홍탁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과 함께 최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다. 이씨는 차씨가 최씨를 '회장님'이라고만 소개해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대한민국은 문화가 발전해야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 대한민국 문화 융성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 재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뒤 차씨가 "재단이 만들어지는데 비상임 이사를 해보겠느냐. 내가 최 회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면접 절차는 생략됐다. 이씨는 검찰에서 "최씨가 미르재단 회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최씨가 재단 사업과 운영사항에 대해 회의를 했고, 큰 방향에 대해 제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또 "회의했던 내용에 대해 청와대에서 나중에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최씨가 미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미르재단과는 상관없다'며 발뺌한 최씨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이다. 이씨는 최씨가 '에콜페랑디'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도 했다. 미르재단이 추진한 에콜페랑디는 프랑스 요리학교와 제휴해 한국에 관련 요리학교를 개설하려던 사업이다. 이씨에 따르면, 최씨는 사업의 진행 경과를 챙기며 김성현 사무부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정부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상의하라고 했다. 이씨는 당시 요리학교 개설 공간 문제로 차은택, 김성현씨 등과 함께 이화여대 최경희 당시 총장을 학교로 찾아갔다고도 했다. 또 차씨 등을 통해 최씨가 그 전에 이미 최 총장을 여의도에서 만났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에콜페랑디 사업에 관해 여러 차례 청와대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가 많아 귀찮다'는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 비서관이 "V(대통령)가 관심이 많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최씨가 청와대와 긴밀하다고 여긴 근거로 미르재단에서 진행하던 아동영양식 개발 사업이 대통령 해외 순방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을 본 사실도 들었다.

2017-01-20 13:45:32 이범종 기자

동거녀 살해하고 콘크리트 암매장한 30대 '징역 5년'

동거녀를 살해하고 밭에 암매장한 뒤 콘크리트로 덮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당시36)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밭에 사체를 은닉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중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술집에서 알게 된 A씨와 2개월여 동거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A씨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3일간 고민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암매장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37)에게 도움을 청했다. 동생은 처음에 자수를 권했다. 그러나 A씨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2.2㎞ 떨어진 밭에 약 1m 깊이로 웅덩이를 팠다. 두 사람은 통에 담긴 A씨 시신을 넣고, 준비해 간 시멘트를 개어 부었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되레 행방을 묻고 다녔다. 경찰은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 18일 음성군 대소면의 농사 짓지 않는 밭에서 A씨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추궁당한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함께 구속기소 된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2017-01-20 11:58: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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