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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높아서가 아닙니다"…청년 n포, 올해도 이어진다

"저요? 반 실업자인걸요. 방학 때는 강의가 전혀 없어요." 수도권의 한 대학교에서 교양과목을 가르치는 시간강사 김모(32)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결혼 문제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내 전공을 살려 강단에 서거나 연구를 하며 안정적으로 살고싶다"고 말했다. 올해도 'n포(연애와 결혼 등 많은 것을 포기)'는 여전할 전망이다. 청년 실업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다. 실제 지난해 20대 실업률은 1~10월 평균 10.1%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 최고치다. 30대 역시 같은 기간 2.7%에서 3.4%로 꾸준히 올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실업률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다만 신흥국과 미국 중심의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취업자는 소폭 성장이 기대된다"며 "문제는 상반기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구조조정"이라고 분석했다. 졸업장을 받아든 청년이 두드릴 회사 문도 좁다. 최근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신규채용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파산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으니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법원에 파산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보다 200개 이상 많은 1533개에 달했다.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상승 곡선이 점점 가팔라지면서 취업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 준비생은 공시족이 되어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498만명 가운데 25만7000명이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 고시와 전문직 시험 준비는 5만7000명이 하고 있다. 올해로 4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송모(31) 씨는 n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송 씨는 "기본적으로 주위를 챙기지 못하니 인간관계가 단절돼 힘들다"며 "취업이라는 고비를 넘기면 연애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청년 창업이 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생기업 종사자 비중은 도소매업(22.0%), 숙박음식점업(17.4%),부동산임대업(13.9%) 순이라는 게 통계청의 조사결과다. 청년들이 위험부담이 따르는 제조업 등 '혁신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1인당 500만원이던 기존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으로 올렸다. 대기업에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여준다. 사물인터넷과 로봇, 무인기 등 신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창업 지원·일자리 정책의 중복성이다. 또 재정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은 일자리 정책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기업과 연계해 미스매칭을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임시직만 잔뜩 늘리는 일자리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청년들의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절실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존 기업보다 신생 기업이 많이 창출한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신생 기업을 지원해 창업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2017-01-01 17:13: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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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새해에도 강도높은 수사...문형표·김종·류철균 재소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새해 첫날부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등을 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오후 2시 특검은 현재 법정구속된 문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된 문 전 장관은 구속 당일에도 특검에 소환돼 12시가 가깝게 조사를 받았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에게 잠깐의 시간도 주지 않고 연일 강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만큼 사실상 해당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연금 합병 찬성을 지시한 바 없다"며 위증한 혐의으로 고발된 상태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 해당 행위를 박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 독대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소정의 대가를 받고 기업의 뒤를 봐주는 '제 3자 뇌물' 혐의를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다. 문 전 장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같은 시간 김종 전 차관도 소환했다. 이날까지 포함 김 전 차관이 특검에 출석한 횟수는 총 5번이다. 그만큼 이번 의혹 규명에 핵심인물인 셈이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후원한 16억2800만원이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전자 후원 압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시"라며 본인의 직접적인 의사가 아님을 주장했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입학과 관련해서는 류철균 교수를 재소환했다. 류 교수는 조교에게 정씨의 시험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정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류 교수를 상대로 최씨의 청탁 또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고위층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류 교수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특검은 이르면 이날 오후 류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특검 출석을 통보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건강 상의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2017-01-01 16:06:0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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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뉴 서울', 새해 서울은 어떻게 변하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지 6년이 넘었다. 바뀌는 사회만큼이나 서울시도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이 지난 한해 서울시 정책의 중점으로 삼았던 '사람 중심 서울', '걷는 서울'은 서울의 곳곳을 변화시켰다. 서울특별시를 '사람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박 시장의 약속은 2017년 새해에도 계속된다. 특히 올해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됐던 다양한 서울시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안전'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강화되며 소외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성사업도 마무리된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보다 차가 우선됐던 도심은 사람이 걷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한다. 우선 구의역 사고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지하철 등 안전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전·복지 투자 예산을 1조4077억원으로 정하고 지하철, 교량 등 노후 도시기반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한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1~8호선에 대해서는 스크린도어 비상문 개선에만 649억원을 쓴다. 총 265억원을 들여 기존 센서도 레이저센서로 교체한다. 지하철에 비치된 소방개인보호장비도 보유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고 노후율은 0%까지 낮춘다. 이를 위해 10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더 이상 지진 안전국가 아닌 대한민국, 서울시는 지진에 대비해 617억원을 투자한다. 지하철, 교량 등에 지진 예방 설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교체에도 1761억원을 사용한다. 도로·교량 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인프라 유지보수에는 4112억원을 책정했다. 5~8호선에서는 올해부터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광고를 볼 수 있다. 평소엔 상업광고와 공익콘텐츠를 방송하지만 비상시엔 탈출경로를 알려주는 레이저 사인이 송출되는 전광판이다. 서울메트로도 2020년까지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짜고 올해부터 지하철 안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하철뿐 아니라 운전자의 피로로 사고 위험이 있는 장거리 운행 버스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시내버스 노선 중 운행거리 60km 이상인 27개 노선을 분할한다. 351번을 시작으로 올해 26개 장거리 노선이 분할될 예정이다. 서울시 내의 낙후지역이나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도 힘쓴다. 서울 장안평 중고차 시장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가 들어선다. 단순히 중고차를 파는 장소에서 튜닝, 정비 등 자동차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로 변하는 것이다. 오는 5월엔 종로구 세운상가 인근이 '창의제조산업 혁신지'로 변모한다. 세운상가 전망 엘리베이터가 들어서고 신규창업 200개소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성북구 장위도, 강북구 인수동, 은평구 불광동 등 3곳은 빗물마을로 조성된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물수환마을로 재탄생한다. 노량진 일대는 '수변 문화 관광명소'가 된다. 여의도·한강공원에 보행교를 연결하고 교통체계를 손본다. 수산시장과 학원가를 연결해 명소화를 추진하기도 한다. 신촌에는 '이화패션문화거리'가 조성된다. 1월 20일까지 트리 100여개를 설치해 골목축제를 개최하고 청년신진디자이너를 선정해 창업점포를 조성한다. 간판제작 등도 지원해 패션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걷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서울시와 19개 자치구가 참여해 서울시내 총 6892m의 생활도로에 '도로다이어트'를 실시한다. 지난해 17개소의 인도가 새롭게 조성됐으며 올해 상반기 3개소가 추가로 완료된다. 도로다이어트는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혀 시민들이 걷기 좋은 환경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역고가에서 남산공원까지 보도로 갈 수 있는 '연결통로'도 설치된다. 서울역고가와 인접한 대우재단빌딩·호텔마누가 함께 하며 17개의 사람길을 조성해 남산공원까지 보도로 걸어 갈 수 있게 했다. 올해 4월 고가 개방과 함께 첫 선을 보인다. 보도에는 카페, 식당, 화장실등 편의시설도 들어서 시민 편의를 높였다. 서울역 고가 보행길에는 대형 식재화분 등을 볼 수 있는 '인포가든'이 조성된다. 18m보행로에 대형 식재화분 10개를 설치해 작은 정원을 꾸민다. 그동안 단절됐던 덕수공 돌담길도 올해 개방된다. 지난해 설계를 마친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돌담길 100m는 올해 8월부터 개방돼 시민들이 걸을 수 있다. 청년수당 등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사업도 올해 계속된다. 우선 일자리 예선으로 6029억원을 투입,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수당 사업은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했다. 6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8조69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찾아가는 동사무소)를 만나볼 수 있다. 영유아 무상보육 등에도 4조1125억원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1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복지에는 6607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1조991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도 서울 여러 곳에서 공사현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울의 다른 이름은 사람특별시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서울시는 구체제를 바꾸고 현재의 행정을 혁신함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왔다"고 올해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017-01-01 15:45:3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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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속 기술] 민원 넣기·성추행 신고…서울메트로 '지하철안전지킴이' 앱 여세요

"신기하고도 유용함. 신고 기능이 특히 ㅋㅋ" 애플 아이디 '견황'은 지난해 11월 앱스토어에 이렇게 리뷰를 남겼다. '옴딩곰딩곰딩' 역시 "보기도 편리하고 좋다"고 한다. 서울메트로가 배포하는 '지하철 안전 지킴이(이하 지킴이)' 앱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지킴이 앱에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위치와 휠체어 이용 경로 안내 기능을 추가해 무료 배포하고 있다. 지킴이 앱은 역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위치와 장애인 콜택시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경로검색' 기능은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 승객을 위해 엘리베이터 최단 거리 환승 정보를 보여준다. 수화가 필요한 승객에게는 영상전화기가 비치된 서울 지하철 역무실 번호를 안내한다. 영상전화기는 1~4호선에 28대, 5~8호선에 17대가 놓여있다. 색약자를 위한 수도권 노선도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승객이 많이 찾는 수유실과 무인 민원 발급기, 물품보관함 등이 마련된 역도 알려준다. 수도권 지하철 유실물센터 번호도 있어, 유실물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다. 지킴이 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응급환자와 성추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다. 서울메트로는 앱 사용자가 정확히 어느 열차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기존에 쓰던 와이파이(wifi) 신호에 비콘(Beacon) 기술을 덧붙인 덕분이다. 비콘은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근거리에 감지된 스마트 기기에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다. 현재 서울 지하철 전동차 3550량에 모두 비콘이 설치돼 있다. 서울메트로는 2015년 1월부터 지킴이 앱으로 서울 지하철 노선도와 경로 검색 등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다운로드 수 8만6405건을 기록했다. 지킴이 앱을 통한 민원 신고는 2만1951건이다. 이 가운데 냉·난방에 대한 민원이 73.5%인 1만6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질서 저해자와 긴급상황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킴이 앱은 범용성도 갖췄다. 앱 출시 당시만 해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자만 앱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iOS 사용자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앱 개선 사업이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1-01 15:16:5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