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안서 어선 기중기 넘어져 근로자 사망

28일 오후 1시 52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25㎞ 해상에서 군산 선적 안강망 어선 K호(89t)에 설치된 10m 높이의 기중기(Davit)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국인 A(41)씨가 기중기에 깔려 숨졌고 베트남 국적 근로자 B(27)씨와 C(26)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하중을 못 견디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015-12-28 21:18:53 연미란 기자

경찰, '성탄절 총격' 용의자 검거…"머리에 총상"

성탄절 한밤중 대전에서 '사제 총기'로 차량 운전자를 공격하고 도주한 용의자를 경찰이 검거했다. 경찰은 28일 오후 7시 35분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대전 '총기 추정' 사건 용의자 신모(5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직전 신씨는 가지고 있던 사제 총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총기는 범행에 쓴 것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 부위에 관통상을 입은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신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34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롯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난입해 운전자를 공격하고서 도주했다. 오른쪽 어깨 부위에 실탄을 맞은 피해자는 경기도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총격이 있었던 거리와 상처 깊이 등으로 미뤄 손안에 들어오는 크기의 '사제 총기'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사건 접수 후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강력4개팀 등 53명을 즉시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 차량을 발견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이날 용의자와 용의차량을 공개 수배한 바 있다.

2015-12-28 21:04:45 연미란 기자

[생활법률]경찰의 소지품 수색 거부해도 될까

대학생인 A씨는 학원에 가던 중 지하철역 입구에서 경비 중이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당했다. 갑작스런 제지에 놀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강제로 인근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했다. 다행이 지나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연행은 피했지만 찝찝한 기분을 피할 수 없다. A씨는 경찰이 갑작스런 불심검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을까.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인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질문함에 있어서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다. 또 심문하는 동안 수갑을 채우는 강제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해당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동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사에 반한 동행도 강요할 수 없다. 판례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지품검사의 경우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 흉기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다. 소지품의 내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적이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다. 다만 불심검문 중 경찰관의 질문을 거부하거나 질문도중 자리를 떠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강제는 허용되지 않지만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등을 고려해 약간의 유형력의 행사(정지를 위하여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는 허용된다고 봤다.

2015-12-28 21:01:27 연미란 기자

나눔의집 할머니들 엇갈린 반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8일 한일 양국의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할머니는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다른 할머니들은 법정 배상이 제외된 합의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타결을 지켜본 이옥선(89) 할머니는 "피해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기다렸는데 정부에 섭섭하다"며 "우리는 돈 보다 명예를 회복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죄와 배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합의문에 법적 배상 표현이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유희남(88) 할머니는 정부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유 할머니는 "정부에서 기왕에 나서서 올해 안으로 해결하려고 애쓴 것 생각하니 정부가 하신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은 못한다"고 덧붙였다. 회담 결과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 할머니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선 한 목소리로 이전을 결사반대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소녀상은 일본 정부가 세우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해결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이 배제된 한일 외교장관 간 회담만으로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양국 발표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일출(88) 할머니는 "우리는 강제로 끌려갔다"고 강조하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할머니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와서 타결안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기대를 많이 했고 우리 정부가 타결에 앞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알려주고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당황스럽다"며 "피해 할머니 한분한분이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생존한 46명이 모두 모여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15-12-28 21:00:49 연미란 기자

메트로신문 12월2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여야의 극한 대치로 경제·노동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갈 위기다.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간의 법안숙려 기간을 고집할 경우 해를 넘기게 되는 데다, 연내 처리의 유일한 방법인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일단 28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46개 법안과 추가 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거출 등 3대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8일 본청 대변인에 김규현 대전청 1부장을 내정하는 등 '경찰의 별'인 경무관 5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에 박운대 울산청 1부장, 수사기획관에 김헌기 인천청 2부장, 사이버안전국장에 이운주 광주청 1부장, 과학수사관리관에 배용주 경찰수사연수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국제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IT기업의 정보제공 의무를 담은 반테러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야스쿠니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산업 ▲현대자동차그룹이 총 368명에 이르는 임원 승진 인사를 28일 단행했다. 현대차그룹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내실경영을 유지하면서 실적 위주의 인사 원칙을 보다 철저히 반영해, 작년 보다 15.0% 감소한 규모로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6'에서 신개념 가전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내년 1월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CES 2016에는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 전 세계 3600여개 업체들이 차세대TV,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등을 화두로 전략 제품을 공개하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OTT(Over The Top)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마존, 넷플릭스, 훌루 등의 OTT 사업자들이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모바일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글로벌 유통 경로 확장 등에 따라 콘텐츠 시장 규모도 함께 키우고 있어 갈수록 OTT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의 수뇌부와 계열사 사장단이 28일 경기도 용인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최지성 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주재로 최고경영자(CEO) 워크숍을 개최했다. 삼성 사장단은 이번 회의에서 직접 사업전략을 브리핑한 후 심층토론을 진행해 새해 경영계획의 큰 틀을 확정지었다. 금융부동산 ▲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1년 만에 저축은행중앙회 신임 회장으로 금융권에 돌아왔다. '정통 은행맨' 출신인 이 회장은 금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이미지 개선에 강점을 발휘할 전망이다. ▲ 매년 초 국내 상장사들은 전년 4분기(10∼12월) 잠정실적을 줄줄이 발표한다. 삼성전자 등 대부분의 상장사는 올해 4분기에 기대보다는 낮지만 괜찮은 성적을 발표할 전망이어서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오르는 '1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말 '부동산 3법' 통과와 함께 시작돼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호황을 맞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으로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재건축·재개발 호황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유통 라이프 ▲호텔, 복합쇼핑몰에 이어 면세점까지 가세한 여의도상권이 '주말 죽은 상권'이라는 꼬리표를 뗄 전망이다. 28일 갤러리아면세점63이 일부개장하면서 기존 콘래드호텔, 메리어트호텔, 켄싱턴 호텔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또 복합몰로 하루 4만5000명이 방문하는 IFC몰과 호텔, 면세점, 유람선을 연계한 관광쇼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해외 매장 200호점 '링윈광창점'을 중국 상하이에 개점했다. SPC그룹은 200호점 오픈을 계기로 해외가맹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30년까지 G2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만 2000개 이상의 매장을 연다는 목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이 8회 연속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을 위해 중동으로 출격했다. 대표팀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축구 예선전인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2016년 1월 12∼30일·카타르 도하)에 대비하는 최종 모의고사를 치르기 위해 두바이로 출국했다. ▲서울시가 올해 '제야의 종' 타종 시 대중교통을 연장 운행키로 했다. 보통 새벽1시에 운행을 종료하는 지하철은 이날 새벽 2시까지 총 109회 늘려 운행한다. 종로 경유 시내버스 42개 노선 역시 새벽 2시 전·후 출발한다. 종로를 지나는 심야전용 시내버스(N10, N26, N37, N62)도 정상운행한다.

2015-12-28 20:29:15 송병형 기자

서울 정비용 지하철과 전신주 추돌사고 뒤늦게 확인

서울메트로 신정차량기지에서 차량정비용 전동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가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우형찬(새정치민주연합, 양천3)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5일 오전 11시 전동차와 구조물 간 충돌사고로 구조물이 부서지고 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근무자의 단순과실로 해명하고 사고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전동차를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던 중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며 "통상 사고가 일어나면 1시간 내 보고가 됐지만 이번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사고 발생지점인 신정차량기지 위에 양천아파트가 있고 3000여 가구에 6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서진 구조물은 양천아파트를 지탱하던 기둥으로, 이번 사고가 폭발로 이어졌다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초대형 참사로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비판하며 서울메트로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메트로 측은 부서진 구조물은 아파트 기둥이 아닌 메트로 소유의 전신주며, 시민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내부 검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 보고하지 않았을 뿐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메트로 측은 "내부에서 검수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다 조작 실수로 전신주에 부딪힌 것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게 전혀 아니고 사고부분은 전부 정비해 문제가 없다"며 "전동차 앞부분이 파손됐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전했다.

2015-12-28 20:02:00 연미란 기자

개신교계, 남북통일과 평화 소망 신년메시지

개신교계가 28일 남북통일과 평화를 소망하는 신년메시지를 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 명의의 신년메시지를 통해 "과거의 반목과 갈등, 불화와 분열을 넘어 이제는 화목과 화합,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도약할 때"라며 "화해, 일치, 연합의 시대를 열어갈 때 남북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화목은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때 가능하게 된다"며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사회에 화합은 꽃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전한 일치는 사랑으로 이뤄지고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그의 모습을 닮아 사랑의 삶을 사는 2016년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이날 신년메시지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갈등은 화해로, 반목은 화목으로, 증오는 이해로 바뀌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족의 차이, 피부색의 차이, 이념의 차이, 취향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를 기원한다"면서 "혐오와 분쟁으로 생명이 희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2015-12-28 19:44:07 연미란 기자

서울시 공무원 서소문별관서 추락사

2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시청 공무원이 추락사했다.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24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 추락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오후 4시께 시청 7급 직원 이모(40)씨가 서소문청사 1동과 3동 사이 바닥에서 발견됐다. 청원경찰이 추락한 이씨를 발견해 119에 바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심장이 뛰지 않았다. 이어 강북삼성병원에 이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청사 곳곳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가 난간 비상구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변에 다른 인물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는 남대문경찰서에도 연락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올해 1월 입사한 신입직원으로, 봉급 업무를 담당해왔으나 최근 계약 업무로 업무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사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가족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고 사실 관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24일 다른 직원 A(48)씨가 서소문청사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인사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5-12-28 18:53:52 연미란 기자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생각 없는 듯"(1보)

2015-12-28 16:01:17 연미란 기자

제야의 종 타종 행사…대중교통 연장 운행

제야의 종 타종 행사…대중교통 연장 운행 철저한 안전대책…소방관 245명 배치, 폭죽 단속 올해도 어김없이 31일 자정에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함께 참여할 시민대표를 선정하고 31일 종로 보신각에서 33번의 제야의 종을 울린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장,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시교육감, 서울경찰청장, 종로구청장 5명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받은 2015년 시민대표 11명이 참석한다. 시민대표로는 ▲메르스를 이겨내고 진료를 재개해 많은 시민에게 희망을 준 강동 365열린의원 정경용 원장 ▲심폐소생술로 11명을 살린 동장소방서 김지나 소방장 ▲13년간 소외된 아동을 위해 헌신한 2015년 서울시 복지상 수상자 성태숙 ▲서울시 외국인 명예부시장 이해응 ▲보신각 종지기 故조진호 ▲부인 정부남 ▲핀란드 공인 산타클로스가 선정됐다. 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보신각 특설무대를 마련, 타종 전·후 축하공연, 시장 신년인사 등 타종행사 현장을 찾은 시민에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아울러 이날 타종 행사를 보고 늦게 귀가하는 시민을 고려해 지하철과 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보통 새벽1시에 운행을 종료하는 지하철은 이날 새벽 2시까지 총 109회 증회 운행한다. 종로 경유 시내버스 42개 노선 역시 새벽 2시 전·후 출발한다. 종로를 지나는 심야전용 시내버스(N10, N26, N37, N62)도 정상운행한다. 이날 시민 10만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유관부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소방펌프차·구급차 25대와 소방관 245명을 현장에 배치하며 안전점검과 행사장 주변 순찰을 실시한다. 이날 폭죽 사용은 자제한다. 폭죽을 사용하다 주변인이 피해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왔기 때문에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폭죽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2015-12-28 15:59:5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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