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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배임·횡령·위증'도 수사대상...'구속'은 시기상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특검에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배임·횡령'뿐 아니라 '위증'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기업 총수기 때문에 '구속'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삼성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관련 인물·단체 지원을 두고 이 부회장의 '배임·횡령'죄 적용도 언급했다.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증죄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배임·횡령' 죄를 검토 중 이냐는 질문에 "수사팀의 고려사항"이라고 답했다. 국회가 고발한 '위증'에 대해서도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늦게까지 이 부회장을 조사한 후 '재소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 오늘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총수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된다 해도 한 두번 더 부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 계열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자들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기획·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 소유의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도 220억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으며 이중 35억원을 송금했다. 또 사실상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국내 기업 중 최고 액수인 204억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 대금도 43억원에 달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최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해당 지원이 삼성 계열사 합병을 위한 '대가성 거래'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영재센터에 지급된 16억2800만원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대 계약은 삼성의 자금으로 진행된 만큼 '배임·횡령'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청와대와 최씨의 '강요', '압박'에 의한 '강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본인들도 피해자로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삼성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의사도 표했다. 삼성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루된 다른 대기업 역시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다른 기업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SK, CJ, 롯데 등의) 수사기록은 이미 와있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도 '직접조사'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로 법정에 서있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의 혐의가 드러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을 움직일 만한 힘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다"며 "삼성이 대가성 뇌물을 줬다면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람은 최씨가 될 것이며 국민연금을 움직인 곳은 청와대가 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을 빼고는 이번 사건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17-01-12 17:10:0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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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다음 주 소환결정...김종덕 등 추가조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재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12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소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주 정도면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고위직들 외에 '소극적 부역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핵심인물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 수석 재직 당시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도 구속된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을 소화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최초로 주도한 '윗선'의 존재와 문체부까지 내려온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도 불러 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앞선 국회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존재 정황과 일부 명단까지 확보한 특검은 이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2017-01-12 17:08:0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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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특검 출석·이영선 헌재 출석, 공통점? 대답無 '모르쇠' 일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비슷한 태도로 일관했다. 12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심판 4차변론에출석했다. 이날 이영선 행정관은 취재진의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했는가', '2차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등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대심판정으로 걸어갔다. 그는 증인신문에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양측과 재판관들의 질문에도 "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을 반복했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날 김경숙 전 학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우병우 청와대 전 수석의 장모와 모르는 사이인가'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고,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최순실 씨가 김 전 학장을)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는 취재진의 말에 고개를 젓기만 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혜입학 및 학점관리 등 정유라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묻는 질의에 눈 하나 깜짝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전면 부인해 청문위원들은 물론 청문회를 시청하던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바 있다.

2017-01-12 16:03:5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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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들 JP모건 컨퍼런스 참가

국내 제약사들 JP모건 컨퍼런스 참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35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세인트 프란시스(Westin St. Francis) 호텔에서 12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신약 연구개발(R&D) 성과와 현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흐름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다. 또한 업체 간 기술수출 계약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국내에서는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씨젠 등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 세계 제약사와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기술발표와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미약품은 올해 연구개발(R&D) 전략을 발표했다. 이관순 사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진행된 기업설명회에서 북경한미약품에서 개발 중인 혁신신약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PENTAMBODY)'와 이를 적용한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펜탐바디는 하나의 항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타깃에 동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이다. 면역 항암치료와 표적 항암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 또한 이 사장은 한미약품의 핵심 기반기술 '랩스커버리(LAPSCOVERY)'를 당뇨·비만 영역 외에도 희귀질환치료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파트너십, 중국시장 전략, JVM(의약품 관리 자동화 시스템 기업) M&A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컨퍼런스 동안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및 투자자들과 다수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며 신약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관순 사장은 "전세계 최고 제약 바이오·기업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미약품의 미래 비전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R&D 투자와 새로운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의 유럽 진출 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향후 마케팅 전략과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신약 임상 진행 현황 등을 공개했다.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진출 성과와 NOR SWITCH (Norwegian Switch Study)등의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다. 램시마의 향후 마케팅 전략이 발표됐다. 김형기 셀트리온 대표이사는 "셀트리온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 점에 대해 현지의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개 이상의 기업들과 30개 이상의 제품 공급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태한 사장은 사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한 더 나은 CMO(위탁생산) 서비스'라는 주제로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김 사장은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자가면역항암제 시장의 확대와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개발 가속화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차별화된 플랜트 설계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미 6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총 9개 제품, 29억달러(3조4800억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세계 최초의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를 소개했다. 이우석 대표이사가 직접 '인보사'의 혁신적 기술과 효능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임상결과를 토대로 발표했다. 또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단일국 기술수출 사상 최고액(5000억원)을 기록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기술 수출 사례를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보사'의 상업화 계획도 설명했다. 이우석 대표이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세계 최초의 '디모드(DMOAD)'로서 인보사의 가능성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임상결과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인보사'의 가치와 시장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1-12 15:53:11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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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증인 출석, 박사모 "맘 졸였는데, 담담하게 잘했다" 치켜세워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향해 박사모 회원들이 격려의 말을 보내고 있다. 12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는 한 회원이 '헌재 오전 변론 방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글에서 글쓴이는 "이영선 행정관이 담담하고 당당하게 잘 했습니다"라며 "청구인측 변호인과 재판소장 재판관 모두 이영선 행전관이 최순실을 차에 태워 청와대에 데리고 갔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회유와 다그침에도 경호실 업무관련 내용이라 경호법에 어긋나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왜 답변 안하냐는 잦은 질문에 혹시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까봐 맘 졸였습니다. 그 답변 하나로 탄핵인용을 밀어부칠 분위기여서 흥분을 가라앉히느라 고생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렇게 어이없는 꼬투리 잡기 뿐이라는 사실에 국가가 무엇인지 회의감이 듭니다. 법리적인 다툼 멋진 승부는 드라마에서나 있나봅니다"라며 "빈자리 많으니 다음주 방청 신청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고 덧붙여 눈길을 모았다. 한편 이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정미 재판관의 '(최씨를 청와대에) 태워간 적이 있냐. 없냐'는 질문에 "청와대로 출입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다면 말하기 곤란하다"며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2017-01-12 15:48:2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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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위험하다…3명 중 2명 "안전교육 없이 일한다"

알바생이 위험하다…3명 중 2명 "안전교육 없이 일한다"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알바생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생 3명 중 2명이 화재, 사고 등 유사시 대처법과 같은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것.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알바생 2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알바생들에게 현재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화재나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처요령과 같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알바생의 66.1%가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직무별로 살펴 보면 ▲기타가 74.8%로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도 71.4%의 알바생이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위험에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조리(65.1%) ▲운송(53.4%) ▲노무(49.0%) 아르바이트 역시 절반에 가깝거나 절반 이상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만약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로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29.9%에 불과했다. 알바생의 35.5%가 '유사시 대피로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34.6%는 '아는 것 같다'라고 불확실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서비스 직무에 근무하는 알바생들 중 '대피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불과 27.4%로 ▲기타 직무(26.1%)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노무', '운송' 직무에서 근무 중인 응답자 570명에게 보호장비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지 물은 결과 '직무특성상 보호장비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한 알바생의 47.1%만이 '충분히 제공받고 있고, 실제로 지참 또는 장착한 채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응답은 ▲노무에서 51.1%, ▲운송에서 40.0%로 나타났다. 반면 30.1%의 알바생은 '제공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은 안(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공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2.8%로 적지 않았다. 한편 알바생들에게 근무 중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알바생 27.3%가 '있다'고 답했다. 알바생들이 안전에 위험을 느꼈던 이유(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업무량, 시간에 쫓겨 일하다 보니까(38.1%)'와 '업무 특성에 따른 위험이 항상 존재해서(35.4%)'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근무환경이나 시설의 노후화, 위험요소 탓에(25.0%)', '동료 없이 혼자 일해서, 유사시 알아서 내 안전을 지켜야 해서(20.8%)', '난폭한 고객 등 불특정한 사람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어서(19.2%)' 등도 알바생들이 위험을 느끼는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16.9%)', '안전절차를 지키지 못한 채 일할 때가 많아서(12.3%)', '안전장비를 제공받거나 착용하지 못한 채 일해서(10.7%)' 등의 의견도 있었다.

2017-01-12 15:40: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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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소환 임박...이르면 다음 주 결정(종합)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 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2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소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주 정도면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고위직들 외에도 '소극적 부역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핵심인물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 수석 재직 당시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이날도 구속된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을 소화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최초로 주도한 '윗선'의 존재와 문체부까지 내려온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도 불러 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앞선 국회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의 존재 정황과 일부 명단까지 확보한 특검은 이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을 요청했다.

2017-01-12 15:40:1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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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국내 철도기관 최초 ISO50001 인증 획득

서울도시철도, 국내 철도기관 최초 ISO50001 인증 획득 국내 철도·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전 사업장 ISO50001 인증 취득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사의 전사적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규격으로 인정 12일 오전 11시 성동구 본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와 인증 기념식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나열)가 국내 철도·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ISO50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50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ISO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표준화·최적화 된 에너지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ISO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6년 12월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ISO50001 인증서를 취득했다. 공사는 설립 이후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심사에서 에너지최적화 전담 조직 구성, 전 역사 고효율 엘이디(LED) 조명등 교체, 도시철도에 특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5678EMS) 구축 등 전사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실적이 인정됐고, 그 결과 철도수송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ISO50001 인증을 취득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5678EMS'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구성된 다른 기업과 달리 공사가 수도권 각지에 사업장이 퍼져있는 점을 반영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이다. 퍼져있는 위치와 함께 차량, 운전, 기술, 사무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돼 있는 점도 고려해 현장별·직렬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교육, 운영, 점검,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인정됐다. 공사는 12일 오전 11시 성동구 본사에서 나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김인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증 기념식을 가진다. 공사 나열 사장은 "이번에 인증받은 ISO 기법을 다른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강화된 기후변화 정책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1-12 15:39: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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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과대포장 했다가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설 선물 과대포장 했다가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쓰레기 과다배출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13일(금)부터 26일(목)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번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점검팀을 구성해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16년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43건을 적발하고 총 4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점검대상 품목은 설 등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축수산물류(종합제품),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점검 결과 제품을 규정 포장횟수를 초과하여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이 품목에 따라 10~35%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과대포장이 시정되지 않아 추가로 적발될 경우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물론 판매자에게도 불필요한 자원낭비행위이다"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과대포장을 지양하고 실용적인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1-12 15:36:3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