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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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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률 전 수석 '김영한 비망록' 언론 외압 정황에 "기억 없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일명 '김영한 비망록'에 적힌 청와대의 언론 외압 정황을 부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1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김 전 수석에게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을 제시하며 '정윤회 문건' 대응 상황을 물었다. '김영한 비망록'으로 불리는 업무수첩에는 고 김 전 수석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기록한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세계일보 외압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청와대가 연루된 유력한 근거로 여겨진다. 비망록은 이날 탄핵심판에 처음 증거로 등장했다. 국회 측은 비망록의 2015년 1월 2일 부분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교체 움직임 등이 적혀있다며, 당시 회의에 참여한 김 전 수석에게 상황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전혀 기억이 없다"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계일보 사장 관련 논의를 한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김 전 수석은 그해 1월 25일 세계일보 사회부장을 개별적으로 1시간 가량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학 후배를 만나 언론보도를 자문한 자리였다"며 정윤회 문건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세계일보의 사회부장을 접촉해 '정윤회 문건' 추가 보도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언론 외압'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가운데 하나다. 비망록에 지시 주체로 등장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비망록에 적힌 게 전부 실장이 하나하나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 노트를 작성한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 가미됐다"며 신빙성을 부인했다.

2017-01-19 16:04: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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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박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 수행 비서에게 맡기는지를 묻는 말에 "잘 모르겠다"며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취임 후엔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을 꼭 통했다고 한다'는 언급에 "저하고 연락한 것은 제가 잘 알고, 두 분 사이 연락은 제가 모른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과 최씨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2∼3번 전화나 문자를 했다고 인정했다. 최씨와의 연락은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옛날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걸(휴대전화를) 통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주로 업무용으로 하고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고, 대통령과도 차명 휴대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2017-01-19 15:41: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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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신동빈도 이재용도 "법리 다툼 여지" 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슷한 이유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도 기각한 사실이 주목을 끈다. 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전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14시간 동안 심문 내용을 검토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신 회장의 영장을 기각했을 때와 같은 이유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은 9명 가운데 두 번째 기각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그 역시 조 부장판사가 심리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4인방 중 한 명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의 구속 영장은 줄줄이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조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1995년 해군 법무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과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왔다.

2017-01-19 15:26:3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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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영등포서 핀테크 창업 기회 잡아라…올해 서울핀테크센터 개관

여의도·영등포서 핀테크 창업 기회 잡아라…올해 서울핀테크센터 개관 금융중심지인 서울 여의도와 영등포 일대에 올해 신금융산업인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꿈꾸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와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승건 회장)는 19일 서울의 핀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와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 및 영등포 일대의 핀테크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서울핀테크센터(가칭)를 올해 개관을 목표로 설립한다. 양측은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으로, 핀테크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한 핀테크 시범사업을 공동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의 보유 인프라를 활용해 핀테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도 홍보한다. 무엇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핀테크 스타트업을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중요한만큼 국내외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콘퍼런스' 및 국내외 IR(Investor Relations : 투자자 관계·기업설명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핀테크센터(가칭)을 만들고, 글로벌 핀테크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들을 유치해 외국 핀테크 기업에게도 입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이 아시아의 핀테크 사업 육성의 중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서울핀테크센터 개설 운영과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와 협회는 이미 양해각서 체결 전부터 서울시 핀테크 시범사업 논의, 핀테크 자문단 구성, 호주 금융IR 개최, 뉴욕에서 서울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개최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며 "앞으로 서울이 핀테크 분야를 선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시범사업을 모색하는 등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17-01-19 14:46:4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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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서울 지하철·버스 막차 연장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28·29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서울 지하철·버스 막차 연장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귀성·귀경할 수 있도록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지하철과 버스 막차를 연장하고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운행 등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며 도시고속도로 소통 예보 서비스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도심 소통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막차 연장은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귀경 패턴을 반영해 귀경객이 가장 몰리는 명절 당일인 28일과 29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2시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지하철 1~9호선은 종착역 도착 기준으로 02시까지(기존 12시→02시) 연장 운행하므로, 각 역과 행선지마다 막차 탑승시간이 상이해 사전에 운행정보를 확인하고 탑승하는 것이 좋다. 시내버스도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및 SRT가 개통된 수서역을 포함한 5개 기차역과 서울고속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상봉터미널 4개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133개 노선을 0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버스는 주요 기차역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앞 정류소(차고지 방면 기준)에서 새벽 2시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연장 운행한다. 역·터미널을 2곳 이상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마지막 정류소를 기준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아울러 올빼미버스 9개 노선 70대와 심야 전용 택시 2400여대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시립묘지 성묘객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8일과 29일 이틀 간 용미리, 망우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증회 운행한다. 망우리 시립묘지는 201번(구리~서울역), 262번(중랑차고지~여의도), 270번(상암동 차고지~망우리) 등을, 용미리 시립묘지는 703번(문산, 선유리~서울역)을 이용하면 된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를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빈틈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대중교통과 도로소통 예보를 이용해 고향에 빠르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1-19 14:46:28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