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회사 동료 상대 사기도박 직원 해고는 정당"

회사 동료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85년 현대차에 입사해 전주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3월께부터 동료 직원 등 8명을 상대로 회사 근처에서 수시로 사기도박을 했다. 그가 이런 식으로 모은 돈은 총 1억5000여만원이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친한 동료 2명과 짜고 특수제작한 렌즈를 끼면 패가 보이는 화투를 이용해 돈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대차가 A씨를 비롯한 3명에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거액을 편취한 것은 대단히 불량한 위법행위"라며 "A씨의 범행으로 직원들 사이 단합이 저해되고 사내질서가 어지러워졌다"고 보았다. 또한 "현대차가 종전에도 도박죄 등으로 처벌받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해왔다"며 "함께 도박을 벌인 피해자들도 정직 1∼3개월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6-10-20 17:21:28 이범종 기자

건국대 동물병원 응급의료센터 개소…센터장에 정순욱 교수

건국대 동물병원 응급의료센터 개소…센터장에 정순욱 교수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원장 한진수)이 국내 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는 최초로 야간 및 응급진료를 담당할 응급의료센터 조직을 체계화하고 응급의료센터 가동에 들어갔다. 응급의료센터장에는 정순욱 교수가 선임됐다. 정 교수는 "반려동물 응급의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반해 아직까지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많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건국대 동물병원이 국내 최초로 응급의학 임상전담교수를 채용하고, 보다 수준 높은 응급 및 야간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응급의학 전담교수로는 국내 응급의학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현정 교수가 선임됐다. 한 교수는 건국대에서 수의외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미주리주립대 동물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연수하고 수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수료했다. 국내 여러 대형동물병원에서 현장 임상 전문가로 많은 진료활동을 펼쳤고 건국대 수의대 강의도 병행해 왔다. 대학교에서 우수강사에게 수여되는 베스트 티처상을 3회 수상했다. 한편 지난 18일 응급의료센터 가동을 기념해 건국대 총동문회관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유재원 교학부총장 등 내외빈 1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한진수 병원장은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응급의료센터 가동은 동물병원 의료전달체계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병원은 학교의 수익형 부속기관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교육병원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기념세미나에서는 한 교수와 김준영 임상전담교수가 응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교통사고와 급성 녹내장을 주제로 강의했다. 건국대 동물병원 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전담교수가 중심이 되어 응급진료수의사 4명과 당직수의사 2명으로 진료진을 구성하고 내과, 외과, 안과 및 영상의학과와 긴밀한 협진체계를 구축해 진료에 임하고 있다. 한 교수는 "수준 높은 응급진료는 물론이고 지역병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로컬병원장과 보호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6-10-20 17:13:07 송병형 기자

경주 지진, 교육부 "수능날 발생하면 큰일"…여전히 대비책 미흡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7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경주발 여진이 계속되면서 교육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2시 17분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 규모 2.4의 경주 지진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행복교육 박람회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에서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수능"이라며 "수능시험 전후로 여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예를 참고하려 해도, 일본은 기본적으로 대입 시험이 문제은행식이어서 지진으로 시험이 무효가 돼도 곧바로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돼 있어 벤치마킹이 쉽지 않다고. 또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간단치가 않다고 했다. 예를 들어 '진도 3 이하면 시험을 계속한다'라는 매뉴얼을 만든다 해도, 지역에 따라 진도의 체감 차이가 크고 개개인별로도 느끼는 수준이 다 달라 일률적 지침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일단 수능 전에 지진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예비 시험 장소는 다 확보해 둔 상태. 하지만 그 역시 '수능 전'의 대비책일 뿐, 막상 수능 당일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난감한 상황이다. 한편 현재까지 경주 지진의 여진은 규모 1.5 이상 2.9 이하 471회, 규모 3.0 이상 3.9 이하 17회, 규모 4.0 이상 4.9 이하 2회로 총 490회 발생했다.

2016-10-20 17:05:03 온라인뉴스팀 기자

셀트리온 '램시마', 노르웨이 정부 주도 스위칭 임상 결과 발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인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존슨앤존슨)와 동일한 효과를 냈다는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셀트리온은 18일(현지시간 기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럽소화기학회(UEGW) 에서 램시마의 교체투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장기임상인 '노르웨이 스위칭 임상(The NOR-SWITCH Study)' 결과가 발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임상연구는 2014년 10월부터 오슬로대학병원을 비롯한 노르웨이 내 40개 센터에서 류마티스관절염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 질환에 대해 오리지널의약품을 처방받고 있던 환자 모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르웨이는 램시마가 이미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의 90% 이상을 대체한 국가다. 연구진은 임상 대상 환자 총 500명을 ▲최소 6개월 간 오리지널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투약하다 램시마로 교체 투여한 군과 ▲오리지널의약품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군으로 나눈 후 약 52주에 걸쳐 투약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 관찰했다. 연구 결과 모든 적응증에 대해 의약품 투여 시 두 군간에 효과나 부작용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사들은 그 동안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과 완전히 같지 않은 만큼 교체투여 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하던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로 바꿔 치료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램시마와 오리지널의약품 간 효과 및 안전성 측면의 동등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임상 결과가 이번 장기 연구를 통해 제시됨으로써 교체 처방을 위한 명백한 임상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학계에서는 이번 램시마의 임상 결과 공개를 계기로 향후 동일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간에도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처방 신뢰도 면에서 교체처방에 대한 충분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바이오시밀러와 그렇지 않은 바이오시밀러 간에 제품 등급(Grade)이 나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다. 이번 임상의 공동 연구자인 요르겐 얀센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는 "연구 결과 램시마는 교체투여 후에도 안전성과 효과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보여주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의료진들이 의학적 견해에 자신감을 가지고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는 다른 바이오시밀러에는 적용되지 않는 램시마에 대한 교체처방 임상"이라며 "향후 바이오시밀러의 교체처방 임상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제품 차별화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6-10-20 16:57:34 박인웅 기자

오패산터널 충격전, 목격자 "인근 주민…건물주 노린 듯"

오패산터널 충격전과 관련해 목격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다. 20일 강북구 범행 현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 성 씨(45)는 전날 망치로 폭행한 이 씨(68)의 세입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오패산터널 입구 인근 골목에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이 건물 1층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 성 씨는 전날 이 건물 근처에 숨어있다가 이 씨를 추격하며 총격을 가하다가 망치로 폭행한 것으로, 숨진 김창호(54) 경위는 이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성씨 총격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민들은 성 씨가 근래 이 씨 소유의 집에 세 들어 살았다고. 주민 이 (66)씨는 "성 씨는 최근까지 살다가 3∼4일 전에 돌연 이사를 했다"면서 "이사할 때 짐 나르는 것을 도왔는데, 방 안에 악취가 진동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성 씨가 부동산 앞에 차를 세웠더니 건물주 이 씨가 그러지 말라고 지적했고, 이후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주차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주민들은 "이틀 전에 성 씨가 이미 짐을 다 뺀 빈 집에 온 것을 봤다", "당시는 왜 왔나 싶었는데 이 씨를 계속 노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전날 범행 직전에 성 씨가 이 씨한테 '술 한잔 하러 가자'고 말했는데 이 씨가 거절했고, 이후에 성 씨가 총을 쏘며 추격을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성 씨 진술은 어느 정도 확보됐으나 피해자 이 씨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양측 진술을 맞춰봐야 범행 경위가 확인될 듯하다"고 말했다.

2016-10-20 14:53:27 온라인뉴스팀 기자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박 대표는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20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 모뉴엘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후 수출대금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박 대표는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여억원을 입출급(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았다. 1심에서는 범죄금액이 유례없이 크고 이를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실질적으로는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미상환 대출금의 대부분도 직원 급여와 개발비 등 회사 운영에 썼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으로 감형했다.

2016-10-20 14:51:41 김성현 기자

경주 지진, '일본 지진' 영향?…기상청 "지난달의 여진"

일본에 이어 경주에도 지진이 감지됐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12시 17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의 여진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2일 경주 지진 이후 이날 지진을 포함해 총 490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규모 1.5~3.0의 여진이 471회로 가장 많았고 규모 3.0~4.0의 여진이 17회, 규모 4.0~5.0의 여진이 2회 발생했다. 이에 기상청은 "정밀 분석 중이므로 여진 횟수는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일본 지바현 동북부에서는 오전 11시 50분께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10-20 14:51:39 신정원 기자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국제 세미나 개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국제 세미나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원장 김석향)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동독-독재체제하의 일상과 한반도의 예(Alltag in der Diktatur)'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간의 지속적 학술협력의 일환으로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행사로 열린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 초대 총리를 지냈으며 독일 기독민주주의를 이끈 대표적 인물인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의 신념을 계승하고자 1964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아데나워 재단은 통일·북한 분야의 여성 차세대 리더 양성과 학술연구에 집중해 온 이화여대와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의 노력과 역량을 인정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해 오고 있다. 올해 세미나는 북한주민과 동독주민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겪는 삶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에 초점을 맞춰 기획했다. 통일 이전 동독주민이 경험했던 일상과 오늘날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 의미를 분석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이나 통일 이전 동독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을 접하기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관련 분야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을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 슈테판 볼레(Stefan Wolle) 박사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전정희 간호사무관이 연사로 발표할 예정이다. 제1발표를 맡은 슈테판 볼레 박사는 베를린 동독 박물관 연구소장으로 독일 통일 후 슈타지 기밀문서를 연구하였으며, 사통당(SED) 독재정권 청산재단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제2발표를 맡은 전정희 간호사무관은 북한이탈주민 건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장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생생한 경험을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다. 볼레 박사와 전정희 사무관의 강의에 이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김석향 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전미영 연구위원과 최하영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북한주민의 일상경험을 들려주고 그 의미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통일 이전 동독의 일상경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2005년 3월 설립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은 북한학과 통일학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관련 분야의 여성 전문 인력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내 학술대회와 국제 학술대회, 통일학 열린강의, 콜로키엄 등 다양한 유형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논문집과 보고서, 학술저널의 형태로 계속 발간해 왔다.

2016-10-20 14:42:42 송병형 기자

서울여대, '여성리더와 함께 하는 창업토크쇼' 개최

서울여대, '여성리더와 함께 하는 창업토크쇼' 개최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교내 학생누리관 117호 첨단강의실에서 '여성리더와 함께 하는 창업토크쇼'를 개최한다. 서울여대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대생들에게 창업철학과 올바른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토크쇼를 마련했다. 지난 5월 창업 토크쇼를 처음 개최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토크쇼에는 정민교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장,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협력기업 관계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 90여 명 등이 참석한다.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정민 한국여성벤처협회 청년미래성장위원회 위원장, 박혜린 옴니시스템(주) 대표이사,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박인환 과장 등이 연사로 나선다. 이영 회장은 '기술 기반 산업융합 트렌드'를 주제로 TED 강연을 펼치며, 박혜린 대표는 '창업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2016-10-20 14:42:25 송병형 기자

서울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서울시가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잡았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서울광장에서 시민, 친환경기동반, 관련 공무원 등 400여명이 모여 '2016 대기질 개선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다짐대회를 통해 총 138명의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반'이 발족식을 가지고 21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의 시 친환경기동반은 2개반 8명이었으나, 올해 10개반 38명으로 증원했다. 여기에 25개반 100명의 자치구 친환경기동반을 추가로 증원하여 총 138명이 단속에 나선다.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감시 시민모니터링단'도 함께 발족한다. 이들 시민 모니터링단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 행위 신고는 물론 배출가스 및 공회전 합동 점검에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힘을 보탠다. 이어서 대기질 지킴이로 나선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 150명의 결의문 발표와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에서 시민응모로 제정한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 결의문' 발표 등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다짐이 이어진다. 다짐 발표를 모두 마친 '친환경기동반'은 4개조로 나뉘어 관광버스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는 광화문, 경복궁, 동대문, 남산 등 네 곳에서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도심 내, 특히 사대문 안에서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와 공회전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들도 힘을 보탤 예정이"이라며 "확충된 단속반이 집중 단속에 나서 사대문 안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를 전면 차단해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16-10-20 13:44:22 김성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