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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절 특수'에 허리디스크 걸린 집배원 "업무상 재해 맞다"

'명절 특수'로 인한 과도한 업무로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에 걸린 우체국 집배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경상남도의 한 우체국 집배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어깨에 짐을 올리다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다. 우편물이 폭주하는 추석 기간이라 진료를 받지 못한 A씨는 4일 뒤에야 처음 병원에 갔다. 그로부터 7일이 지난 뒤 허리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오른쪽 어깨 관절 부분 낭종(물혹)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다른 기간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1개월에 40∼54시간이었다. 그러나 추석 기간이 포함된 9월에는 62시간에 달했다. 9월 14∼25일에는 배송 업무가 10시 넘어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허리디스크와 어깨 관절 부분 물혹 부분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배달 우편물이 급격하게 늘어 A씨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도 동반 상승했는데,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을 가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오른쪽 어깨 관절 낭종은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상태가 나빠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2017-01-08 14:08:03 이범종 기자
노숙자 상습폭행에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징역 3년"

노숙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50대 남성이 홧김에 술 취한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5시께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노숙인을 깨웠다. 당시 지인과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가능역 옆 도로를 지나던 상황이었다. 이를 본 다른 노숙인 A(61)씨가 "왜 건드느냐"고 말리자 이씨는 A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씨는 노숙인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폭력 행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이번처럼 노숙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씨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 20분께 가능역을 지나다 술 취한 행인 B(49)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밀쳐 넘어뜨렸다. B씨가 아무 이유 없이 이씨에게 욕을 했고, 이씨 역시 술을 마신 상황이었다. 이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는데도 발길질을 했다. 주변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이튿날 숨졌다. 결국 이씨는 A씨를 폭행하고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01-08 14:06:2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초 반포도서관, '문화가 있는 도서관' 기획행사 풍성

서초 반포도서관, '문화가 있는 도서관' 기획행사 풍성 서초구립반포도서관(관장 이순옥)은 2017년 '문화가 있는 도서관'이라는 비전 아래 예술, 역사, 문학, 철학 등을 융합한 인문예술 강좌와 인성을 기르고 재미와 놀이를 결합한 어린이 체험강좌 등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정규강좌를 진행한다. 또한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인 '창작공간난달', 대학교 연합 동아리인 '씨 앗(Seed of ART)'과 함께 2017년 한 해 동안 도서관 곳곳에서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2017년 반포도서관의 문을 여는 1분기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문화 큐레이션, 미술가들', '테마 시(詩)로 힐링하기', '인생을 3배로 넓히는 조선의 이야기들', '대응, 현대미술의 현장' 등이 개설되었다. 먼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문화 큐레이션, 미술가들'은 1분기 반포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큐레이션한 주제의 예술가를 초청해 강연, 질문과 토크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호 교류형 프로그램이다. 문화 기획자이자 설치 미술가인 이탈이 기획과 진행을 맡고 강주리, 인세인박, 김항진, 김태준, 김영궁, 이소영, 김창겸, 이섭 등의 미술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테마 시(詩)로 힐링하기'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천수호 시인이 진행하는 강의로 사랑, 계절, 밥, 생태, 어머니, 나무, 여행, 죽음 등을 테마로 한 시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정서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수요일 오전에는 여문주 현대미술사 박사가 진행하는 '대응, 현대미술의 현장'이 개설되었다. 강의에서는 작품들이 어떤 주체들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고 소통되고 있는지를 다루며 각기 다른 현대미술의 '장'들 속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발현되고 있는 작가 정신과 태도, 관객의 감상과 인식, 그리고 미술제도권의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성인들을 위한 역사 수업도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에는 한국박물관협회 자문 및 평가위원으로 있는 정창권 교수가 '인생을 3배로 넓히는 조선의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여성, 장애인, 직업화가, 책장수, 전기수, 물장수 등 역사 속 소외 계층을 통해 우리 시대 삶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희망의 길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반포도서관은 1분기에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어린이·청소년 문화강좌를 선보인다. 기존 인기리에 진행되었던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인 'EMP뮤직슐레'와 어린이 대상의 '동화 속 미술세상 만들기', '도토리서당' 외에 '엄마와 함께하는 아동요리 요퍼먼스', 청소년 대상의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논술' 등이 새로 개설되었다. 도서관 관계자는 "소위 '문화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넘쳐나는 문화예술 정보를 큐레이션해 줄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반포도서관은 분야별 큐레이션 전문가를 선임하여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기존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2017-01-08 11:36:08 송병형 기자
마사회, 해외 인턴취업 희망자 모집

한국마사회는 해외 인턴취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 대상 국가는 말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꼽히는 호주로 총 10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호주 현지서 인턴십을 진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말 관련 학과 전공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국가자격증 소지자 ▲ 언어소통 가능자 ▲ 대한민국 국적의 고졸~ 34세 이하로 해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해외인턴·취업에 필요한 합법 비자발급이 가능한자여야 한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 제도는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우수인력에 대한 해외 말산업 현장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 해소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2박 3일간의 국내교육에 이어 3개월간 호주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취득과정 및 실습 교육을 통해 마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호주 현지 말산업 현장 취업도 지원한다. 해외 말산업 관련 사업체 취업 알선을 비롯해 비자발급, 항공권, 체제비 일부, 현지 케어인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서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마사회 말산업 취업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우편접수는 불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마사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선발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으로 진행되며 해외 교육·연수 경험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 그들의 자녀일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2017-01-08 04: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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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정관주·신동철' 피의자로 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7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은 이후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물 등을 통해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곳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정 전 차관은 2014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 신 전 비서관은 2013년 3월부터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낸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근무 기간이 겹친다. 조 장관은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국회 '국조특위'는 위증 혐의로 지난 3일 조 장관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관리에 누가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특검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리스트에는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 1만여명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07 14:46:07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