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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6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 개혁보수신당(가칭)은 5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화했고, '개혁보수신당'을 임시 당명으로 채택했다. ▲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혀 올해 7월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정부가 올해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수출 5100억 달러를 달성해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마이너스 터널'을 통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제 ▲미래를 친환경 전기에너지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미국의 테슬라가 네바다주 사막에 건설해 온 대규모 배터리 공장인 '기가팩토리'가 5일 가동을 시작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 ▲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17' 개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윤부근 대표이사는 "소비자 생활 영역 전반에서 IoT 연결성이 강화되며 삶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대자동차가 'CES 2017'에서 현재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중심에 서게 될 미래 자동차의 비전을 공개한다. 다가올 융합과 초연결의 시대에 자동차가 핵심에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 지난해 수주물량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중공업의 숨통이 틔였다. 삼성중공업이 국내 조선업계 새해 첫 수주로 대규모 해양플랜트 건조 계약을 체결에 성공한 것.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이 신사업을 찾아 미국 라스베이거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동시에 CES에 집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마켓·부동산 ▲ 금융당국은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관리 기준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로 선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을 통한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대한 상품조사와 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상품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이다. ▲ 2016년 연말 분양시장이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여건이나 위치 등 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긴 사업지는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한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청약자 수를 채우지 못해 대조를 이뤘다. 유통 & 라이프 ▲ 홈쇼핑이 젊어지고 있다. 주부들이 TV를 보다가 주문하는 기존 쇼핑 방식은 멀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패션 브랜드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스타급 스타일리스트 영입 등으로 젊은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흡수하기 바쁘다. TV 생방송을 통해 당장 홈쇼핑 물건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모바일로 홈쇼핑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있기 때문이다. ▲ CGV의 오감체험특별관 4DX의 연간 관객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서며 전 세계에서 2억 달러 이상의 박스오피스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말까지 전 세계 600개관 이상의 4DX관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7-01-06 05:30:2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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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첫 변론, '재판절차' 두고 대립...헌재 대통령측 요청 거절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측과 국회측이 재판 절차를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번 재판은 죄의 증거를 찾는 형사재판과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의 효력을 제한하는 '전문증거 배제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의 원칙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은 '여론재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성을 갖고 있다. 헌법현상을 정치현상으로 보는 것이 우리법학의 다수설이다. 다만 헌재측은 "여론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선입견 없는 공정한 진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측이 요청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받아들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진 피고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은 아니다"며 "법원의 형사재판과 이 사건을 혼동해 변론의 쟁점이 흐려지지 않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국회 소추위원 대리안단 황정근 변호사는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며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헌법재판이므로 일시적이 아니라 총체적,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개개 탄핵소추 사유에 천착해 유무죄를 하나하나 가리고 형량을 정하는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이 같은 대립은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시간과 판결이 극명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증거 배제의 법칙과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심판일은 예상외로 길어지게 된다. 전문증거 법칙이란 참고인 진술조서나 증언 등의 전문증거는(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증거로서 가치가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실제 국내에서는 증인의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법칙이 적용되면 검찰은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각종 증거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각각의 증거를 입증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형사재판 절차의 또 다른 이점은 대통령측에게 불리한 여론을 배제한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절차와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헌법의 정치성을 상당 부분 배제시킬 수 있게 된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동시에 신속한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이 기본적인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한 채 오전 내내 청와대 관저집무실에 머물렀다는 증언을 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태 오전에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뉴스 시청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2017-01-05 21:04:15 김성현 기자
이투스, 심슨북스 시리즈 개정 출시

이투스, 심슨북스 시리즈 개정 출시 이투스 영어영역 심우철 강사가 201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1등급을 효율적으로 정복하기 위해 심슨북스 시리즈를 전격 개정 출시하고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심슨북스는 2018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에 맞춰 시리즈를 개정하고 학생들의 1등급 정복을 돕는다. 특히 2018 수능부터 실시되는 영어 절대평가는 원점수 기준 90점만 넘으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슨북스는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법을 제시한다. 우선 60만 수험생의 필수 어휘 기본서인 '명품보카'는 절대평가에 최적화된 1800개 단어를 45개씩 40일동안 체계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모든 단어에 연상 그림을 삽입하여 수험생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구문 독해서인 '독해의 7법칙'은 수능 출제 가능성이 낮거나 까다로운 개념을 삭제하고 절대평가에 출제될 핵심 개념만 재구성했으며 모든 개념이 7법칙 안에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슨 리딩스킬'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신유형을 수록했으며 깔끔하고 친절한 설명이 담긴 도식화된 방법 리딩스킬을 구성했다.

2017-01-05 20:35:30 송병형 기자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 사전협의체 법제화 완료

서울시 '강제철거 예방' 사전협의체 법제화 완료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를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완료했다. 이는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 것으로 앞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협의체 운영시기를 기존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겼다. 오랜 기간 충분히 협의해서 보상금과 제반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사전협의체 운영 횟수도 당초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설명회를 반드시 열고 이후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 구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의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5명~15명의 구성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사전협의체 운영 결과는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당위성을 높였다.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협의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을 만든 것에서 나아가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1-05 20:34:33 송병형 기자
서울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총 22억 지원

서울시,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총 22억 지원 서울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개모집을 통해 총 사업비 22억원, 사업당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다고 5일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민간단체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교통, 안전, 관광, 문화, 복지, 인권 등 시민에게 도움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2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복지·인권신장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지원 ▲NPO활동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 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도시재생 ▲기타 공익사업이다. 사업 신청서 접수는 1월 12일(목) 오전 9시부터 26일(목)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올해 1월 26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본 사업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특히 2017년에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1-05 20:34:13 송병형 기자
서울시, 한우 둔갑행위 감시망 전방위 가동

서울시, 한우 둔갑행위 감시망 전방위 가동 서울시는 부정불량 한우 단속에 활약해 온 한우 미스터리쇼퍼 활동을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한우 둔갑판매 행위 감시망을 전방위로 가동한다. 시는 2014년부터 시민감시원인 미스터리쇼퍼(손님을 가장해 매장을 방문,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가 한우 제품을 불시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거·검사해 부정·불량 유통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사)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한우 둔갑판매 행위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논의, 축산물 유통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4일 '서울시-전국한우협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시와 한우협회는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을 구성해 식육 모니터링 관련 축산물 공동수거, 부정·불량 유통 의심업소 대상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공동 기획검사 및 결과 관련 정보수집·공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발굴·운영에도 힘을 모은다. 시는 지난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를 취급하는 판매업소 518개소를 점검한 결과, 한우 둔갑판매 업소 31개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적발업체는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한 업소 14곳, 육우를 한우로 둔갑한 업소 16곳, 육우와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한 업소 1곳이며, 주로 주택가, 전통시장 등 동네 정육점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들이다. 2016년 한우 둔갑판매 업소 발견율은 6%로 2015년 8.1%(총 737개소 중 70개소 적발)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서울시는 아직까지 한우 둔갑 판매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유통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 피해를 입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우협회와 손잡고 부정·불량 업소 퇴출에 앞장서 시민이 한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01-05 20:33:5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