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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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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백신효능센터 13일 이화백신심포지엄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가 오는 13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이화 백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심포지엄 개최 10년을 기념해 'Ewha's Commitment to Better Vaccines'를 주제로 그동안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에서 10년간 해왔던 다양한 백신 연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해외 석학을 초청해 백신 개발, 평가 분야의 강연과 함께 다양한 연구 결과와 최신 지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폐구균 백신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미국 버밍햄 알라바마 주립대학의 Moon H. Nahm 교수가 방한해 'MOPA legacies for the World'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경효 교수는 현재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Hib) 백신과 폐구균 백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백신 평가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는 2006년 개소 이래 매년 이화백신심포지엄을 개최해 외국의 백신 연구 석학과 국내 백신 전문가를 초빙, 백신 연구의 최신 지견 및 연구 동향을 발표하며 이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5-11-04 18:24:19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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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황혼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성격이 맞지 않는 남편과 3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A(56)씨. A씨는 최근 황혼 이혼을 고려 중이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었기 때문에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하는 과정도 처음 겪는데다 황혼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어 경황이 없고 민망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황혼 이혼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재산분할 대상과 명의 문제. 부부의 이혼시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형평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존재하는 재산 중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 시에 그 기여도, 이혼 이후의 당사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와는 달리 유책배우자(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신고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또는 상대배우자의 부모에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즉 일방의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말한다. 이처럼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 반면 분할연금은 기여자체와 무관하게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라고 보고 있다.

2015-11-04 18:03:5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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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돔구장 '고척스카이돔' 4일 정식 개장

한국 최초 돔구장 '고척스카이돔' 4일 정식 개장 보행광장·야구테마거리 등 부대시설도 차례로 개장 대한민국 최초 돔구장 고척스카이돔이 4일 정식 개장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보행광장과 야구테마거리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 부대시설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4500㎡ 규모를 자랑하는 보행광장은 안양천~고척교 사이에 고가 형태로 조성됐다. 평소에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운영되며 대관을 통해 마케팅, 이벤트, 공연 장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고척교~구일역 뚝방길에는 야구테마거리가 조성된다. 야구테마거리에는 야구글러브, 배트 등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순철, 선동열 등 레전드 야구스타의 동판 핸드프린팅도 전시한다. 내년 3월 야구 시즌 완공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는 고척스카이돔 방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출구가 없어 관람객이 고척스카이돔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데 약 10분이 소요된다. 최단 거리로 진입 가능한 서쪽 출구 공사는 진행중으로 내년 프로야구 개막 시기에 맞춰 완공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수영장(25m, 6레인) ▲헬스장(676㎡), ▲축구장(4500㎡), 농구장 등 부대시설도 운영돼 시민들의 즐길 거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11-04 17:44:2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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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64종 생태 프로그램 운영

한강공원 64종 생태 프로그램 운영 TOP3 난지·강서·고덕…자녀에게 유익한 시간 한강공원에서 가족 ·연인을 위한 다양한 가을 생태 프로그램이 열린다. 4일 서울시는 11월 한달간 8개 한강공원에서 64종의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지한강공원 야생탐사센터에서는 14일(가족 대상), 21일(성인 대상) 오후 3시~7시까지 '에코데이캠프'를 연다. 지인과 함께 한강 지천길을 따라 붉게 물든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겸재의 풍경 속으로 ▲한강야생 동물학교 ▲냉장고를 털어라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는 가을에 볼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해 생활용품을 만드는 프로그램 '가을 리스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8일과 22일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가량 진행된다. 철새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비행의 비밀' 프로그램은 11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운영한다.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는 22일 오후 2시~3시30분까지 '씨앗과 열매의 번식 전략'을 편다. 여러 종류 식물의 씨앗과 열매를 관찰할 수 있어 호기심 많은 자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에서 생태계 보존이 가장 잘 돼 있는 공원이다. ▲단풍잎은 내 친구 ▲억새군 갈대양 ▲도전 오리박사 ▲어린이 119 곤충아파트를 지어라 등의 학습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고홍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온 가족 뿐만 아니라 연인·친구와 함께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에 참여해 노을 지는 한강에서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3780-0846) [!{IMG::20151104000127.jpg::C::480::문리버카약./서울시}!]

2015-11-04 17:01: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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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리 피고인·증인 바뀌어 법정 재회

피해자母 "패터슨 최고형 내려달라" 법정 호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997년 이태원에서 20대 청년이 살해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아더 존 패터슨(36)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36)가 18년만에 피고인과 증인으로 입장이 바뀌어 법정에서 재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패터슨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리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재판에 짧은 스포츠머리에 검은 정장, 푸른색 셔츠를 입고 별도의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조중필씨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리는 "옛썰(yes, sir)"이라고 대답하면서 패터슨을 짧게 응시했다. 그러면서 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갑자기 찌르는 걸 거울을 통해 봤다. 조씨가 저항을 하려고 오른손으로 패터슨을 때리려고 했는데 패터슨은 계속해서 찔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사가 "본인이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죽어가는데 왜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리는 "그 당시 패터슨은 친구였고 충격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다. 다음 날 수사당국에 신고된 걸 알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리는 "당시 리가 마약에 취해 환각상태에서 조중필씨를 찌른 것"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에 대해 "난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의 공소사실을 밝히며 "당시 18세 미만 소년범이었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따라 패터슨의 법정형은 유기징역 20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패터슨 측은 검찰이 파악한 사건당시 상황 중 일부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과 법원이 패터슨의 말을 잘못 오역해 진범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무죄라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73) 씨에게 발언할 기회를 줬다. 이씨는 "우리 아들 죽인 놈 앞에서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려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판사님, 검사님 억울한 우리 아들을 위해 최고형, 엄벌에 처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씨의 말을 통역인이 영어로 전하자 피고인석의 패터슨은 시종일관 굳은 얼굴을 하고 있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패터슨은 당시 17세 동갑 친구인 리와 피해자 조 씨가 살해된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조씨가 칼에 찔려 숨졌지만 리와 패터슨은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됐던 리는 199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11-04 16:38: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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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식·최몽룡 필두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 초읽기

집필진 규모 36명 안팎…4~9일 초빙·공모 거쳐 20일 확정 김정배 "원치 않으면 비공개"…집필진 최종 명단 비공개 가능성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17년 3월 학교 현장에 배포될 중·고교 역사교과서 개발에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한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개발 일정' 발표 기자회견에 신 명예교수와 배석해 이같이 밝혔다. 애초 최 명예교수도 회견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집필진에 합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담을 느껴 불참했다. 대표 집필진은 시대사별 원로 교수 약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 명예교수는 고고학(상고사)을, 신 명예교수는 고대사 부분을 대표한다. 최성락 목포대 교수와 이기동 동국대 석좌교수, 신형식 이대 명예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 손승철 강원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고려·조선·근대·현대사 집필진도 언론에 거론됐지만 이날 회견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뉴라이트 성향인 강 교수의 경우 언론 인터뷰에서 "마녀사냥이 없어질 때까지 집필진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편찬위가 "집필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명단의 비공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도 이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집필진 공개가 집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최종본이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집필진 의사와 상황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편찬위가 교과서 개발에 투명성을 강조한 터라 일부 집필진 명단이 비공개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편찬위는 원로·중진 학자, 교사를 총망라하는 전체 집필진 규모를 36명 안팎으로, 4~9일 국편 홈페이지를 통해 초빙·공모를 병행한 뒤 오는 20일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들이 개발할 역사교과서는 중학교 역사①·역사②와 각각의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등 모두 5가지다. 집필은 내년 11월까지가 될 전망이다. 개발이 끝난 교과서는 한 달간 국편 내 시대별 전공자 각 20명 내외로 구성된 중·고교팀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전문성이 높은 역사 연구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표현 감수를 거쳐 최종본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본은 인쇄·배포 작업을 거쳐 2017년 3월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교과서 서술 기준과 원칙을 규명한 '편찬 기준'은 현재 개발 중이며 교육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해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편찬 기준에 의거해 개발될 것"이라며 "수준 높은 집필진과 서술기준과 원칙이 명확한 집필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5-11-04 13:58: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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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직 경찰관 '로스쿨 학점' 취소 소송 각하

法, 현직 경찰관 '로스쿨 학점' 취소 소송 각하 결석으로 A+→F 바뀌자 소송…"교육부 처분 소송 대상 아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경찰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다니다 출석 요건 미달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A+' 학점이 F학점으로 바뀌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4일 경찰공무원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에 성적 취소를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3월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경찰청 감사에서 A씨가 한 과목에서 총 30회 수업 중 10회를 결석했는데도 'A+' 학점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해당 학교 로스쿨의 학사 운영과 관련한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4월 해당 학교 총장에게 A씨를 비롯한 학생 8명의 성적 취소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고 학교 측은 A씨의 해당 과목 학점을 'A+'에서 'F'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학교 측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이 같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A씨에게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대학교 측에 전달한 통보에 지나지 않아 A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에게 통보 또는 지시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뤄진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원고에게 행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 결과와는 별도로 현직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을 다니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로스쿨은 야간 수업 없이 학사 일정이 모두 낮에 이뤄지므로 경찰관이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니려면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감사원은 올해 4월 일부 경찰공무원들이 로스쿨을 다니려고 불법으로 휴직했는데도 경찰청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일부는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부여하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는 물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심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경찰공무원의 학점 인정을 취소하고 징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2015-11-04 11:44: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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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 원로학자·현장교사 등 4일부터 집필진 공모

편찬위, 원로학자·현장교사 등 4일부터 집필진 공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사편찬위원회(김정배 위원장)는 4일부터 닷새간 단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쓸 집필진 공모에 나선다. 시대별 대표 집필자는 학계에 명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한다. 국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 역사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개발 일정을 발표했다. 김정배 국편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역사교과서는 중학교 역사①·역사②와 각각의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등 모두 5가지다. 국편은 이들 교과서를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 ▲집필·검토·감수 단계별 검증 강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 ▲ 학생의 흥미 유발과 탐구활동을 강화하는 쉽고 재밌는 교과서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집필진은 학계 원로와 중진, 현장 교사를 총 망라할 전망이다. 시대별 대표 집필자는 원로 학자를 초빙하고 중진 학자와 교사는 4~9일 공모 및 초빙을 거쳐 선정된다. 집필 기간은 내년 11월까지로, 약 1년간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약 한 달간 국편 내 시대별 전공자 각 20명 내외로 구성된 중·고교팀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기관에도 검토를 의뢰한다. 또 공신력 높은 역사 연구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표현 감수를 거쳐 최종본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본은 인쇄·배포 작업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교과서 서술 기준과 원칙을 규명한 '편찬 기준'은 현재 개발 중이며 교육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해 공개될 예정이다.

2015-11-04 11:14:49 연미란 기자