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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만명 사기 피해'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강태용(55)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만여명에 이르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까지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인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으로부터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사업 초기 터무니없는 고수익 대신 구체적으로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고 약속 하자 투자자가 몰렸다. 소문은 전국으로 퍼졌고 조희팔 일당은 대구와 인천, 부산 등 사업망을 전국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뒷사람이 낸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경찰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조희팔과 강태용 등 핵심 주범은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금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강태용은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강태용은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건네고 수사정보 등을 빼냈다. 그는 주변 인물에게 돈세탁을 맡겼다가 떼인 돈을 회수하려고 중국에서 조선족 조폭을 동원해 납치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강태용 사건과 관련해 범죄일람표만 5000여쪽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한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태용은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강태용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2017-01-13 12:28:03 이범종 기자
'법조로비' 정운호 징역 5년·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행동으로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사법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14∼2015년 재판 결과를 청탁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5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며 법조 브로커 이민희(57)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김모 수사관에게 2억20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 소유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역시 밝혀졌다. 100억원대 원정도박으로 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보석 결정을 받아오지 못하자 수임료를 반환하라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격분한 정씨는 접견하던 최 변호사의 팔을 꺾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비위를 폭로하면서 법조계 비리가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 최 변호사 측 브로커 이동찬(45)은 징역 8년을 받았다. 정씨 측 브로커 이민희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씨가 군납 브로커를 통해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측에 면세점 입점 로비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신 이사장 재판의 선고는 19일 열린다.

2017-01-13 12:05: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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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밤샘조사 끝 귀가 '침묵일관'...영장청구는 아직(종합)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밤샘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집으로 귀가했다. 전일 오전이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12일 오전 9시 30분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특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22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이 수사 기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 피의자 조사는 9년 전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거래'를 제안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해당 지원이 삼성 계열사 합병을 위한 대가성 거래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영재센터에 지급된 16억2800만원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대 계약은 삼성의 자금으로 진행된 만큼 '배임·횡령'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증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 오늘,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총수이기 때문에 한두번 더 부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특검에 소환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김재열 제일기획사장 등의 신병처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치는대로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수사를 마친 후 다른 관련자들의 피의자 전환, 구속영장 청구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01-13 09:44:05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