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원, 고의적 '기업범죄'에 '징벌적' 위자료 적용...최대 9억까지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인명피해가 생길 경우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형 재난은 6억원, 교통사고는 3억원, 명예훼손은 3억원까지 배상하게 된다. 24일 대법원은 이달 2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위자료 산정 방안에는 '징벌적' 개념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영미법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불린다. 반면 국내에는 '하도급법 등 중소기업의 피해보전·예방'과 '정보통신사업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 일반적인 민·형법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기업이 피해고객에게 지급하는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비난이 많이 일었었다. 이번에 대법원이 정한 불법행위 유형은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 4개다. 고의적인 범죄이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이 결합한 경우, 중대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많이 늘어난다. 새 위자료 산정방식은 3단계로 구성된다.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수를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중대과실이나 부주의가 있을 경우 기준 금액을 2배로 늘린다.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한다.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는 3억원, 명예훼손 5000만원~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원이다. 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도 있다. 영리적 불법행위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다. 특별가중인자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경우,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일반인이 상당한 신뢰를 했던 경우 등이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위사실, 악의적·영리적 목적, 인지도·신뢰도·전파성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나 단체의 행위 등이다. 직업·사회적 지위의 박탈·현저한 저하 등 명예·신용의 훼손이나 피해가 큰 경우도 중대 피해로 간주한다. 대형 재난사고에서는 고의적 범죄로 인한 사고, 부실 설계나 시공·제작, 관리·감독에 중대한 주의의무나 안전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이 운영·시공업체 등과 결탁한 경우 위자료가 가중된다. 대법원 김영현 사법지원심의관은 "새 위자료 산정방안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10-24 14:59:13 김성현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백남기씨 부검영장 '억지로' 집행 않는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故)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집행에 대해 '정정당당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만료일까지 영장에 제시된 조건하에서 법 집행기관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할 것"이라며 "야간에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무슨 작전을 하듯이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장 집행 시한은 25일 자정이다. 전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철수한 경찰은 시한 전에 재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기간 만료 후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주체가 검찰이니 검철과 협의해서 그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력이 진입해서 집행하면 못할 것은 없겠지만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시된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유족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유족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일단 철수했었다.

2016-10-24 14:33:48 김성현 기자

공릉역 인근서 마을버스 화재...빠른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없어

24일 오전 10시 36분께 서울 노원구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중랑구 소속 '노원3' 버스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버스기사의 빠른 대응으로 8분 만에 종료됐다. 중랑구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자 운전자 구모씨(49)는 곧바로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엔진룸 화재진압에 나섰다. 인근 노원소방서에서 출동해 현장에 도착할 때엔 이미 화재가 전부 제압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안모씨는 "길에서 버스가 연기를 내며 달려오더니 급하게 승객들을 하차시켰다. 이후 버스기사와 주변 상점 상인들이 소화기를 들고 화재진압에 나섰다"며 "승객이 내리는 순간 불길이 갑자기 치솟아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중랑구는 현재 화재의 원인을 분석 중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엔진룸 소실로 인해 1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만 발생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현재 화재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해당 버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나온 후 수리를 해서 재운영하던가 폐차하던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024000087.jpg::C::480::24일 오전 10시 36분께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인근에서 서울과기대로 가는 '노원3'마을버스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일었다. 당시 버스에 탑승한 승객 4명은 안전히 대피했으며 화재는 8분만에 제압됐다. /채신화 기자}!]

2016-10-24 14:27:43 김성현 기자

제이스타일, 'BEAUTIFUL[77100]' 사연 공모

빅사이즈 전문 여성 쇼핑몰 '제이스타일'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BEAUTIFUL[77100] 사연 공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이스타일'은 대부분의 여성 빅사이즈 온라인 쇼핑몰이 표준 체형의 모델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플러스사이즈 모델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실제로 착용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상품 사진을 제공하는 이른바 '리얼핏' 쇼핑몰이다. 제이스타일은 자사 홈페이지 내에 'BEAUTIFUL[77100]'이라는 리얼핏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77 또는 100사이즈 모델의 착용사진만을 모아볼 수 있게 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제이스타일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 참여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이름, 연령대, 지역, 직업, 사이즈(상하의), 나의 자신을 남기고 싶은 이유 등의 순서로 댓글을 작성한다. 스냅촬영 5명에 선정되면, 쇼핑 적립금 10만원과 촬영 시 필요한 의류를 증정하고 전문 포토그래퍼의 스냅사진 촬영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여상 20명에게는 쇼핑 적립금 3천원이 지급된다. 제이스타일은 최근 뉴스 보도와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러스사이즈 모델 이은비를 기용해 모델과 소비자 간의 착장 부조화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이스타일'은 '리얼핏'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체형과 비교해 가늠할 수 있도록 플러스사이즈 모델 이은비의 몸 치수를 측정하는 실측 영상을 공개한다. '제이스타일' 관계자는 "모델 이은비를 단순 전속 계약이 아닌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실에 가까운 '리얼핏'에 대한 상품 이미지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10-24 14:10:13 최규춘 기자

서울시 R&D의 산실, '서울지식박람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은 내달 11~12일 양일간 '2016 서울 지식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서울 R&D성과박람회 이후 2년 만에 서울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식 박람회는 특별강연, 포럼, 발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먼저 11월 11일에는 대학·연구소와 기업 간 기술이전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R&D 성과가 어떤 형태로 상용화되는지 그 예시와 방법에 대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서울시 R&D 주요사업 중 하나인 서울시 산학연 포럼에서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서울시 R&D정책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더불어 기술혁신 방안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또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행사로 다음소프트의 송길영 부사장의 '빅데이터 활용관련 특별 강연'이 진행되며, 전시장 주변으로 로봇 시연 행사 및 VR 체험관을 설치하여 참여한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R&D성과를 홍보하고 체험 학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12일에는 미래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미래 과학자 육성에 초석이 될 수 있는 발명경진대회가 펼쳐진다. 경진대회는 서울소재 학생과 일반부 대상으로 진행된다. 각 개인 또는 팀(3인 이내로 구성 시 참여가능)을 구성하여 기초심사→서면심사→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20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고득점자 순으로 경진대회에 진출하게 되고 11월12일 발명경진대회 당일 시민현장 평가와 전문가 심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우수상 이상 수상자(일반부 5건)의 경우,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제품제작비용을 지원한다. 그 외 20건에 대한 국내출원 지원 및 아이디어 고도화 및 권리화를 지원한다. 올해 서울지식박람회는 2014년 박람회와 비교하여 규모나 내용 면에서 내실화되고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시에 참여하는 기업 수 또한 50개사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참여예상인원도 3000명이 넘는 명실 공히 대표 R&D 박람회로 자리 잡았다. 이번 박람회 프로그램의 참관 및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당일인 11월11일(금)~12일(토)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산업진흥원 주형철 대표이사는 "미래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R&D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서울시 R&D사업 성과를 알리는 2016 지식박람회는 R&D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환기시키는 중요한 계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4 14:04:22 김성현 기자

서울시민 누구나 '예술가'로, '생활문화시대' 열린다

서울시는 24일 서울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하는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가 지난 6월 발표한 문화 분야 중장기 계획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가운데 생활문화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이다. 시는 25개 자치구 생활예술 동아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난 1년간 생활예술 동아리 참여자, 현장 활동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핵심적으로 2020년까지 '생활문화지원센터'라는 이름의 생활문화 인프라 90개소가 서울 전역에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종로 체부동교회는 오케스트라, 예술청(구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은 연극, 도봉구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은 공예 등 각 센터의 장르를 특화할 계획으로 관심 있는 동아리나 개인이 시간?공간?경제적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가의 악기나 장비도 대여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특화조직이자 싱크탱크로서 '생활문화지원단'을 '17년 서울문화재단 내에 신설한다. 기존의 인적 인프라, 생활문화 정보, 콘텐츠 등을 총 망라해 통합관리하고 90개 센터와 유기적 지원망을 구축해 적재적소에 매칭·연계해주는 역할을 총괄하게 된다. 동아리와 개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해서는 단순 모임을 넘어 지속적인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작품 설계·기획, 멘토링, 연습·발표 공간 연계 등을 1년간 집중 지원한다. 개인에겐 다양한 예술교육 콘텐츠를 매칭·상담한다. 시는 '문화예술 매개자'라는 신규 일자리를 신설해 연 400명씩 육성, 이런 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연내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3대 영역 9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2020년까지 총 2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3대 영역은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PLACE) ▲문화주체로의 성장 지원(PEOPLE) ▲문화자원 연결 플랫폼 구축(PLATFORM)이다. 고홍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시민이 문화 소비자이자 창조자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응원하는 사업이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예술은 더 이상 특정 소수를 위한 전유물이 아닌 시민의 일상인만큼 내 집,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비용부담 없이 예술활동을 취미로 즐기고 재능을 발견하며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10-24 14:03:54 김성현 기자

와이비엠넷 원격평생교육원, 민간자격증 과정 오픈

와이비엠넷 원격평생교육원, 민간자격증 과정 오픈 와이비엠넷 원격평생교육원은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높은 25개 민간자격증 과정을 열고 무료 수강 혜택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민간자격증 과정은 ▲심리상담사 ▲방과후지도사 ▲독서지도사 ▲미술심리상담지도사 ▲아동심리상담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과정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100% 온라인 수업과 시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수강 가능하다. 와이비엠넷 원격평생교육원은 민간자격증 과정 개설을 맞아 유료 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특전을 준다. YBM자격증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만 하면 최대 3개 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3개 과정 중에서 1개라도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다른 과정을 추가로 무료수강할 수 있다. 와이비엠넷 원격평생교육원 이병호 팀장은 "구직난이 이어지면서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취준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민간자격증 과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민간자격증 무료수강 기회가 취업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비엠넷 원격평생교육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원이다. 정식 학사학위 과정으로 영어영문학·경영학 등을 그리고 자격증 과정으로는 청소년지도사·사회복지사 과정 등을 운영한다. '2016년 2학기 마지막 개강반(11월 15일 개강)'을 11월 14일(월)까지 모집하고 있고 수강료를 최대 63%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자격증 과정 및 무료 수강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와이비엠넷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10-24 13:57:58 송병형 기자

원광디지털대, 오는 30일 '2016 도림천 빛오름 축제' 개최

원광디지털대, 오는 30일 '2016 도림천 빛오름 축제' 개최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남궁문)가 오는 30일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에서 '2016 도림천 빛오름 축제'를 개최한다. '2016 도림천 빛오름 축제'는 원광디지털대학교의 '힘내라 직장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웰빙건강, 한국문화 분야 특성화대학인 원광디지털대학교는 매년 진행되던 다양한 축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축제는 서울 구로구청 옆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요가 페스티벌 ▲전통공연 ▲벼룩시장 ▲전통복식 및 규방공예 전시로 풍성하게 구성된다. 요가명상학과에서 진행하는 '요가 페스티벌'은 전국의 학생 및 동문들이 참여해 최근 요가 트렌드에 대한 강연 및 요가 시연을 진행한다. 또한 야외무대에서 팀별 경연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이어 전통공연예술학과에서 진행하는 '빛오름 공연'은 학생들이 4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축제의 장이다. 장르는 판소리, 민요, 전통춤, 사물놀이 등 다채롭게 구성된다. 특히 현직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아 수준 높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전통공연 관람권은 관람석이 한정돼 있는 만큼 당일 현장에서 500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또한 '전통복식 및 규방공예 전시'는 한국복식과학학과에서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평소 접하기 힘든 아름다운 한국의 한복과 공예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과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벼룩시장'에서는 각 학과별 판매 및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한방건강학과의 홍채 건강 체크, 한방미용예술학과의 피부 관리, 동양학과의 사주 및 타로점 등을 모두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원광디지털대학교 남궁문 총장은 "주말 나들이로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며 다양한 전시품도 관람한다면 알찬 시간이 될 것"이라며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0-24 13:34:34 송병형 기자

대웅제약-한올바이오파마, 신약개발사업 공동 추진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는 차세대 면역항암항체를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개방형 협업(Open Collaboration)의 사례로, 면역학 분야 전문가인 KAIST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와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하상준 교수가 제안한 과제를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검토해 진행하게 됐다. 기존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DNA나 단백질에 직접 작용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데,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 자체의 기능을 높여 스스로 종양세포를 사멸할 수 있게 해 내성의 우려가 낮다. 면역항암제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임상 결과도 있지만, 기존 면역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도 많아 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신규 면역항암제 개발이나 타 항암제와의 병용치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는 기존 면역항암제와 다른 계열의 차세대 면역항암항체의 후보물질을 도출하는데 60억원(1차년도 20억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테스크포스팀을 발족해 면역항암항체 후보물질을 개발한 후 해외 시장 진출까지 나설 계획이다. 박승국 한올바이오파마 대표이사는 "면역항암제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용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알려지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개발을 통해 기존 면역항암제로 효과가 없었던 암환자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은 "대웅제약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략은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기존 제품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해주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번 공동 개발이 그 사례"라며 "앞으로도 내·외부의 핵심역량을 결합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10-24 11:18:50 박인웅 기자

JW홀딩스-카오리온, 해외 유통 공급계약 체결

JW홀딩스가 국내 화장품 업체인 카오리온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와 해외 코스메슈티컬 시장 공략에 나선다. JW홀딩스는 카오리온코스메틱스과 화장품 브랜드인 'CAOLION'의 해외 유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오리온코스메틱스는 1995년 국내 최초로 3無(무색소, 무향료, 무알콜) 민감성 저자극 기초 천연화장품을 개발해 론칭한 기업이다. 2015년 LVMH그룹의 미국 SEPHORA 입점을 시작으로 글로벌 유통체인에 잇달아 입점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견 화장품 업체다. 이번 유통 공급계약을 통해 양사는 카오리온코스메틱스의 대표 브랜드인 'CAOLION'을 중국 SEPHORA 등 주요 화장품 유통시장에 론칭하고, 차례대로 신규 브랜드 개발, 마케팅 협력을 통해 해외 코스메슈티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전재광 JW홀딩스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에 화장품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품목을 확보하게 됐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양 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은희 카오리온코스메틱스 회장은 "헬스케어와 뷰티 분야에서 양사가 확보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연구개발,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0-24 11:18:2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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