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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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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인사…서울청장 이상원·경기청장 정용선 내정

경찰의 2인자로 꼽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이상원(58)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경찰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치안정감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청장에는 이상식(50) 대구청장, 인천청장에 김치원(54) 경북청장, 경기청장에 정용선(52) 경찰청 수사국장, 경찰청 차장에 이철성(58)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찰대학장에 백승호(52) 전남청장 등이 각각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자리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자격을 갖게 된다. 13만 경찰 조직 내에서 6자리밖에 안 되는 고위직으로 통한다. 이 신임 서울청장 내정자는 충북 보은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간부후보 30기로 경찰에 들어왔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경무관 10명을 치안감으로 승진·내정하는 등 치안감 24개 직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치안감 승진자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박재진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수사국장에 박진우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청 정보국장에 김상운 경기청 1부장, 경찰청 외사국장에 이상정 경남청 1부장,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박화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이다. 또 서울청 차장에 이상철 서울청 경비부장, 광주청장에 강인철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경기청 1차장에 이기창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제주청장에 이재열 서울청 보안부장 등이 각각 승진·내정됐다.

2015-12-22 21:33: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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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재판 중 성인되면 '소년감경' 적용안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강도상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A씨. 선고 당시 18세였던 그는 미성년자인 점이 참작돼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작량감경이란 선고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고된 형도 무겁다고 느낀 A씨. 그는 즉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결 당시 19세를 넘겨 더 이상 소년감경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재판 중에 성인이 된 A씨.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이 유지되는 걸까.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이 규정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의해 제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 A씨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어서 그는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게 돼있다. 다만 불이익변경금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형과 부정기형 간에 그 경중을 비교할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 자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에 처한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은 단기형인 징역 6월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즉 A씨도 항소심에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정기형을 선고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단기형(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2015-12-22 18:57: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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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23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한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이냐 VS 근로자의 삶의 질 하락이냐"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이 맞서며 격론이 펼쳐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5법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찬반 양측은 각각 경제 위기와 근로의 질을 근거로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입장이 여야 의원 못지않게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다. ▲정부의 4대 부문(노동·공공·금융·교육) 구조개혁이 지연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 이미 성장과 고용 절벽에 처한 한국 경제가 체질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구조개혁에 실패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글로벌 신용 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주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노동개혁 연내 입법 처리 등을 지체할 경우 다시 '하향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조 9천854억원 늘어난 27조 5천38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박원순 시장이 애초 제출한 안(27조 4천531억원)보다 507억원 늘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시민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일부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내년 예산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천5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제 ▲우주산업의 대중화를 향한 관건인 재사용 로켓의 개발 경쟁이 미국에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조스가 지난달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도 21일(현지시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 동북지방에 이틀 연속 심각한 스모그가 엄습했다. 이번 스모그는 서북풍을 타고 이동해 오는 24일 한반도에 도착할 전망이다. 산업 ▲올해 게임업계는 전체적인 시장 침체 속에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으로 힘이 쏠린 한 해였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 강자들이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주도했다. 반면 온라인게임 시장은 대형 온라인게임 출시 속에서도 이렇다할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농촌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시켜 생산성 향상 및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세종 '창조마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SK텔레콤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평창 계촌마을, 문경 오미자권역, 강진 녹향월촌 등 3곳에 ICT를 융합한 '창조마을' 조성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철강과 조선산업이 내년 대외환경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업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2일 '2016년 산업 전망'에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요소에 대한 분석과 업종별 경기 전망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닛산의 7인승 SUV '패스파인더'는 온 가족이 함께 탈수 있는 자동차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을 수 있는 차량, 즉 '신차(信車)'다. 패스파인더는 자극적인 요소는 없지만 운전자와 탑승자를 배려한 편의사양과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갖췄다. 금융부동산 ▲ 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이 제기되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장애인 사용성 테스트를 거친 '웹접근성 지침'을 적용하고, 시니어 고객층을 위한 특화 상품을 내놓는 등 금융서비스 평등화에 앞장서고 있다. ▲ 무상증자는 주식 배당과 유사하게 주식을 지급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주주이익을 배려하는 방식 중 하나로 꼽힌다. 연말 JW중외제약, 보령메디앙스가 연말 무상증자를 결정한 데 이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푸른기술, 테스, 유진테크 등이 무상증자로 주주이익 제고에 나선다. ▲ KTX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인근 단지가 분양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KTX광명역 일대의 푸르지오, 파크자이, 호반베르디움이 잇따라 분양되며 인기를 증명했고 내년 개통이 예정된 KTX동탄역인근 단지도 분양 즉시 상종가를 치고 있다. 유통&라이프 ▲베이커리업계부터 커피전문점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내놓았다.커피전문점들도 겨울 한정 음료와 케이크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국내 1위(555m) 초고층 빌딩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외장 공사가 착공 5년 2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이를 기념해 롯데물산은 22일 롯데월드타워의 123층에 지붕 대들보를 올리는 상량식을 거행했다.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미국)가 올해 전 세계 골프계 최고의 뉴스메이커로 선정됐다. 미국 골프전문채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스피스가 2000년 타이거 우즈가 이룬 한 시즌 그랜드 슬램에 버금가는 위업을 달성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사건·사고를 줄이고 시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서울메트로는 11만 점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발주부터 폐기까지 모든 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2015-12-22 18:07:23 연미란 기자
서울메트로, 과학적 자산관리로 시민 안정성 강화

서울메트로, 과학적 자산관리로 시민 안정성 강화 도시철도공사와의 통합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 서울메트로가 과학적 자산관리를 통해 지하철 사건·사고를 줄이고 시민 안정성을 강화한다. 22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는 서울메트로 과학적 자산관리 체게 구축 기자설명회가 열렸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최근 지하철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져 드린다"며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서울메트로는 전동차부터 작은 부품까지 총 11만 점의 자산을 일일이 바코드로 등록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발주부터 불용까지 자산별 생애주기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관리해 잔고장은 줄이고 시민 안전성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통 후 40년이 넘은 서울메트로 전동차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신규투자 수준의 대규모 시설 개량(2019년까지 1조 9349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의 자산 사후정비 체제를 예방정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노후 자산을 제때 관리해 지하철의 고장은 줄이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이 제거돼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자산관리 통합시스템'은 노후도, 가동률, 고장이력 등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 '자산관리 맵'과 'TCO(총소유비용)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TCO 관리 시스템'은 자산의 투자에서 폐기까지의 실제 운영원가를 분석할 수 있어 설비단위별 비용 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설비등급제'도 도입한다. 자산의 고장이력을 통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를 분석하고 그 중요도를 A,B,C,D 등급별로 나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메트로의 자산관리 모델은 내년 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통합을 앞두고 양 공사 자산부문을 통합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자산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지하철이 사후정비 체제에서 예방정비 체제로 전환기를 맞은 만큼 안전한 지하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2-22 12:35:13 신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